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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동두천LNG복합화력발전소반대위원회


청 원 서



수신인 환경운동연합회
청원인 동두천LNG복합화력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청 원 취 지


동두천시에서 착공 예정되어 있는 LNG복합화력발전소 건립은 입지 선정과 주민 동의, 절차상에 문제가 있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탄원하오니, 공동체의 공정성과 합리성에 입각하여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저희는 모두 동두천시의 주민들입니다.


LNG복합화력발전소 건립이 미심쩍은 몇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올 6월 26일 착공을 앞두고 있기에 이에 대해 언론의 관심을 환기시키며, 저희들의 입장을 알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제기하는 문제의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입지의 부적합성입니다.


동두천시는 주변 지형이 산으로 둘러싸여 바람이 외부 지역과 통할 수가 없고, 발전소가 건립 예정된 지역 주변은 모두 주민들의 거주지입니다. 입지의 부적합성으로 인해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사소한 오염도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불리한 입지입니다.


LNG복합화력발전소는 원칙적으로 바람이 잘 통하고 사면이 트인 개활지와 해안가에 입지하고 있으며, 당연히 주변에 주민 거주지가 없는 곳에 있습니다. 현재 인천LNG, 당진LNG, 발전소 등의 입지가 모두 이의 조건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둘째, 과정의 불투명성입니다.


시장과 통장들만의 동의로 결정된 이상한 지역 사업입니다. 2011년 8월, 주민설명회는 전체 주민의19%도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열렸으며, 이처럼 저조한 참석률은 저희가 거부를 해서가 아니라 홍보 자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셋째, 효과의 불투명성입니다.


겉으로 내세우는 경제 효과를 주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시의 답변서는 내용이 이중으로 작성되어 있는 등 주민들에 대한 기만의 요소가 있습니다.



오세창 시장님이 주민들에게 말하지 못한 한 가지


현재 동두천시는 복합화력발전소 단지로 개발될 계획에 있으나 이 사실은 주민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시의회가 나서서 문제 삼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동두천시는 복합화력발전소 건립을 2기로 1.716MW (858MWx2Units)추진중이며, 또다른 발전소를 추가 건립규모는 3.000MW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6월 1일 현 시의회에서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사업의 타당성을 문제 삼고 있는 형편입니다. 만약 현재 추진중인 발전소 2기 건립에 문제가 없다면 추가적인 발전소 건립을 문제 삼아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추가 건립을 문제 삼는 것은 이미 추진적인 현 2기에 대해 문제의 소지가 있음에도, 단지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 책임을 질 사람이 없을 뿐이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의 면적과 규모로 보아 화력발전소가 건립되고 나면 다른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여력이나 공간이 없습니다. 이는 동두천시를 발전소 지역으로 묶어두는 상황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발전소 사업의 특성상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일이며, 또한 시에서는 벌써부터 추가 건립을 추진하는 등 계획을 노골화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이런 청사진을 의도적으로 숨기며 진행되었기에 과정상의 기만이 일어난 것입니다.



첫째, 이중 답변서라는 어처구니없는 사태를 만들어낸 시의 태도를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3월 27일 동두천시에 보낸 질의서에 대해 동두천시는 4월 6일 경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이 답변서는 지역 주민의 고용효과에 대한 수치를 이면적으로 작성하여 통장들이 받은 답변서는 30명 정도의 지역주민 고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용효과를 공사시연90만명 (운영시 150명)으로 홍보한 시의 공식 입장과는 동떨어진 것입니다. 전문 인력이 필요한 발전소에서 지역주민의 고용효과가 미미할 것임은 당연히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시에서 이런 점을 소수의 인원에게만 공개한 것은 훗날 실재 결과가 드러날 때의 발전소 옹호 여론을 위한 다지기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둘째, 지역민을 의도적으로 소외시킨 기만적인 사업입니다.


오세창 시장님은 타 지역 연설에서 복합화력발전소 건립을 자랑스러운 치적으로 여러 번 강조해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저희 지역에 와서 복합화력발전소 건립과 관련한 어떤 연설이나 만남을 갖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세창 시장님이 내세운 발전소 건립의 목적 또한 기만적입니다.


오세창 시장님이 말한 화력발전소 건립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서 첫째, 2016년으로 예정된 동두천 미군부대의 평택 이전으로 인한 지역민 실업증가에 대한 전략이며 성장 동력을 찾는다는 것 둘째, 수도권 북부지역의 전력공급의 폭증에 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전소 건립의 첫 번째 목표는 허구적입니다. 지역민 고용창출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은 이미 시장님과 시에서 알고 있는 내용인데 지역민에게만 숨기고 있기에 앞서와 같은 이중 답변의 기만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공정한 의사결정의 과정입니다.


저희의 목표는 LNG복합화력발전소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닙니다. 충분히 납득할 만한 안정성과 기대 효과, 지역 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두천시는 한국 역사의 희생지역으로서 60여년 간의 미군부대 점유로부터 곧 벗어나 이제 새로운 백지를 눈앞에 둔 입장에 있습니다. 발전소 건립을 강제 추진한다면, 나중에는 제대로 해보고 싶은 것이 있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문제가 있는 도시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누구를 위한 위계적 복종인지 묻고 싶습니다. 동두천시의 운명은 지역민의 것이지, 시장 한 사람의 것이 아니며, 시의회와 시청의 것도 아닙니다. 동두천시와 시장님의 조속한 결단만이 지역 주민들의 불신과 분노를 잠재울 수 있습니다.



착공이 시작되면 모든 답변과 설명들은 의미가 없어질 것입니다. 착공을 중지시켜놓고라도 주민들과의 자리를 만들어 전면적인 논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들만이 아니라 시의회에서도 우회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일을 졸속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두천LNG복합화력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귀중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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