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보전 활동소식

생태계보전지역, ‘지정만 해 놓고 나몰라라’

면적은 작지만 도시지역에서는 보기가 매우 드문 희소가치가 있는 소생물권으로 서울시의 중요한
생태계보전지역인 둔촌동 습지와 천연기념물, 서울시 보호종이 최근 바로 인근에 신축건물 공사가 진행되면서 위기에 처해 있다.

둔촌동 습지는 지하수가 용출해 형성된 희소성이 큰 자연습지라는 중요성이외에
부들, 애기부들, 줄, 골풀, 뚝사초등을 비롯해 천연기념물 황조롱이, 서울시 보호종인 꾀꼬리, 박새, 오색딱따구리,
제비, 흰눈썹 황금새, 서울시 보호종인 산개구리가 집단 서식하는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해 2000년 3월 서울시
생태계보전으로 지정된 지역이다.

▲서울시가 세워 놓은 둔촌동 습지 생태계보존지역 안내판

둔촌동 습지를 둘러싸고 있는 야산은 천연기념물과 서울시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관할행정기관의 허가로 야산과 인접해 신축건물공사가 진행돼 야산으로 덤프트럭 등 공사차량에 출입하고 공사과정에서 분진과
소음을 일으켜 보호해야 할 서식처가 훼손되고 있다. 게다가 공사지역은 둔촌동 습지와도 인접해 있어 습지에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조성될 커다란 신축건물이 둔촌동습지 야산을 가로막고
있다.
▲신축건물 뒤 야산에는 천연기념물과 서울시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고 둔촌동
습지가 바로 인접해 있다.

강동구는 허가과정에서 생태계보존지역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고려치 않았다

강동구는 신축건물허가과정에서 공원녹지과에 ‘개발제한구역내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협의의견을 구했을
뿐 생태계보존지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고려치 않았다. 인근지역이 생태계보전지역임을 감안한다면 마땅히 생태계보존지역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허가 전에 생태계보전지역 주부부서인 서울시 환경과에 협의의견을 구했어야 했다. 현행 자연환경보전법이나 서울시 조례상
생태계보존지역외 지역의 사업에 대해 행위제한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생태계보존지역 인근에 사업이 무분별하게 허가된다면 생태계보존지역은
온전히 보존될 수 없다. 생태계보전지역지정이 어느 개인에 의해 지정된 것이 아니라면 부서마다 업무는 다르더라도 법규정을 떠나
상호협의하고 의견을 구했어야 했다. 이는 생태계보존지역이 지정될 당시 사후관리규정을 명확히 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공직사회에
‘지정만 해 놓고 나몰라’는 식의 무책임한 행정이 만연돼 있기 때문이다. 지정도 중요하지만 사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환경적인
요인들을 충분히 고려해 관리에 있어서도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서울시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본 공사로 둔촌동
습지와 천연기념물, 서울시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는 숲 생태계의 훼손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관리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다. 게다가 둔촌동 습지 복원지역에 건축자재나 콘크리트, 비닐, 스티로폼 등 쓰레기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관리에
있어 더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엄연히 둔촌동 습지생태계가 복원중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적절한 행정조치 등 실질적인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

▲둔촌동 습지입구에는 쓰레기더미가 오래도록 그대로 방치돼 있다.

생태계보존지역 사후관리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

현행 자연환경보전법은 생태계보존지역에 대한 사후관리규정이 명확치 않다. 없다고 하는 것이 맞다.
생태계보존지역내에서 발생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한을 할 수 있지만 생태계보존지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바로 인근에 발생할지라도
조치할 규정이 없다. 다행히 최근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돼 사후관리규정이 마련되고 있다고 하니 일말의 기대는 되지만
제대로 개정해야 한다. 그리고 법개정이 언제되더라도 이와는 별도로 개정이전에 파괴될 우려가 있는 생태계보존지역을 보존할 사후조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얼마 전 새롭게 천연기념물 324호 소쩍새의
서식처가 확인되었다

둔촌동 습지를 둘러싼 야산에서 98년 솔부엉이, 황조롱이에 이어 천연기념물 324호 소쩍새의
서식이 새롭게 확인되었다. 이는 그만큼 둔촌동 습지와 숲 생태계의 생태적 가치가 우수하고 더욱 잘 보존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제라도
본 공사는 신중히 재검토돼야 한다.

▲천연기념물 324호 소쩍새

요즘 들어 탄천을 비롯해 서울시 주요생태계보전지역이 보존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만큼 강동송파환경연합(의장 이종훈)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적극적인 대책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둔촌동 습지와 인근 숲 생태계는
지하수의 보고라 할 만큼 우수해 일자산 자락 전체가 생태공원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자발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활동으로 둔촌동
습지지정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낸 ‘습지를 가꾸는 사람들’과도 연대해 나갈 것이다.

▲오리나무군락

글/ 강동송파 환경운동연합 이세걸 사무국장
사진/ 박은수

admin

생태보전 활동소식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