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환경파괴 제보게시판

[일반] 서울 주택가 한복판에 폐기물처리기기가 왠말입니까?

첨부파일 열기첨부파일 닫기

환경연합.pptx

http://cafe.naver.com/imsanbu/22932914

성북구청에서는 길음동 등 일부 아파트 단지내에 폐기물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관련사항을 기사형식으로 제가 정리해본 사항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행


성북구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된 6월1일부터 관내 일부 공동주택에 RFID카드 방식의 음식물쓰레기 건조장비를 구 예산으로 구입하여 일부단지에 무상 설치하고 전기요금을 구에서 부담하며 운영하고 있다.

구입 수량은 총83대로, 길음1동 길음뉴타운 1,4,5단지, 신안아파트, 정릉동 중앙하이츠 1, 2차, 쌍용아파트, 산장아파트,월곡동 푸르지오, 삼선동 푸르지오 등의 주로 중간규모의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운영 중이며, 각 단지별로 150세대 당1대를 기준수량으로 배정하였다.

해당 건조장비는 2009년도 설립된 한 중소기업 제품으로서 약3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제품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 왔다고 구청측은 밝히고 있다.

성북구청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있어 해당 기계에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다.

2011년 기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32,161톤, 그 처리비용으로 28억 7,800만원을 지출했던 성북구는 금년도에 구입 설치한 대형 건조기계 83대가 년 환산 3,029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전환시켜 줄 것으로 기대하며, 2014년120대, 2015년 200대를 각각 추가 구입설치하여 총 400여대가 운영되면 2015년부터는 년14,600톤의 음식물쓰레기 건조처리가 가능해 2011년도 기준 성북구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의 약45%를 자체 재활용(비료)처리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현행법상 성분이 불확실하여 현재 최종 건조 후 부산물은 수거업체에서 수거 후 소각하고 있다.

처리기 1대당 일일 100kg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여 평균85%의 감량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12년6월 성북구 의회에서 김영배 구청장과 구의원간 질의 응답자료를 참조할 때, 장비운영 4년 이후부터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계의 운영과정에서 악취와 소음에 따른 주변 세대 삶의 질 저하, 건강상 위해, 행복추구권 침해 등으로 인한 끊임없는 민원과 최근 발전소 가동 중단 등으로 전력난이 가중된 시점에 전기로 열을 발생시켜 건조 처리하는 장비가 가동되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 성북구청측에서 기기운영 전기료는 부담한다고는 하나 지속여부는 구청장이 바뀌면 어찌될지 불투명하다.

또한, 공동주택 사유부지를 해당기계가 무상점유를 하고 있는 문제와 공동주택단지가 기존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120L)를 사용 종량제 스티커를 붙여 배출가능한 선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RFID카드기계가 설치된 공동주택단지에서 선택가능한 유일한 음식물쓰레기 배출방안으로 설명하여 반강제적으로 설치했다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RFID카드기계 사용시와 120L 음식물 전용용기를 사용할 때 동일 처리단가(kg당 75원)을 적용함에도 불구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고, 전용용기 사용시 세대별 예상부담금액을 부풀려 설명하여 기계도입을 합리화 했다는 지적도 있다.

해당기계 제작사는 2012년도에 시범운영 중인 단지 중 한 곳이었던 성북구 종암동 래미안 세레니티에서 설치운영 중 쓰레기 건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잦은 고장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입혀 끊임없이 제기된 민원으로 운영5개월만에 철거된 경험을 가지고 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구의회 의원이 지적했던바와 같이 건조 중 배출되는 가스의 유해성 유무에 대해 성북구청 환경행정과에서 아무런 분석 데이타가 없다는 문제점, 건조 중 발생하는 침출수가 현재 설치된 일부 공동주택단지에서 우수관을 통해 배출되는 문제, 일부 다른 공동주택단지에서는 정화조에 연결하여 기존 정화조의 정화능력에 부담을 주는 문제가 있다.

2013.7.3.일 오후 주무 부서인 성북구 청소행정과 팀장 및 담당자가 직접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구의회 의원과 함께 민원이 심한 길음뉴타운내 한 단지를 깜짝 방문하였다가 예상치 못한 주민과의 간담회가 열려 구청 청소행정과 팀장과 담당자, 제작사 대표가 답변에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성북구는 2006년 런던협약 발효로 2013년 1월부터 음식물쓰레기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면서, 2013년초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용을 톤당 77천원에서 127천원으로 인상하여 이에 따른 재정부담 가중에 따른 해결책으로 전기건조기계 설치운영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나, 해당 공동주택 단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생체실험을 받는 실험용 쥐의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가슴아픈 현실이다.

공동주택 주민의 건강을 담보로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적 처리라는 지적이 일부주민에 의해 강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일부 주민은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까지 접수해 놓고 해당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어 귀추를 주목해 볼 만하다.



2013.7.4 


 


p.s
1. 제가 지난 1개월동안 성북구 의회회의록,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단지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동대표님 등께 확인을 통해 얻은 사항과 조사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2. 폐기물법상 폐기물 처리기기로 분류될 정도의 관리가 필요한 장비가 어린아이 놀이터 옆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에서 관심을 가지고 사회정의를 위해 힘을 발휘해 주세요.

admin

(X) 환경파괴 제보게시판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