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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국제세미나 -세계 사용후 핵연료 처분과 재처리 정책, 파이로 프로세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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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6[보도자료]사용후핵연료 국제 세미나.hwp


<보도자료>



세계 사용후 핵연료 처분과 재처리 정책 국제세미나


재처리 추진 영국, 프랑스, 일본의 상황 공유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처리) 추진 우리나라가 얻을 교훈은?



환경운동연합과 참여연대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박홍근 국회의원과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연구모임과 함께 ‘세계의 재처리 정책 현황과 한국의 파이로 프로세싱’이라는 제목으로 오늘(10월 2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에서 사용후핵연료 국제 세미나를 가진다.



이 자리에는 ‘국제 핵분열성 물질에 관한 전문가 패널(IPFM: The International Panel on Fissile Materials)’의 공동의장이면서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을 역임한 프린스턴 대 우드로우 윌슨 공공국제관계대학원의 프랭크 본 히펠 공공국제관계학과 교수가 참석해서 ‘세계와 미국의 사용후핵연료 정책 현황’을 발표한다. IPFM은 2006년 1월에 구성된 전 세계 핵 비확산 등에 대한 독립된 전문가 조직으로 핵무기의 핵심원료가 되는 고농축 우라늄 및 플루토늄 감축과 안전 등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을 담당하는 17개국의 전문가들의 패널이다. 참여하는 전문가 대부분이 각국 정부에 주요한 정책 및 기술자문을 하고 있다.



세미나는 환경운동연합 김혜정 에너지기후위원회 위원장을 좌장으로 4명의 발표자와 4명의 지정토론자가 차례대로 발표와 토론을 이어나가고 종합토론을 가질 예정이다.



프랭크 본 히펠 교수는 전세계 31개의 핵발전 국가들 중에서 7개 국가만이 재처리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재처리는 고비용에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인데, 상업용 재처리 공장을 가동하는 나라들이 엄청난 비용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된 처리량에 훨씬 못 미치는 등 설비이용률이 저조하다는 것이다. 또한, 재처리에 의한 방사성폐기물 처분효과도 미미하며, 고속로 도입과 연계한 프로그램이 없이는 그 효과도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고속로 또한 고비용과 안전성에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층처분의 부지 확보가 어려우므로 일부 국가에서는 발전소외 부지 확보를 위해 사용후 핵연료 관리의 대안으로 재처리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1977년 카터 대통령이 재처리 정책을 중단시켰고 1981년 레이건 대통령이 다시 재개했지만 발전업자들이 비용을 이유로 재처리가 아닌 직접처분을 결정했다. 하지만 유카산 부지에 추진 중이던 처분장은 해당 지역의 반발 등의 이유로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이 중단시킨 상황에서 부지별로 건식저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어서 ‘프랑스와 영국의 플루토늄 산업’이라는 제목으로 이들 나라의 재처리 정책을 마이클 슈나이더 국제에너지정책전문가가 발표할 예정이다. 마이클 슈나이더는 세계 핵산업동향보고서의 대표저자로 1997년 대안 노벨상이라 불리우는 ‘바른생활상(Right Livelihood Award)’을 수상하고 프랑스, 독일, 벨기에 등 유럽 여러 나라의 정부, 민간단체와 씽크 탱크에 자문을 해 온 독립된 전문가이다. 그의 발표에 따르면 프랑스는 재처리와 MOX(우라늄 플루토늄 산화연료) 계획을 확정했지만 2012년 이후 재처리와 MOX 연료 제작 계약이 없는 상황이다. 프랑스 국영전력업체인 EDF와 핵발전 사업자인 아레바는 심각한 재정위기에 빠져 있는데 고비용을 들여 재처리로 분리된 플루토늄과 우라늄은 회계상 가치는 제로이고 시장 가치는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프랑스 새정부가 핵발전소 비중을 줄여나갈 계획을 가지면서 재처리정책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영국은 쉐라필드에 재처리 공장이 있는데 2005년 사고가 발생했고 더 이상의 재처리 계약이 없어서 2011년에 가동이 중지된 상태이다. 하지만 사고로 인해 공장 폐쇄 시기가 2016~17년으로 연장되었다. 영국은 또한 MOX 공장도 있는데 이는 초기 일본의 재처리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했다. 유럽 내 국가들과의 계약도 있지만 주 고객인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MOX에 대한 수요가 끊겼기 때문에 2011년에 가동이 중단되었다. 하지만 MOX 공장은 2005년부터 가동중단에 대해 이미 검토되었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프랑스와 영국 모두 재처리 공장과 MOX 공장은 국내외로부터 거의 고객이 사라지고 있어 사실상 가동 중단된 상태이며 기술적으로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본의 재처리 정책에 대해 ‘일본의 재처리추진 논리의 변화—핵무장?’이라는 제목으로 마사후미 타쿠보 일본의 핵정책 분석가가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30년간 지역 풀뿌리 단체들의 연구 및 국제분야 자문을 해오고 있으며 일본의 핵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카쿠조호)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회의 원자폭탄, 수소폭탄 반대 모임에 참여하고 있으며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포함한 일본의 핵정책에 대한 책을 써 왔다. 그에 따르면 일본의 고속증식로와 재처리 정책의 역사는 핵발전 확대의 역사이며 재처리를 통한 우라늄의 안정적 공급과 핵주권을 보장받는 자국 내의 재처리공장 추진 원칙의 확립과정이며 핵폐기물 관리의 일환이었다. 1997년 일본 정부는 사용후 핵연료 중간저장을 핵발전소 부지 외에 설치 할 수 있도록 내각이 승인하고 1999년에 관련법을 개정했다. 사용후 핵연료 중간저장은 재처리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일본 정부는 원전 제로를 추진하고 있지만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계속 한다는 방침이다. 재처리를 계속 해야 한다는 몇 가지 구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재처리 공장이 있는 로카쇼무라에 대해서는 재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사용후 핵연료를 모두 그 지역으로부터 가지고 나갈 것을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한 것이다. 또한 핵발전 이용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만 국한하고 않고 ‘일본의 안전보장에 이바지한다’는 것을 추가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의 건식재처리인 파이로 프로세싱과 이와 연계한 소듐고속냉각로 추진 정책에 대해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관련 총 책임자인 박성원 부원장이 발표할 예정이다. 박성원 부원장은 파이로 프로세싱과 고속로는 2030년까지 핵발전량 비중을 59%까지 늘리는 정책 속에서 핵에너지 이용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필수적인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박성원 부원장에 의하면 파이로 프로세싱과 고속로를 통해 고준위 핵페기물 처분장 크기를 줄일 수 있고 방사성 물질의 반감기도 줄일 수 있어서 직접 처분과도 양립할 수 있는 경제적 타당성도 있다고 봤다. 나아가 건식 재처리는 핵확산에 대한 저항성도 있다는 주장인데 국제적인 시각과 차이가 있어 논쟁이 될 것으로 보인다.



4명의 간단한 발표 후에 지정토론자로 교육과학기술부의 정택렬 원자력기술과장은 ‘파이로-소듐냉각고속로 연구개발 정책 현황’에 대해서, 지식경제부 김정화 방사성폐기물과장은 ‘사용후 핵연료 정책 현황’에 대하서 토론하고 평화네트워크의 정욱식 대표는 ‘사용후 핵연료 처리의 다국적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토론할 예정이며 환경운동연합의 양이원영 탈핵에너지국장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파이로 프로세싱의 쟁점’에 대해서 토론을 할 예정이다.



발표와 지정토론에서 부각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고속로, 파이로 프로세싱에 대한 여러 가지 쟁점은 이어지는 종합 토론에서는 활발하게 토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첨부- ‘사용후 핵연료 국제 세미나: 세계의 재처리 정책 현황과 한국의 파이로 프로세싱‘ 개요



2012년 10월 26일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박홍근 국회의원,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 연구모임


*문의 : 환경운동연합 탈핵에너지국 양이원영 국장(010-4288-8402)


박홍근 의원실 장석원 보좌관(010-3646-1038)




첨부)


국제세미나 개요와 프로그램


* 토론회 제목 : 세계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현황과 파이로 프로세싱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신관 제 2세미나실


* 시간 : 2012년 10월 26일(금) 오후 2시 ~ 6시


* 주최 :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박홍근 국회의원,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 연구모임



<프로그램>


* 사회: 박정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


* 축사 :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 의장


* 인사말 : 유인태 국회의원(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 연구모임 대표)


지영선 대표(환경운동연합 대표)


* 좌장 : 김혜정 위원장(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회)


* 주제발표 2:10~3:30 (80분)


세계와 미국의 사용후핵연료 정책 현황: 프랭크 본 히펠 교수(미국 프린스턴 대, IPFM 공동의장)


일본의 재처리 추진 논리의 변화-핵무장의 가능성: 마사후미 타쿠보(일본 핵정책 분석가)


프랑스와 영국의 플루토늄 산업 현황: 마이클 슈나이더(국제핵 및 에너지정책 전문가)


지속가능한 핵에너지를 파이로프로세싱 기술: 박성원 부원장(한국원자력연구원)



휴식 3:30~3:50



* 지정 토론 3:50~4:30 (40분)


정택렬 과장(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기술과)


김정화 과장(지식경제부 방사성폐기물과)


정욱식 대표(평화네트워크)


양이원영 국장(환경운동연합 탈핵에너지국)



*종합토론 4시 30분~6시



<참고>


국제 핵분열성 물질에 관한 패널(IPFM: The International Panel on Fissile Materials)


2006년 1월에 구성된 전 세계 핵 비확산 등에 대한 독립된 전문가 조직


핵무기의 핵심원료가 되는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 감축과 안전 등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을 담당함.


인도 자와하랄 네루 대학교 라자라만 명예교수와 프린스턴 대학교 프랭크 본 히펠 교수 2명이 공동대표로 있고 17개국(브라질, 중국, 프랑스, 독일, 인도, 이란, 일본, 네덜란드, 멕시코, 노르웨이, 파키스탄, 한국, 러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웨덴, 영국, 미국-6개국은 핵무장 국가)의 핵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음.


일 년에 두 번씩 각국의 수도를 돌며 전원이 참석하는 전문가 워크샵을 열고 있다.



프랭크 본 히펠(IPFM 공동의장) Frank von Hippel


프린스턴 대 우드로우 윌슨 공공국제관계대학원의 공공국제관계학과 교수


1962년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핵물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프린스턴 대의 ‘과학과 세계안보 프로그램’ 공동 설립자로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을 역임함.


35년간 핵분열 물질 관련 정책과 이슈에 대해 연구와 정부 자문 등의 활동을 해 오면서 미국과 구 소련이 핵분열성 물질 생산금지 조약을 채택하는데 역할을 함.


지난 3월 세계핵안보정상회의 기간에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가 주최한 서울국제핵안보 심포지움의 발표자로도 초청되었음.



마이클 슈나이더(프랑스) Mycle Schneider


국제에너지정책전문가, 세계 핵산업동향보고서의 대표저자


1983년에 프랑스의 민간 에너지정보센터인 와이즈 파리(WISE Paris)를 설립함.


‘원자력신화로부터의 해방‘의 작가 다카기 진자부로 박사와 공동으로 1997년 대안 노벨상이라 불리우는 ‘바른생활상(Right Livelihood Award)’을 수상함.


1997년 이후 프랑스, 독일, 벨기에 등 유럽 여러 나라의 정부와 민간단체와 씽크 탱크에 자문을 해 옴.




마사후미 타쿠보(일본) Masafumi Takubo


핵정책 분석가.


30년간 지역 풀뿌리 단체들의 연구 및 국제분야 자문을 해오고 있음.


2004년 이후로 일본의 핵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카쿠조호)를 운영하고 있음.


일본의회의 원자폭탄, 수소폭탄 반대 모임에 참여하고 있으며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포함한 일본의 핵정책에 대한 책을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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