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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말뿐인 사용후핵연료 공론화-핵발전확대정책과 재처리정책부터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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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2[성명서]공론화 재처리 이중플레이-핵발전확대정책부터 중단하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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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말뿐인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계획, 사실상 처분 부지 선정 계획


한쪽에선 공론화, 다른쪽에선 재처리 연구하는 이중 플레이


핵발전 확대 정책과 재처리와 고속로 추진부터 중단하라!



지식경제부는 11월 20일(화) 오후 3시에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책 추진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2013년 상반기 중에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는 계획인데 1년 동안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2014년에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2015년에 사용후 핵연료 처분 부지를 선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공론화’의 실내용은 빠지고 이름만 붙인 것에 다름 아니다. 실상은 사용후 핵연료 처분시설 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로 ‘공론화’를 들러리 삼은 것이다. 현재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이 부지는 사실상의 고준위 핵폐기장,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공장, 고속로 등이 들어서는 대규모 핵단지로 될 것이다.



지식경제부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밝힌 대로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위원회는 2007~2008년 국가에너지위원회 산하 공론화 TF에서 제안되어 2009년 구성, 추진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공론화를 추진하던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바뀌자 구성까지 완료된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추진위원회’는 무기한 연기되었다. 그리고 원자력학회와 방사성폐기물 학회에 공론화 TF와 별 다를 것도 없는 연구용역을 주어 시간을 미루더니 정권말기가 된 이제야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지난 5년 동안 뭐하고 이제야 발표하면서 마치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준비를 착실히 한 것처럼 위장하고 있다.



‘사용후 핵연료 정책 공론화’는 사용후 핵연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 A부터 Z까지 사회적으로 논의하는 것을 말한다. 사용후 핵연료가 향후 얼마나 나올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현재의 습식 저장을 계속할 것인지, 건식저장으로 바꿀 것인지, 최종처분을 바로 할 것인지 중간저장 단계를 거칠 것인지, 한 곳에 모으는 집중저장을 할 것인지 원전 부지별로 분산저장할 것인지 등 어려운 주제들이 산적해 있다. 세계 어디에도 사용후 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분하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어 핵발전을 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게서 사용후 핵연료의 안전한 처분은 오래된 과제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사용후 핵연료 처분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재처리 결정을 해서 관련 연구개발에 예산을 투여해 왔다. 이러한 마당에 현 정부가 제안한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는 사실상 원자력마피아들의 숙원사업인 재처리 사업과 고속로 건설 계획의 사회적 명분을 쌓기 위한 것에 다름 아니다.



이미 이명박 정부가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위원회 출범을 미룬 5년 사이에 정부는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열어 제 4차 원자력진흥종합개발계획(2012~2016)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이 계획에는 미래 원자력 시스템 개발 장기 추진계획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용후 핵연료 건식재처리인 파이로 프로세싱과 이와 연계한 고속로 순환핵연료주기 시스템 개발 계획이다. 세부 계획으로는 파이로 프로세싱인 ‘프라이드(PRIDE, 연간 10t 규모)’를 추진하고 2028년까지 소듐냉각고속의 원형로를 완성 추진하는 것으로 지난 2월에는 실증 설비 ‘스텔라-1(STELLA-1)‘을 시작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를 위해 집행하는 예산도 연간 수백억원에 달하는데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듐고속냉각로, 초고온가스로, 파이로프로세싱 등 미래형원자로시스템과 핵연료주기 연구에 2011년 755억원을 썼고 2012년 예산이 772억원이었으며 2013년에는 946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또한, 이의 실질적인 추진을 위해서 2014년 한미원자력협정기한 만료 전에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가 가능하도록 협정문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들 시설을 원자력클러스터 내 입지시키겠다는 계획으로 경북도와 전남도를 원자력클러스터 유치 경쟁을 시키며 추진 중이다.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세계적으로 실패한 정책으로 상업용 재처리 공장은 거의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다. 재활용율 97%도 허구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고속로가 성공해야 하지만 상업로 전인 실증로와 원형로 단계에서 사고와 비용 증가로 포기된 상태다. 더구나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과정에서 핵폐기물 양은 몇 배로 증가하며 주변 환경오염도 급증하고 고준위 폐기물 처분장 역시 필요하다. 2030년까지 노후 원전 폐쇄할 계획은 없고 신규원전은 계속 늘려 총 42기를 가동할 이명박 정부의 핵발전 확대 정책에서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정책은 그 정점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용후 핵연료를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백지상태에서부터 논의하는 ‘공론화’하는 위원회를 출범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아직 국내에서는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사회적인 공론화를 해 본 경험이 없다. 공론화를 도입하자는 논의에만 2년이 걸렸는데 그 이후로 5년 동안 미루는 사이에 재처리, 고속로 정책을 추진해 놓고, 이제 와서 1년 만에 공론화를 하고 부지를 선정하겠다는 주장이다. 결국은 자신들의 핵발전 확대 정책인 재처리를 위한 부지선정에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위원회를 들러리 삼겠다는 주장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추진하는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위원회’가 진정성이 있으려면 우선 핵발전소 확대 정책부터 중단해서 사용후 핵연료가 도대체 앞으로 얼마나 나올 것인지부터 가늠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와 고속로 연구 개발 사업부터 백지화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위원회’ 주장 전에 정권 말기까지 과제를 미뤄 온 잘못부터 국민들에게 사죄하라.



2012년 11월 2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환경운동연합 탈핵에너지국 양이원영 국장(010-4288-8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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