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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품질검증서 위조에 고장사고 축소은폐, 킨스는 품질보증실 없애-총체적인 불안전 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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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5[성명서]원전의 총체적인 부실-품질검증서 위조.hwp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성 명 서



품질검증서 위조에 고장사고 보고 축소 은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품질보증실’ 없애


외부제보에 의존하는 부실한 검증시스템


총체적인 불안전 원전 점검하는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해야



지식경제부는 오늘 아침 긴급 브리핑을 가지면서 고리, 영광, 울진, 월성 원전에 지난 2003년부터 납품된 부품 중 품질보증서가 위조된 237개 품목, 7,682개 제품을 확인했다. 이들 부품은 영광5, 6호기에 대부분 설치되었으며 영광 3, 4호기와 울진 3호기에 일부 설치되었고 나머지는 재고품으로 보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매우 경악할만한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그동안 잦은 고장사고로 인한 부품 문제의 원인 중 하나가 밝혀진 것이다. 또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핵발전소가 경제적인 이유로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한편, 한 에너지전문지에 따르면 10월 29일 월성 1호기 고장 사고 내용은 당시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이 밝힌 단순 운전원의 실수만이 아니라 예비펌프가 제때 작동하지 않은 것도 있어서 당시 냉각수 온도가 40℃에서 150℃까지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명백히 고장사고 보고를 축소한 것이다. 인적 실수만이 아니라 기계의 결함까지 있었지만 이를 누락하고 은폐한 것이다.



먼저, ‘안전성 품목(Q등급)’의 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이를 대신해서 다른 형태의 ‘기술평가와 성능시험을 거쳐서 안전성품목(Q등급)으로 갈음(Dedication)’을 해 온 부품을 지난 2002년부터 사용해 왔다는 것부터 문제다. 이런 부품을 사용하는 이유가 ‘안전성 품목(Q등급)의 부품을 구매하기 어려울 때‘라고 설명하는데 영광 5, 6호기의 해당 부품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라고 하니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라기보다 경제적인 이유로 결국 값싼 부품을 사용해 왔다는 의미다. 이는 안전을 경제적인 이익과 맞바꾼 것이다. 미국의 사례를 자꾸 드는데, 미국과 우리나라는 가동률과 운전원의 훈련정도, 안전문화 등 가동 환경이 다르므로 직접 비교할 수 없다.



또한, 지식경제부 장관은 오늘 발표에서 “이번에 적발된 부품은 방사능 누출과 관련된 원전의 핵심안전설비에는 사용할 수 없는 부품”이라며 원전 안전과는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검증품은 모두 원자로 격납건물 외부에 있는 보조설비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주장인 것이다. 즉,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등에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주장인데, 이는 핵발전소 운영의 기본도 모르고 하는 주장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원자로 격납용기 내에서부터 문제가 발생되었는가. 외부 전원이 끊기고 디젤발전기가 물에 잠겼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기기는 1차 계통도 아닌 2차 계통, 3차 계통이었다. 핵발전소의 핵분열은 격납용기 내에서 일어나지만 전원 공급, 냉각기기 가동, 관련 기기 운전과 이에 관련한 모든 제어는 모두 격납용기 밖에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번에 위조된 품질검증서를 사용한 부품들이 대부분 이 제어계통에 사용되는 부품이다. 지식경제부 장관은 제어계통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원자로를 상상하면서 ‘안전 주장’을 하는 지 의심스럽다.



핵발전소의 1차 계통은 원자로 격납건물과 1차 보조건물, 핵연료 건물을 일컫는다. 이 1차 계통에 총 5,144개의 위조된 부품을 사용하였다. 지식경제부는 설사 해당 부품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중화 시스템’과 ‘순차적 사고방지 시스템’이 있어서 안전하다는 입장인데, 고리 1호기가 그건 다중화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정전사고가 발생했음을 상기해야 한다. 또한, 그런 시스템을 구성하는 부품에 문제가 있고 인적인 실수와 자연재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를 가정하면 결단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오히려 이런 시스템이 있어서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수천 개의 위조된 부품을 사용해도 핵발전소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 ‘안전 불감증’ 사고방식과 문화가 더 문제다.



한편, 월성 1호기 고장사고가 단순 인적 실수로 축소 보고된 것 역시 ‘안전 불감증’과 ‘은폐’문화가 작동되었다. 왜 예비 펌프가 제 때에 작동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관련 보고가 축소된 경위와 책임선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번 부품 품질검증서 위조 건이 외부제보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에 주목한다. 짝퉁 부품과 중고 부품 납품 비리가 밝혀진 것도 외부제보로 인한 것이었다. 즉, 한수원 내부나 한국원자력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증 시스템으로는 찾아내지 못하는 것이다. 이번 품질검증서 위조 건 역시 비리와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품질검증서를 위조한 값싼 부품을 공급하기 위한 기제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비리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은 울산지검의 조사가 외부의 제보에 의존한 빙산의 일각만의 수사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품질검증서 위조 건 역시 마찬가지다. 핵발전소 전반적인 안전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을 해야 한다. 전력난을 들어서 이를 방기했을 경우 끔찍한 대가를 치를 수 있다.



이번 건을 지식경제부가 자진신고 하면서 안전규제 당국은 할 일을 못하고 넋놓고 있다. 이런 일이 발생할 때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뭐하고 있었는가.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품질보증실’조차 최근 조직개편에서 없애버렸다. 규제당국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고 당사자는 자진신고 하면서 안전에 문제없다고 큰소리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핵발전소 안전문제를 책임있게 점검할 신뢰할만한 주체가 대한민국에는 없는 것이다. 총체적인 점검을 국회가 나서서 해야 한다. 작금의 잦은 고장사고와 외부제보 등을 중요한 신호로 보고 관계자를 발본색원하여 일벌백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가 생기는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고 총체적인 핵발전소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2012. 11. 5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에너지나눔과평화,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다함께, 대학생사람연대, 대학생협연합회,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반핵울산시민행동,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척핵발전소(핵단지)유치백지화위원회,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아이쿱서울생협,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생협연합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동연구소, 진보신당,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초록교육연대, 통합진보당,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한국그리스도인연대,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사무국장 양이원영 010-4288-8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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