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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시행부터 반쪽짜리 배출권 거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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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23 [논평]시행초기부터 반쪽짜리 배출권 거래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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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2)



시행초기부터 반쪽짜리 배출권 거래제,


대폭 후퇴한 거래제 시행령은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는가?


산업계의 의견을 대폭 반영한 시행령으로 이미 말 많은 배출권 거래제를 더 이상 사상누각으로 만들지 말라! –


 


723일 배출권 거래제법 시행령이 예고되었고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가히 통탄스럽기 그지없다. 배출권 거래제가 적정 감축정책으로서 정당성과 이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감축목표와의 연계를 토대로 거래제 참여 분야와 비참여 분야와의 적정배분문제가 설득력있게 제시되어야 하고, 초기할당방안(유상/무상)과 배출허용량 배분에 관한 사회적 수용성을 담보하여야만 한다. 하지만 제도의 유명무실화을 넘어 기득권 집단의 투기와 잉여자본의 획득을 위한 머니게임으로 활용하려는 게 우리 나라의 배출권 거래제의 현실이다.


원안 법률에는 없었던 민감업종 100% 무상할당 기준(법 제12)은 산업계의 강한 요구로 추가되었는데, 그 이면에는 EU기준으로 무역집약도가 30% 이상이면 100% 무상할당이 되고 가장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정유, 철강, 발전 산업 등을 비롯하여 기업체의 70%에 해당되고 대기업들은 대부분이 빠져나간다. 30%의 중소기업들은 반대로 유상할당 등으로 인해 오히려 심각한 불균형을 겪게 되고 시행초기부터 무상할당으로 인해 시장자체가 형성이 되지 않거나 시장자체에 대한 왜곡이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온실가스 관리 대상기업들이 신고한 온실가스 배출 예상치 가운데 정유업체가 1154000 tCO2(26.4%)를 과다신고하고 그를 이어 발전업체(25.7%), 철강업체(14.0%)가 뒤를 이었다. 이는 2015년 탄소배출권 거래제 실시 때 보다 많은 배출 할당량을 받기위한 꼼수이며, 기업의 초과이윤을 배출권 거래를 통해 얻고자하는 비열한 술수를 쓰고 있는 것을 관할 담당 부처인 지식경제부가 이를 용인하고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으며, 관리업체의 분산과 비효율 초래(초과 행정비용 발생), 행정조직의 비대화 등과 같은 많은 문제점을 오히려 노정시켰다.

유상할당 및 거래제를 통한 수익의 활용처에 대해 기업들의 이윤확대를 위한 기술개발이나 기업의 경영체계개선 비용, 세제지원, 보조금 지급 등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EU처럼 유상할당 수익의 활용처를 관련 9개 부문으로 명시하고, 정부도 역시 이를 토대로 재생가능에너지 기술, 에너지효율 기술 등 환경산업 육성 및 확대 보급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거나 중소기업의 세 부담 완화와 저소득층 및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복지 비용 등으로 사용되어야 한다.아울러 배출권 거래제 시행으로 인해 국내기업의 추가 비용부담이 생산원가의 상승을 유발하고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단연코 반대한다. 산업계는 자발적이던 비자발적이던 간에 에너지 효율 상승에 따른 원가 절감 효과 및 사전 기후변화 예방을 통해 발생하는 추가되는 사회적 및 기업 비용 감소 등으로 충분히 혜택을 받고 있음을 알아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부문별 관장체계를 배출권 거래제에서는 환경부로 일원화한 것은 그나마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환경부 역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시행하면서 겪어왔던 과거의 경험을 잊지 말고, 지경부 역시 더 이상 기업의 대변인 역할과 부처 이기주의를 그만두고 국가와 시민의 사회적 이익 편에 서서 종사파적인 행태를 그만두기를 경고한다.


 


2012723


환 경 운 동 연 합

공동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 /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환경운동연합 탈핵에너지국 김보삼 국장(010-5652-8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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