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환경파괴 제보게시판

[후쿠시마원전] [ 일본언론모니터링 ] 10월 24일 ~ 30일


클로즈업 2011 : 제염, 임시하치장에 고려, 주민의 반대 강해


( 2011년 10월 24일 마이니치 신문 )



◇ 마이니치신문이 자치단체 조사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 1원전사고에서 퍼진 방사성물질을 제거하는 제염작업이, 각지에서 행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마이니치신문이 실시한 조사에서는, 각 자치단체가 한시라도 빨리 제염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는 한편, 오염물질의 보관·처분할 곳이 정해지지 않아서 작업이 생각만큼 진행되고 있지 않은 실태가 눈에 보인다. 「중간저장시설」의 설치를 목표로 하는 국가도 건설장소의 전망은 없고, 조기설치를 기대하는 지방과의 골은 깊어졌다. 조사로부터 보인 자치단체의 괴로움, 국가의 시책의 과제를 정리해보았다. 【久野華代、藤野基文】



◇ 「풍평피해, 보상될 것인가」


후쿠시마 제 1원전으로부터 몇십km에 있는 후쿠시마현내의 시는 임시 하치장의 후보지 2곳을 골라, 주민과 협상했지만, 모두 좌절됐다. 1곳에서는, 후보자로부터 약 500미터 떨어진 장소의 농가가 「풍평피해가 일어나면 보상될 것인가」라고 하소연해, 협상을 중지시켰다.



임시 하치장은, 제염작업에서 나온 오염물질을 중간저장시설에 넣기 전에, 일시적으로 모아 놓는 장소이다. 중간저장시설이 없는 지금, 작업을 진행시키기 위해 불가결하지만, 다수의 자치단체가, 그것의 확보에서 차질이 생기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사에 따르면 「주민의 이해를 얻는 것이 어렵다.」(69%)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용지에 사용할 수 있는 공유지가 없다.」(30%)였다. 이 현내의 마을의 담당자는 「제염하면 폐기물이 나오고, 임시 하치장까지의 건강영향은 적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다. 그러나, 풍평피해 등을 두려워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주민감정이다.」라고 말했다. 이 현의 사메가와무라(鮫川村)는, 마을 내의 행정구마다 구장이 주민을 설득해 오염토양의 임시 하치장을 확보했지만, 토양이외의 폐기물을 모을 임시 하치장은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나 도쿄전력에 요구하는 항목으로써, 조사에서는 19개의 자치단체가 「중간저장시설이나 최종처분장의 조기설치」를 요구하는 의견을 모았다. 細野豪志환경·원전사고 담당상은 후쿠시마현의 수장에게, 중간저장시설의 완성까지 자치단체에게 오염물질을 「임시저장」하는 기간을 공정표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유림을 임시 하치장으로써 이용하는 방침도 나타내고 있다. 후쿠시마현의 다른 시는 「너무 늦었지만 일보전진. 임시 하치장 확보로 나아갈 것」이라고 기대한다.



한편, 제염이 순조롭게 진행된 경우의 완료까지의 기간을 들었을 때, 「기간, 비용이 전혀 가늠할 수 없다.」라고 답했던 자치단체가 80%에 이르렀다. 구체적인 회답을 모은 것은 11개의 자치단체에 머물렀다. 9월에 제염계획을 책정한 후쿠시마현 이타테무라(飯舘村)는 비용을 3224억엔으로 하고, 산림 등을 제외하고 2년간에 끝낼 예정이다. 후쿠시마현 니시고무라(西郷村)는 「적어도 5년」으로 답했지만, 토지의 30%에 달하는 국유지에 대해, 「국가가 제염해줄 것인지 아닌지가 불안한다. 적극적으로 실시해주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다.」라고 호소했다.



조사에 답한 후쿠시마현 이외의 106개의 자치단체에서도, 52%가 「제염에 몰두할 것」이라고 답했다. 도쿄도에 있는 구의 담당자는 「행정측도 지식이 부족하고, 주민의 불안감정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괴로워했다.



제염에 관해서 국가나 도쿄전력에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90%이상이 「제염에 드는 비용의 보상」으로 답하고, 「노하우의 제시」(77%)가 뒤를 이었다. 다른 자지단체나 단체, 개인에 어떤 원조를 요구할지에 대해서는 「노하우의 제공」이 가장 많은 53%로, 보다 효율적인 제염기술의 개발이 요구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냈다.



◇ 국가의 방침전환에 곤혹



오염물질을 보관·처분하는 용지취득의 목표가 세워지지 않는 것은 국가도 똑같다. 제염을 담당하는 환경성내에서는, 임시 하치장이나 중간저장시설에서의 보관기간, 시설의 규모 등을 포함한 중간저장시설의 공정표에 대해, 「이대로는 결의표명로 끝나고 말아버린다.」라고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국가는, 방사성물질 환경오염대처 특별조치법(내년 1월 전면시행)에 의거해, 후쿠시마 제 1원전사고에 따른 방사성물질의 대처를 국가의 책임에서 실시하기로 정했다. 당초에는, 국가가 책임을 가진 제염지역을 추가피폭선량이 원칙적으로 년 5미리시베르트 이상으로 하는 방침이었다. 그 당시의 계산으로는, 오염토양의 발생량은 최대로 도쿄돔23잔분(2878만 입방미터)로 예상했다. 그러나, 지방의 반발을 받아, 이번 달 10일에 보인 제염 등에 관한 정부의 기본방침안에서는, 대상지역을 추가피폭선량이 년 1미리시베르트 이상의 지역으로 확대했다. 미야기현(宮城県)의 마을은 「방침이 이랬다 저랬다해서 곤혹하다.」라고 호소했다.



선량이 높은 후쿠시마현내에서, 대량의 오염물질을 저장하는 용지확보가 어려운 것은 물론, 선량이 낮은 지역도, 「주민은 제염을 진행으면 좋겠다고 말하지만, 제염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을 보관하는 장소가 없으면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시설을 만들려고 하면 지방이 반대한다.(환경성간부)」 때문에, 용지확보는 보통방법으로는 뜻대로 되지 않는다. 환경성은, 작업을 지원하는 직원을 증원하고, 수백명을 후쿠시마현내에 배치할 계획이다.



일본의 현상을, 이번 달 7~15일에 일본을 방문한 국제원자력기관(IAEA)의 제염전문가팀은, 과잉에 중요한 대응은 회피해야하는 것이다. ▽ 산림이나 비교적 선량이 낮은 지역 등 모든 장소의 제염은 대량의 잔여물을 불필요하게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것에 대응해, 細野환경·원전사고 담당상은 「1미리시베르트를 목표로 할 생각으로, 자치단체의 요망에 응해주고 싶다.」라고 종래의 바침을 견지해 보여주었으나, 환경성의 다른 간부는 「지방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나, 현재로써는 앞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 제염에 대해서의 국가에 대한 중요한 의견


※ 괄호 안에는 시구읍면이 있는 도현


◆ 사고에 따른 방사선의 영향으로, 입지주위 뿐만 아니라 현내 전역에서 엄청난 고통을 받았다. 폐기물은 국가의 책임으로 현외에서 반출했으면 좋겠다. 각시읍면에서 제염에 대응하는 전문직원을 파견했으면 한다. (후쿠시마)


◆ 제염작업·임시 하치장관리는 국가나 도쿄전력에서 해주었으면 한다. (후쿠시마)


◆ 시읍면마다 제염활동에 격차가 있어 방사선량이 역전하지 않도록, 국가가 예산조치를 했으면 한다. (후쿠시마)


◆ 지금까지의 대응은 책상위의 판단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 국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현민이 놓여져있는 상태를 이해했으면 한다. (후쿠시마)


◆ 일방적인 방사성물질을 받고 있게 되어 피폭당하고 있는 주민은 피해자. 제염의 실시를 피해자에게 재하청하는 것과 같은 국가의 방침에는, 분노를 넘어서 한심스럽게 느낀다. (후쿠시마)


◆ 주민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은 제염뿐만이 아니라, 취업장소나 노인보호시설, 방사선에 관한 전문기관이 필요. (후쿠시마·경계지역)


◆ 방사선량 측정기를 대출할 수 있으면 한다. (미야기)


◆ 제염피해 확대가 걱정. 신속히 후쿠시마 제 1원전의 안전선언을…(야마가타)


◆ 어떤 제염이 필요할까 시읍면별로 조사해서, 명확한 제시나 제언을…(이바라키)


◆ 제연에 대한 조성은, 후쿠시마현내와 같은 대응이 필요 (도치기)


◆ 방사선의 안전한 기준치와, 기준치를 넘은 경우의 대처방법을 근거를 들어 제시했으면 한다. (도쿄)


◆ 현이나 국가가 토지에 관한 정보제공을 하지 않고, 자치단체에 일방적으로 임시 하치장을 확보하게 하는 것은 문제 (사이타마)


◆ 제염비용은 전국적으로 국가가 책임을 지고, 도쿄전력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자세가 필요 (치바)



http://mainichi.jp/select/opinion/closeup/news/20111024ddm003040134000c.html



동일본대지진 :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 원자력대책협회, 도쿄전력에 공개질문서 /후쿠시마


( 2011년 10월 25일 마이니치 신문 )



◇ 자체적인 피난비용, 배상유무 등



현내의 상공관계자나 자치단체 등 208개의 단체로 구성된 「현 원자력 손해대책협의회」(회장·佐藤雄平지사)는 24일, 도쿄전력에 대해, 후쿠시마 제 1원전사고의 손해배상에 관한 공개질문서를 제출했다. 자주피난의 비용을 배상대상으로 할 것인지 등, 피난구역 외에서도 제염비용을 부담할 생각이 있는지 등, 11월 4일까지 회답을 요구하고 있다.



질문서는 첫머리에서 「현민이 당한 이런저런 손해는 전부 배상되는 것이 대원칙」라고 지적하고, 이 현의회 등이 행한 과거의 요구에 대해, 도쿄전력이 구체적인 회답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을 비판. 피난구역 외의 구역도 포함해 전체 현민을 정신적손해의 배상대상으로 하는 것이나, 부동산 등 재물가치의 상실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기준을 보이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외에도, 피난구역에서의 도난피해▽식품의 자체적인 검사 등 풍평피해 대책비용▽세금수입 감소 등 자치단체의 피해 — 등도 대상에 포함하도록 지적. 도쿄전력으로부터의 회답은 현의 홈페이지 등에서 공개할 것이라고 한다. 【関雄輔】



http://mainichi.jp/area/fukushima/news/20111025ddlk07040136000c.html



동일본대지진 : 불프 독일 대통령, 이와키(いわき)시 방문해 주민과 간담 /후쿠시마


( 2011년 10월 26일 마이니치 신문 )



일본을 방문한 독일의 크리스티안 불프 대통령이 25일, 이와키시를 방문했다. 원전사고 후의 상태를 알고, 지원하고 싶다고, 中央台高久의 피난주민 가설 주택 집회서에서 주민들과 간담했다.



간담에서는, 히로노마치(広野町)의 山田基星읍장, 나라하마치(楢葉町)의 草野孝읍장, 두 읍의 주민 6명과 읍직원이 참가했다.



주민들은, 원전사고 때문에, 언제 마을에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르는 불안과, 돌아올 수 있게 되어도 젊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에, 커뮤니티가 붕괴되는 걱정이 드는 것 등이 말했을 뿐만 아니라, 「독일에서는 방사선의 안전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라는 질문도 나왔다.



이것에 대해, 대통령은 「안전의 기준은 있지만, 사실, 경험한 것과 연구한 것과는 다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체르노빌과는 비교하기도 곤란하기 때문에, 어렵다. 하지만, 어떤 형태로 지원할까는 별도로 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희망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해줬으면 한다.」라고 답했다. 【和泉清充】



http://mainichi.jp/area/fukushima/news/20111026ddlk07040145000c.html



후쿠시마 제 1원전 : 폐로에 30년 이상 용해연료, 회수 22년 이후 — 원자력위원회


( 2011년 10월 27일 마이니치 신문 )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 1원전 1~4호기의 폐로조치에 대해, 내각부 원자력위원회가 정리한 보고서안이 26일, 밝혀졌다. 사용한 핵연료 풀 안의 연료는 2015년이후, 원자로 안의 용해연료는 22년이후, 꺼내는 작업을 시작해, 폐로종료까지는 「30년이상이 필요하다.」라고 장기전망을 처음으로 넣었다. 보고서안은, 28일에 열리는 원자력위원회의 중간기 조치검사 전문부회에서 승낙될 전망인다.



제 1원전에서는, 노심용해한 1~3호기의 원자로 안에 총 1496개, 1~4호기의 다 쓴 핵연료 풀 안에는 3108개의 연료집합체가 남아 있다. 폐로실현을 위해서는 이것들을 회수하고, 장기간에 걸쳐서 안정적으로 냉각·보관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안에 따르면, 폐로조치는 원자로의 「냉온정지상태」를 올해 안에 달성했고, 빠르면 내년부터 시작한다. 원자로 안의 용해연료를 회수하기 위해, 원자로건물 안을 로봇 등으로 제염했고, 격납용기의 손상부분을 수리해 복원하였다. 게다가, 방사선을 차폐하기 위해 격납용기전체를 물로 채운 「침수(수관)」작업을 실시해, 22년이후부터는 연료회수를 시작한다.



한편, 풀 안의 연료는 비교적 손상이 적지만, 2호기를 제외한 수소폭발로 원자로건물이 크게 망가져, 꺼내기 위한 기존의 크레인을 사용할 수 없다. 그 때문에, 새로운 크레인을 설치하고, 4호기 근처에 있는 일시저장시설「공용 풀」을 정비했고, 15년이후의 회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보고서안에서는, 전체의 연료회수까지 약 20년 걸린 미국의 스리 마일섬 원전사고(79년)의 경위를 근거로 삼고, 「폐로조치가 끝나기까지는 적어도 30년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추정했다. 조기의 폐로실현을 위해서는, (1) 해외전문가의 조언을 적극적으로 얻는다. (2) 계획이 좋지 않은 경우는 임기응변으로 대응한다. (3) 실제의 현장작업에 필요한 연구나 개발을 우선한다. (4) 국내의 기술자의 육성으로 연결시킨다. — 의 4가지 기본방침을 나타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4개의 폐로조치를 동시에 병렬로 진행시킬 필요가 있고, 스리 마일사고나 소련의 체르노빌원전사고(86년)와 비교해도, 매우 곤란한 작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때문에, 보고서안은 「관민을 모은 올 재팬체제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게다가, 다음 본에 발족하는 「원자력안전청」와 같이, 폐로의 진척상태를 체크할 제 3자기관의 설치의 필요성도 처음으로 포함했다.



http://mainichi.jp/select/weathernews/news/20111027ddm001040031000c.html



칸사이전력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제출


( 2011년 10월 28일 17:30 NHK )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 1원자력발전소의 사고의 영향으로 정지해 있는 후쿠이(福井)현에 있는 오오이(大飯)원전 3호기의 운전재개를 향해, 칸사이전력은, 재개의 전제가 되고 있는 새로운 안전평가「스트레스 테스트」의 결과를 경제산업성에 제출했다. 국내의 원전의 80%가 정지했는데, 전력회사가 스트레스 테스트의 결과를 나라에 제출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칸사이전력의 片岡正憲도쿄지사장은, 28일, 경제산업성의 원자력안전·보안원을 방문해, 오오이원전 3호기에서 실시한 「스트레스 테스트」의 결과를 직접 건넸다. 제출하면서 片岡지사장은 「얻은 결과에 대해, 심사를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7월에 도입한 스트레스 테스트는, 컴퓨터상의 시뮬레이션에 따라 지진이나 해일 등으로 부터의 안정성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지를 확인한 것으로써, 정기검사에서 정지해 있는 원전의 운동재개의 전제가 되어있다. 칸사이전력은, 정지해있는 오오이원전 3호기에 대해, 원자력 제조회사에 위탁해, 7월부터 테스트를 해왔다. 그 결과, 지진의 진동의 크기는 상정의 1.8배의 1260갈까지, 해일은 상정의 4배의 11.4미터까지 안전성에 여유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국내의 원전은, 후쿠시마 제 1원전사고의 영향으로 80%가 정지해 있으나, 전력회사가 운전재개를 향해 스트레스 테스트의 결과를 나라에 제출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그러나, 운동재개까지는, 원자력안전·보안원이 스트레스 테스트의 결과를 몇 개월에 걸쳐 심사하고, 최종적으로 정부가 판단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방 자치단체와 주민들에게 설명도 필요하므로,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스트레스 테스트의 제출을 받고, 원자력안전·보안원의 市村知也과장은, 이후의 심사에 대해, 「안전성의 향상에 더래, 원전의 지방주민의 이해나 안심을 위해서라도, 투명성을 갖고 진행하고 싶다. 스케쥴이 있었던 것이 아닌, 의논을 다 한 다음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또한, 심사에 대해, 국내의 전문가 11명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해외의 지견을 얻기위해, 다음 달 중순에 도쿄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해 의견교환을 할 것을 밝혔다.



http://www3.nhk.or.jp/news/html/20111028/t10013576051000.html



후쿠시마 원전 와이어 추락 2명 부상


( 2011년 10월 29일 12:55 NHK )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 1원자력발전소에서, 1호기의 원자로건물을 보호하는 커버의 설치에 사용한 기재를 옮기는 작업 중, 대좌에 고정되어 있던 와이어 묶음이 추락해, 작업인 2명이 골절 등의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도쿄전력에 따르면, 29일 오전 8시쯤, 후쿠시마 제 1원전에서, 복구작업에 사용한 크레인차를 해체하던 작업중에, 좌대에 올라갔다가 지상에 내려오기 위해 매달아져 있던 크레인 차의 와이어 묶음이 추락했다. 그 와이어 묶음이 작업인 2명에 맞아, 40대의 남성 작업인이 턱과 오른팔 등 5군데를 골절하고 헬리콥터로 후쿠시마시내의 병원에 이송되었고, 20대의 남성 작업인도 어깨와 목 등을 강하게 맞아 병원에 이송되었다. 2명 모두 의식은 있다고 한다. 도쿄전력에 따르면, 크레인 차는 수소폭발에서 망가진 1호기의 원자로건물을 보호하던 커버를 설치하기 위해 사용되었고, 커버가 완성되고 나서 크레인 차의 해체를 시작하고 있었다. 와이어 묶음은, 대좌에 고정되어 있었다고 하지만, 안전관리 등에 문제가 없었을지 사고의 상황을 확인하려고 하고 있다.



http://www3.nhk.or.jp/news/html/20111029/t10013597551000.html



히로노(広野)마치 복구계획 등 주민에게 설명


( 2011년 10월 30일 12:11 NHK )



원전사고를 겪고, 후쿠시마현 내의 5개의 자치단체에서는 「긴급시피난준비구역」이 해제되고, 30일로써 한달이 되어가지만, 자택에 돌아온 주민은 1%정도로 머물러 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주민에게 설명회를 열고 있고, 30일은 히로노마치에서, 마을의 복구계획 등을 설명했다.



긴급시피난준비구역은, 생활은 가능하지만, 원전의 이상사태의 준비가 요구되어져 있던 지역으로, 후쿠시마현의 히로노마치 등 5개의 자치단체에서 지정되어, 주민의 반정도에 달하는 2만 9000명이 피난을 계속하고 있다. 지정은 지난 달 30일에 해제되었고, 이번 달 30일로 1개월 지나지만, 5개의 자치단체에서 해제 후에 자택에 돌아온 주민은, 제염이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합쳐서 대략 500명으로, 불과 1%정도로 머물러 있다. 이런 가운데, 각 자치체에서는 주민설명회가 열리고 있고, 30일은 히로노마치가, 이웃의 이와키(いわき)시에서 열었고, 대략 70명의 주민이 참가했다. 그 중에서는, 먼저, 山田基星읍장이 「방사성물질의 제염이 최대의 과제이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싶다, 여러분이 마을에 돌아올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담당자로부터, 지진으로 천장으 일부가 허물어진 곳은 원래의 동사무소의 공사를 진행하고, 12월부터는 단계적으로 사무소의 기능을 돌아오게 하고, 내년 3월중에 사무소를 재개하는 것과 같이, 초·중학교와 통학로의 철저한 제염을 진행하는 복구계획이 전해졌다. 참가한 주민들은 「규제의 해제에 따라 마을에 살아도 괜찮은걸까」라던가, 「마을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염작업의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질문과 의견이 잇달았고, 마을 옆에서는 제염 등의 정보의 제공에 힘쓰고 있다고 답했다.



http://www3.nhk.or.jp/news/html/20111030/t100136057810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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