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배출권 거래제 시행령 제정에 관한 시민사회단체(38개 단체)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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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거래제 시행령 제정에 관한


시민사회단체(38개 단체) 의견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대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서를 녹색성장위원회에 제출함.










1. BAU 재산정과 연도별 감축목표를 절대량으로 확정
2. 주무관청 일원화 (환경부 등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3. 1차년도 무상할당 비율 95% 산정과 100% 무상할당 업종 선정기준 재검토 
4. 목표량 대비 감축 실적의 차기 계획기간으로의 이월조항 삭제




※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성명 : (사)환경정의(공동대표 김일중 외 3인)외 37개 단체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성산1동 249-10 2층
○ 전화번호 : 02-743-4747
○ 담당 : 환경정의 정책기획실 정규석(nest@eco.or.kr)




2012년 8월 28일


공주녹색연합 / 광주전남녹색연합 /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 기독교환경연대 / 기후변화센터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녹색교통운동 / 녹색미래 / 녹색연합 / 대구경북녹색연합 / 대전충남녹색연합 / 부산녹색연합 / 분당환경시민의모임 / 불교환경연대 / 생명의숲 / 생태보전시민모임 / 생태지평 / 수원환경운동센터 / 에너지나눔과평화 / 에너지정의행동 / 에코붓다 / 여성환경연대 / 우이령보존회 / 원불교천지보은회 / 원주녹색연합 / 인드라망생명공동체 / 인천녹색연합 / 전국귀농운동본부 / 제주참여환경연대 / 풀꽃세상을위한모임 / 한국YMCA전국연맹 / 한국YWCA연합회 /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 환경과공해연구회 /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 환경사목위원회 / 환경운동연합 / 환경정의    이상 38개 단체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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