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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불안한 원전 문제 전력난으로 덮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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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불안한 원전 문제 전력난으로 덮지 말아야



어제 오전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지난 10년간 위조된 픔질검증을 한 부품이 7천개 넘게 공급되어 왔다는 사실은 실로 경악할만한 것이다. 잦은 고장사고로 인해 설계의 정합성과 함께 부품 문제가 지적되어 왔지만 검증방법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 의혹을 보냈지만 검증서 자체를 위조할 것이라고는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는가. 하지만 지식경제부는 미국에서 검증서를 위조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도 관련한 대비를 했어야 마땅했다. 겨우 외부제보에나 의존하는 한국의 원전 안전점검 수준이 한심하다.



그런데, 위조된 부품관련 보도기사에서 꼼꼼히 취재하는 기획기사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저기서 영광 5, 6호기 가동 중단에 따른 겨울 전력대란을 보도하기에 바쁘다. 원전 안전보다 전력난 걱정이 더 앞서는 언론의 보도행태가 아이들에게 부끄럽다. 전기가 모자르니 수 천 개의 위조된 부품을 끼우고서라도 원전 가동을 강행해야 한다는 말인가.



사실, 현재의 전력난은 핵발전소 확대가 불러온 전력정책 실패의 결과다. 핵폐기물과 핵발전소 폐로비용, 사고 대비 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가운데 낮게 산정된 원전단가는 값싼 전기요금을 유지하기 위한 구실로 이용되어 왔다. 더구나 1년 365일 24시간 멈추지 않고 가동되는 핵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소비하기 위해서 값싼 심야전력요금과 경부하 요금제가 만들어졌고 왜곡된 전기요금 산정 체계로 인해 1차 에너지보다 싼 요금이 유지되면서 산업계의 전기열수요는 급증하고 공장에서는 아까운 폐열이 그대로 버려지고 있다. 싼 전기요금으로 인해 냉난방 소비가 높은 비효율적인 대형건물이 들어서다 보니 냉난방 전비 비중이 23~25%에 이른다. 핵발전소 전기가 30%이니 위험한 핵발전소 가동해서 기껏해서 공기를 데우고 식히는데 쓰고 있는 셈이다.



전력난은 최대전력수요를 줄이는 것으로 대처해야 한다. 전력소비는 최저전력소비, 평균전력소비, 최대전력소비가 다르다. 전력소비량은 24시간 중 시간대별로 다르고 날마다 다르다. 전력난은 그 중 전력소비가 많을 때 발생하는 문제다. 전력난을 우려할 만큼의 최대전력소비를 기록하는 날은 1년 중에 며칠이다. 이런 최대전력소비가 예상되는 시간에 전력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전기냉난방기 대신에 가스냉난방기를 써도 된다. 최대전력소비가 예상될 때 켰다 껐다 하기 쉬운 소규모 가스발전기를 이용할 수도 있다. 대형건물에 있는 자가발전설비만도 원전 19기 분량 6만대가 넘는다. 최대전력소비가 예상될 때 냉난방기 온도를 1℃만 조정해도 원전 1기 분량을 절감할 수 있다. 최대전력소비가 예상되는 그 시간에 잠깐 전력소비를 분산시키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2010년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예상했던 전력소비증가율보다 현재 우리는 더 많은 전기소비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예상보다 경제성장율이 떨어지는데도 전기를 많이 쓰고 있는 것인데, 전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2011년 915 정전사태 이후로 정부는 최대전력수요를 절감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다. 그 결과, 지난 6월 21일 정전 대비 훈련에서 원전 5개 반 분량(548만kw)를 줄였고 지난 8월 6일 연중 최대 전력소비를 기록할 때 원전 2개 반 분량(265만kw)를 줄였다. 덕분에, 전력소비증가율은 예상보다 높았지만 최대전력소비량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예상보다 낮았다. 지경부의 최대전력수요 절감 노력이 일부 성과를 보인 것이다.



핵발전소는 최저전력소비를 담당하는 기저발전용이다. 핵발전소를 최대전력소비를 담당하는 첨두부하용 발전이라고 오해하지 말자. 전력난을 해결하는 방법은 불안한 핵발전소 가동에 있지 않다. 다른 방법으로 우리는 최대전력소비(피크)를 충분히 줄일 수 있다. 국민들에게 불안한 원전을 계속 가동하고 살 것인지 냉난방기 온도 1~2℃조정할 것인지 물어보자. 선택은 명약관화하다. 지금은 핵발전소를 안전하게 가동할 수 있는 지 점검하고 검증해야 할 때다. 전력난 운운하며 불안한 핵발전소 가동을 정당화해서는 안된다. 나아가 핵발전소 없으면 마치 전기쓰지 못할 것 같은 위협을 해서는 안된다. 핵발전소는 필요악의 선택이 아니라 없앨 수 있는 선택이다.




2012년 11월 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환경운동연합 탈핵에너지국 양이원영 국장(010-4288-8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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