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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고속철도 #3 수직 환기구 공사 저지.. 아이들의 환경이 위험합니다.. 도와주세요


아래 내용을 끝까지 읽어주시고 도움 부탁 드립니다. 우리 아이와 어린이들이 뛰어노는 곳에 환기구가 설치된다고 합니다. 발주처/건설사측과 협의를 하던 중 철도시설공단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공사를 강행할 거 같습니다.
우리의 의견은 사람들이 없는 곳에 설치를 해달라는 것이며 장소 2곳도 추천하였으나 공사강행으로 돌아왔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윤각하, 010-5668-1159, 부위원장 지영숙 010-4539-8636. 제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봇들마을 6단지는 최초 성남구시가지의 재개발 이주민의 이주단지로 계획되어 건설되었으나 재개발의 지연과 좌초로 2011년 3월 일반모집공고 되어 2011년 4월부터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약 300여 가구는 국민임대 신혼부부우선공급으로 입주하여 각세대가 최소 결혼5년차 이내, 만 5세 이하 유아가 1명이상 있으며 이 외에 입주자들 또한 초등생이하 어린이들과 60세 이상의 노인층도 많은 단지입니다.


 



2011년 1월 24일자 경인일보에 따르면


(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562861) 우리 단지 입주 전 동년 2011년 1월에 기존의 설치예정지였던 인근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인하여 성남시 항의 방문,시위 성남시장 면담을 거치면서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대체지로 기존 공사예정지에서 150미터 떨어진 곳을 (곧 우리 봇들마을 6단지 610동 앞에 어린이공원 내 원형광장 일대) 대체지로 선택했다는 기사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최초의 설치예정지에서 인근주민들의 항의반발로 6단지 610동앞으로 밀려오게 된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관보17517 2011년 5월 27일 (금)요일 발행분에 따르면


나)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결정(변경)조서


국토해양부고시 제 2011-246호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건설사업 노반.궤도분야 실시계획승인 중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728-3공,728-6도 완충녹지 구분 “변경”,


분당구 삼평동 729공,729-1도 어린이공원 “변경”


으로 되어 있는바 이 또한 초기 공사 예정지에서 변경됐음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단지가 입주하기 전 1월에 새로운 공사예정지로 6단지 610동앞 어린이공원 원형광장이 공사예정지로 확정된 것은 그 당시 입주자가 없었기에 전혀 지금 현재 거주하는 6단지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할 수 없었으며 정부와 성남시 LH 한국철도시설공단 또한 추후 입주할 입주민은 전혀 염두해두지 않고 관료적이고도 일방적인 국책사업이라는 단어 하나로 반발이 없을 상황을 이용하여 공사예정부지를 이전한 것입니다.


 



또한 관보가 발행된 2011년 5월 27일 기준, 4월 초기 입주자들이 최소 1달 이상 동단지에 입주하여 거주 하고 있었지만 그 입주민들이 많지않은 입주초기라 일체의 입주자대표모임도 설치되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단지 내 여론형성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입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공사예정부지 확정의 부당함을 지자체 성남시와 발주처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였습니다. 입주하기전 1월에 공사예정부지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입주민 누구도 이 사항을 알지 못했습니다. 2011년 1월에는 입주자가 없는 상태였다고 하지만 관보가 발행된 5월에는 분명히 초기입주자들이 입주를 시작하여 최소한 1달이상 동안 동단지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를 누구에게도 접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2011년 3월 배포된 봇들마을 6단지 모집공고 팜플렛을 보면 수서-분당간 고속도로의 소음은 언급했으나 입주후 건설될 610동 앞 GTX 지하 60미터를 파들어가는 직경 13미터 환기구에 관한 일체의 언급이 없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남구시가지 이주단지로 건설된 우리 봇들 6단지는 초기 원 공사예정지 근처의 주민들의 강력반발하고 있었을 시점보다 훨씬 더 재개발 이주민들의 몫이었습니다. 일부 입주민은 제공된 차량을 타고 우리 봇들마을 건설현장을 찾아 집구경까지 하고 돌아가기도 하였다는 해당 재개발지역에서 거주했던 신청자들의 증언까지 있습니다.


이미 이주할 예정자들은 신청을 다 끝내었던 상태였으며 재개발 사업의 특성상 사업이 착수함과 동시에 바로 이주하는 것을 성남시도 모르지 않았을 터인데 내일이라도 당장 사업진척이 되면 바로 철거되어서 이주단지로 옮겨올 것을 모르지 않았을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거주자가 없다는 이유로 민원반발이 없을 것을 염두해두고 옮겨진 것에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분양아파트라면 분양 다 끝내고 이사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중에 현재 이사하지 않았다고 하여서 현재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다고 하여 국책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지하 60미터를 파며 직경 13미터에 이르는 GTX 환기구 설치 공사예정지를 봇들마을 610동앞 어린이공원내 원형광장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우리 봇들6단지가 분양아파트였다면 이런 일방적 정부의 국책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하루 아침에 우리집과 2미터도 채 되지 않는 녹지를 사이에 공원에 GTX 지하 60미터를 파들어가는 직경 13미터 환기구가 설치되는 것을 더 빨리 알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소시민의 돈없는 설움까지도 느껴지는 건 결코 저만의 주관적인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설사 성남구시가지 재개발사업이 좌초되거나 지연되지 않고 철거민이 그대로 이주했다고 한들 이것이 문제의 제기가 없었을까요? 재개발지역 철거이주민든 일반공급해서 입주신청한 입주민이든 내 재산권은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보증금과 임대료를 내고 내가 거주하는 동안은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으며 봇들6단지 주민들 또한 성남시민으로서 주민세를 납부하는 정당한 권리도 행사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시민임은 물론이고 오히려 국민과 시민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그 어떤 공권력과 일방적인 정부정책도 인간이 인간답게 살 기본적 권리보다 우선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 GTX 지하 60미터를 파 들어가는 직경 13미터 환기구가 설치되면 봇들마을 6단지 610동과 환기구의 거리는 약 30미터에 불과하고 환기구 앞에 7미터 가량의 벽이 설치된다고 합니다. 가장 극심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610동 1층 2층 3층 저층세대는 기본적인 일조권이 방해되고 GTX 소음과 분진에서 1년 365일 노출될 것입니다. 우리 6단지 610동 611동 612동 613동 옆을 지나는 분당-수서간의 소음에도 적절한 대책이 세워지지 않은 시점에서 국책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일방적이고 무자비한 공사강행은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존 초기공사예정부지의 입주민들 또한 분당-수서간의 소음에서 해방되지도 못했는데 GTX 지하 60미터를 파들어가는 직경 13미터 환기구까지 설치하여 피해를 입는 것을 주장하였고 이 부분포함 여러 가지 민원과 항의를 거치면서 (위의 경인일보 링크참조) 공사예정부지에서 대체지(봇들마을 6단지 610동앞 어린이공원일대 녹지와 원형광장)로 발주처는 옮길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시유지인 만큼 당연히 지자체인 성남시의 동의가 있음은 물론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단지 인근의 유일한 어린이공원으로 유아와 영아가 많은 우리 봇들마을 6단지의 특성상 어린이들의 유일한 쉼터가 파괴되는 것은 물론 봇들마을 6단지와 채 2미터도 녹지를 사이에 두고 있는 어린이공원에서 환기구공사 최소 2년 최대 5년까지도 갈수 있는 이 공사기간동안 덤프트럭과 포크레인 공사차량의 소음과 분진에 건강을 해침은 물론이고 일대의 교통체증 및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도 급증할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단지내 시립 봇들제2어린이집 어린이들의 산책공간이 파괴됨은 물론 6단지 건너편 삼평중학교 학생들의 보행통학로 또한 공원입구 공사로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공원입구 공사차량진입로가 생길 예정인 곳은 6단지 후문 출입구와 초근접 바로 옆이고 6단지 후문출입구는 차량 뿐 아니라 6단지내 주민들, 보행자들의 주요이동보행통로중 하나입니다. 인사사고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산건설이 맡고 있는 분당 금곡-수정 둔전 공구, 이 구간에는 총3개의 환기구가 설치됩니다.


1. 정자동 파크뷰 건너편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건너편 시유지)


2. 삼평동 봇들마을 6단지 610동앞 (어린이공원 원형광장일대 시유지)


3. 성남 IC 부근 (성남시청 건너편 쪽 시유지)


 



위의 3개의 환기구중 집단거주지역 아파트 밀집지역에 초근접하여 설치되는 환기구는 봇들마을 6단지 610동앞 어린이공원 일대가 유일합니다. 환기구의 설치환경이 다른 2곳과는 확연이 다릅니다.


 



1번. 정자동 파크뷰 건너편은 수서-분당간 고속화도로의 건너편으로 야산이 있고 현재 파크뷰쪽은 아파트 주상복합 공동주택이 자리잡고 있지만 건너편쪽은 지금현재 직업능력개발원의 체험관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시설이 없습니다.


 



3번. 성남IC 부근(성남시 건너편 쪽 시유지) 이곳또한 시유지로서 현재 별다른 건축물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2번. 삼평동 봇들마을 6단지 610동앞 만이 유일하게 집단거주지역 아파트 밀집지역이며 실제 환기구가 설치될시 610동과 환기구의 거리는 30미터에 불과합니다. 또한 환기구앞에 7미터의 벽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환기구 설치여건에서부터 같은 구간안에서도 봇들6단지 610동앞 어린이공원일대 공사부지만 이렇게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다른 두곳의 환기구의 주변환경과 확연한 다른 환경을 보이고 있는데도 이곳이 공사예정부지로 확정되었는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곳 봇들마을 6단지 610동앞 어린이공원일대 환기구 설치예정지역도 일관되고 정당한 환기구 설치규정이 적용되었는지 철저히 검토해봐야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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