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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포기는 공멸하자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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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3_[성명]한반도비핵화 포기는 공멸주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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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포기는 공멸하자는 주장


평화는 어떤 이유로도 지켜져야 할 가치


북한은 핵개발 중단하고 박근혜 당선자는 이중잣대 두지 말아야



북한은 오늘(2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제재강화 결의안을 채택한 것에 대해 ‘한반도에 비핵화는 없다’고 응수하면서 2008년 이후 중단됐던 6자회담도 ‘종료됐다’고 선언했다. 3차 핵실험도 강행하겠다는 의지도 비쳤다.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포기 주장은 남북한 모두 공멸하자는 주장이다. 핵개발을 하지 않는 것이 평화와 공존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인공위성을 자체 기술로 쏘아올린 것이라고 하는데도 미국과 한국은 물론 중국까지도 미사일 개발이라고 하면서 제재결정을 한 것에 대해 불만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렇다고 핵실험을 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포기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유아적인 대응이다. 한반도 비핵화 포기 선언으로 유엔제재나 북한의 고립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핵은 나라를 강하게 하지 못한다. 끝없는 군비경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다. 인민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아까운 자원들만 낭비될 뿐이다. 핵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핵실험과정에서 피폭과 죽임당하는 수많은 생명들은 또 어떠한가.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다. 재처리 주장은 핵개발의 한 과정이다. 재처리로 플루토늄을 보유하게 되면 핵무기를 원료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박근혜 당선자의 이중적인 태도는 북한을 자극했다. 북한의 핵개발은 용납할 수 없다고 하면서 미국과의 한미원자력협상 개정에서 재처리를 요구한 것은 잘못이다.



남북의 지도자가 선택해야할 통치 기준은 절대적인 ‘평화’이고 국민들의 ‘안전’이며, ‘먹거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핵개발은 이 모든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며 어떤 이유로도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남북 공히 해당되는 기준이다.



2013년 1월 2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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