(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기자회견문]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 무효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에너지시민회의







기자회견문



설명회에 불과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 무효


4대강 건설사에 특혜 주는 화력발전 확대


불통, 수요과다, 공급위주 계획 무효!


전력수급기본계획 처음부터 다시 수립하라!



지난 2월 1일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가 무산된 후 오늘(2월 7일) 다시 공청회가 열린다는 소식이다. 하지만 오늘 열리는 것은 공청회가 아니라 설명회에 불과하다. 이미 수차례 밝힌 바와 같이 내용도 과정도 부실하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발생 등은 전력수급 중장기 계획의 마련이 예전과 같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현재의 전력난을 조장한 실패한 전력정책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이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필요하다. 하지만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마련을 위해 사회적 토론은 물론 전문가들 사이의 충분한 토론도 부족했다.



공청회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공개하고 전문가뿐만 아니라 이해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다양하게 청취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경제성장률, 산업구조, 전기요금 등 현실적이지 않은 요소들을 대입해서 도출한 단 한가지의 시나리오만을 가지고 시간을 다투어 급히 하는 것은 공청회가 아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 계획을 설명하는 ‘설명회’에 불과하다.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인해 건설되는 조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와 송전탑으로 인해 삶터와 일터가 파괴되는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있다. 국가에 정말 필수불가결한 시설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다른 대안과 해결방안을 충분히 찾아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전력수급계획은 국가의 얼굴을 한 폭력이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지식경제부에게 다양한 피해집단 대표자들이 공청회에 포함되어야 하며 다양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한다는 제안을 했지만 묵살되었다.



부실한 내용으로 왜 이렇게 성급하게 바로 지금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해야 하나. 지금 정권이 건설사에 주는 민간화력발전소 선물 때문인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경기는 바닥이고 22조짜리 4대강 건설 사업은 일찌감치 다 나눠먹고 끝났다. 1980년 전문건설업체 수가 2486개에서 아파트 건설 붐을 타고 2011년 4만8,753로 늘어났지만 이들에게 먹거리가 없는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는 정권 말기에 화력발전소를 선물한 것이다. 공기업보다 높은 전기요금을 정산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심심찮은 영업이익을 챙길 수 있는 새로운 먹거리를 바치는 자리가 바로 오늘이다.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부실하다는 지적을 계속 받고 있다. 참여한 위원들은 단순 들러리로 전락되었고 2024년에 세계 6개 전기과소비 국가가 될 정도로 수요예측은 부풀려졌다. 이를 맞추다 보니 수요관리 목표를 높게 잡는다 해도 공급을 늘릴 수밖에 없어서 좁은 국토에 해변을 돌아가며 핵발전소나 화력발전소를 건설할 공급위주의 계획이 되었다.



그런데 이번 부실한 6차 계획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화력발전소다. 다른 부문과 달리 유독 장소와 준공연도 등이 자세히 기재돼 있다. 총 18기인데 이 중에 민간발전소가 12개이다. 그런데 그 면면히 낯이 익다. SK건설, 삼성물산, 동양, GS, 대우건설, 동부, 현대산업개발 등. 4대강 사업에 핵심 역할을 했던 대규모 건설기업들이다. 민간 건설회사들에게 특혜 형태로 석탄화력발전을 건설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로서 공정한 행정행위가 아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15년 중장기 계획으로 2년마다 발표된다. 2010년에는 2024년까지 발전과 송배전 계획이었다. 그래서 이번 6차 계획은 2027년까지의 계획이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화력발전은 모두 2016년부터 2020년에 몰려있다. 6차 계획이라고 하기에 무색할만큼 5차계획의 보완에 불과하다. 대부분 박근혜 정부 동안에 착공을 해야 준공할 수 있는 계획들이다.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올해 중에 마련될 예정이다. 박근혜당선자는 에너지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약속했다.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재검토한 에너지정책에 맞추어 작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하위 계획인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그 전에 발표되는 것은 무의미한 행정낭비이며 사회와 시장에 잘못된 정보를 주어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다. 지식경제부는 현재의 시안을 취소하고 공청회를 비롯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는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 재수립해야 한다.




2013. 2. 7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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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정의연대


밀양765kV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 사무국 양이원영 국장 (010-4288-8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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