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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유엔 교토체제에 즉시 가입해 기후변화 위기에
역사적 책임을 다하라.
◯ 1월21일(현지시각) 집권 2기에 들어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미래세대를 위해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자원을 향한 길은 멀고 험하지만 이런 이행을 거부하지 않고 주도해야 한다”며 미국의 리더십을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오바마 대통령의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와 지구적 참여 발언에 대해 환영한다.
◯ 그간 미국은 온실가스 세계 1위 배출국이면서도 의무 감축을 규정한 유일한 국제조약인 교토의정서가 발효되기 전 탈퇴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왔다. 미국이 진정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있다면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에 대한 노력은 물론 즉시 유엔 교토체제에 참여해 즉각적인 온실가스 저감에 역사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
◯ 지난 12월7일 카타르 도하에서 끝난 유엔기후변화협약 제18차 당사국총회(UNFCCC COP18)를 통해 교토의정서는 2013년 1월1일부터 2020년까지 의무감축 체제 제2차 공약기간에 들어섰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해 중국, 캐나다, 일본, 러시아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들이 대부분 빠져 있어 저감 효과는 극히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대로 가다간 지구온도 상승을 차악의 수준이었던 1.5~2℃ 선에도 머무르게 할 수 없다.
◯ 오바마 대통령은 집권 1기 공화당의 반대로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못했다. 미국 내에서 일부는 심지어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화석연료 때문이라는 주장에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집권 2기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오바마 대통령은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간 정치적인 계산을 멈추고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일의 발로는 유엔 교토체제의 가입이 될 것이다. 기후변화 위기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하루 빨리 기후변화 당사국체제에 가입해 역할을 다하기 바란다.
2013년 1월 23일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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