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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일일처리용량 1kg 무족으로 폐기물관리법률 법망을 빠져나간 성북구청

성북구 길음1동 길음뉴타운 4단지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북구청에서는 지난 2013.6월1일부터 저희 뉴타운4단지에 11대의 RFID 종량 및 감량장치(음식물쓰레기 처리기) 11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개개의 장치는 일일 처리용량이 1kg 부족하여 폐기물 관리법상
별표3.(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1. 라. (생물학적 처분시설), 소멸화시설로의 분류를
면한 제품입니다. [환경부 담당자 확인사항]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처리시설로 분류되면,
법령에 의해 체계적인 관리절차에 따라서
사용개시신고, 설치 검사, 정기검사 절차를 따라야 하며,
관련 점검사항 등이 252페이지에 달하는 지침서에 정리되어있을 만큼
주의와 관리를 요하는 장치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업무 편람, 2004. 12월 환경부]

현재 저희 단지와 이 장치가 설치된 성북구내 약27개 단지는
사실상 관리부재 상황이며,
기기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주민들에게 건강상 위해를 주는 지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악취 및 소음으로 불편을 제공하고,
유출수가 우수관을 통해 배출되어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일부단지는 정화조에 연결)

1kg의 일일 처리용량 부족은 의도적으로 법망을 피할 목적인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p.s. 성북구청에서 올해 총80대를 구입해서 저희 길음뉴타운4단지에 11대 등
약27개 단지에 150세대당 1대를 기준으로 배치운영 중입니다.
즉, 성북구 주민중 12천여 세대가 직접적 영향을 받는다고 봐야겠죠.
성북구청 홈페이지에는 연일 여러 단지의 주민들이 철거요청 민원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철거요청 사유는 대부분 악취와 소음입니다.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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