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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삼척시장 주민소환 무산되었지만 삼척시민의 강력한 의지 다시한번확인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논 평



삼척시장 주민소환 무산되었지만


삼척 시민의 강력한 의지 다시 한번 확인


원전 부지 백지화 운동은 계속될 것




삼척시장 주민소환투표가 25.9%의 투표율로 투표권자의 1/3에 미달해 투표함을 개봉하지 못했다. 삼척 원전부지를 일방적으로 유치한 삼척시장에 대한 주민들의 단죄는 성공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는 삼척시장의 승리가 아니다. 시청 공무원과 통장, 이장까지 앞세운 온갖 방해공작으로 인해 주민투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현 제도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만 5천여명의 시민들이 투표를 한 것은 시장 소환과 원전부지 백지화에 대한 시민들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앞으로 삼척시로부터 받을 온갖 불이익을 감당하면서 투표를 한 이들이기 때문이다.



삼척은 1990년대 원전 후보지 백지화 운동으로 기념탑까지 세운 곳이며, 2004~5년의 핵폐기장 추진도 막아낸 곳이다. 하지만 삼척시장은 일방적으로 원전부지를 신청하면서 지역을 혼란의 도가니로 빠뜨렸다. 반발이 거세지자 삼척시는 삼척시의회의 보완요구를 받아들여 주민투표를 하기로 공문으로 약속했지만 약속을 어겼고 지역 반발이 거세다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지식경제부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예정보다 빨리 부지를 지정했다.



지역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결국 시장 소환 주민투표밖에 없었다. 하지만 주민투표를 청원하는 것에서부터 삼척시는 공무원과 말단 하부 조직과 상인회 등 힘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조직을 총 동원해서 방해했다. 심지어는 주민투표 청원 서명을 한 사람들을 명부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열람 확인한 후 서명자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철회를 종용했다. 그래도 주민투표가 진행되자 이번에는 부재자투표 신고한 이들에게 시청 공무원이 직접 전화를 걸었다는 제보도 들어왔다. 더구나 투표 당일에는 15대 관광버스를 동원해 관광을 시켜주는 일정까지 잡혀 있었다. 인구 7만여명의 소도시에서 관의 힘은 막강하다. 관차원의 적극적인 주민투표 방해 작업이 있는 가운데, 여간한 결심이 없이는 투표장에 걸어 들어가기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주민소환 투표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투표율을 보인 것은 그만큼 시장 소환, 원전 부지 반대에 대한 강력한 지역 민심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소환 받을 당사자인 시장의 업무가 정지되었지만 시차원의 방해공작이 중단되지 않았다. 이번 삼척시장 소환 주민투표는 관에 의해서 통제될 수밖에 없는 주민투표의 한계를 보완해야 함을 보여줬다. 현 제도로는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남았다. 국가 차원에서 신규원전 부지를 백지화하는 길만이 남아 있다. 안철수, 문재인 후보는 신규원전 백지화를 약속했으나 박근혜 후보는 아직 발표를 미루고 있다. 탈핵, 탈원전의 길은 국민들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선택이다. 어떤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더라도 신규원전 부지 백지화 운동은 계속 될 것이다.




2012. 11. 1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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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사무국장 양이원영 010-4288-8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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