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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방사능 먹거리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

4월5일 최종성명서.hwp


[성명서]


방사능 먹거리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


– 민족을 죽음으로 내모는 정부의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


2011년 3월 후쿠시마 핵사고가 발생한 이후 일본의 국토와 해양은 극심하게 방사능으로 오염이 되었다. 핵사고 직후인 2011년 3-4월에 이미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과 미국의 일부 주들은 일본으로부터의 식품수입을 전면 금지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명분으로 일본산 식품들을 거의 아무런 제한 없이 수입하고 있다. 2012년 3월 시점에 일본산 식품의 수입을 전면 또는 부분 제한하는 국가와 지역은 73개에 달하고 있다.


한편, 올해 3월 20일 국립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검사 기록을 보면, 냉동 고등어와 냉장 명태 등 일본산 수산물의 세슘 검출 횟수가 지난달부터 급격하게 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한달에 1~3건 발견되는 데 그쳤지만, 12월 7건, 올해 1월 8건으로 점차 늘더니 올해 2월에는 24건으로 급증했다. 고등어, 명태에서 대형 생선인 참다랑어 그리고 횟감으로 사용되는 활돌돔 등으로, 오염된 어종도 다양해졌다.


이렇게 우리 국민의 음식을 통한 방사능 피폭이 염려되는 시점에서 그동안 정부가 했던 언행을 살펴보면 너무나 염려스럽다. 국민의 피폭을 막기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피폭을 염려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애써 무시하는 행동들만 해왔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최근 정부는 일본 정부의 뒤를 따라서 식품에서의 방사능 허용한도를 370Bq/kg에서 100Bq/kg로 낮추었다. 며칠 전까지 안전하던 방사능 수치가 어느날 갑자기 기준치 이상이 되어버린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기준치 이하라서 안전하다”는 거짓말로 국민들을 안심시켜왔으나 이 말이 허구였음을 보여준 것이다.


방사능 피폭과 건강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정설이 확보되어있다. 세계보건기구 뿐 아니라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조차도 인정하고 있듯이 방사능 피폭량과 암발생은 비례한다는 사실이다. 예외가 없다. 안전을 위해서는 피폭량이 없어야 하며, 특히 음식 등을 통한 내부피폭은 철저히 피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학술적 결론이 나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동안 하루아침에 4분의 1로 낮아질 “관리 기준치”를 마치 “안전 기준치”인양 국민을 향해 거짓말을 해온 것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정부의 잘못은 이 뿐 아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산 식품들이 버젓이 유통되도록 허용하고 있다. 현재 농림수산식품부는 일본산 식품들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 보고서들을 보면 방사능 물질이 얼마나 나왔는지 알 수가 없도록 작성되어있다. 다만 적합과 부적합으로 나누고 있는데, 식품에서의 방사능 기준치 이하이면 모두 적합으로 판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정부의 태도는 국내 시장에서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들이 유통되도록 허용하고 있다. 경주환경운동연합에 의하면 서울의 모 시장에서 구입한 일본산 생태가 세슘 137과 134에 오염되었음이 확인되었고, 국내산 버섯에서도 세슘 137이 측정되었다. 정부가 국민의 피폭에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동안 이런 방사성 물질은 우리의 몸속으로 소리 없이 침투하고 있는 것이다.


음식물은 방사능에 조금이라도 오염되어서는 안된다. 방사능의 피폭량과 암발생은 비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적합과 부적합, 즉 기준치 이상인지 이하인지가 아니라, 측정된 방사능의 양을 공개해야한다. 또한 정부는 일본산 식품 전체를 수입금지 시켜야한다. 첨부한 일본내 식품의 방사능 오염실태를 보면 너무나 다양한 식품들이 오염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식품이 수입됨으로써 우리 국민이 피폭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피해자인 우리 국민 편이 아니라 가해자의 편을 들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다.


국민은 불안에 떨고 있다. 정치권은 도대체 무얼하고 있나? 도대체 누구를 위한 고의적 방관인가? 당대의 국민뿐 아니라 민족을 죽음으로 내모는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비난받아 마땅하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다음 사항을 실행해야 한다.


1. 정부는 수입된 식품의 방사능 오염도를 기준치 이상, 이하로 분류하는 무의미한 행동을 그만둬야 한다. 그 대신 음식물에 오염된 방사능의 수치를 밝히고, 조금이라도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은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해야한다.


2. 정부는 국민의 피폭을 막기 위하여 일본산 수산물과 일본산 식품의 전면 금지를 실시해야한다.


3. 정부는 현재 유통되고 있는 식품들의 방사능 오염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십개에 달하는 정부산하기관과 대학에 설치된 방사능 측정기를 국민들에게 개방하여 의심되는 식품에서 방사능을 무료로 측정해 줘야한다.


4. 정부는 후쿠시마 핵사고에 의한 우리나라의 환경오염을 정확하게 파악해야한다. 현재 일본 핵사고의 영향으로 국내 토양의 오염이 진행되었다는 증거들이 수집되고 있다. 수입산 식품 뿐 아니라 국내산 식품에서도 방사능 오염이 확인된 만큼 국내산 식품의 방사능 오염 여부도 철저히 검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 앞에 정확하게 알려야한다.


정부가 이러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게을리 하는 동안 우리 국민의 피폭량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정부는 명심하고 즉각적으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2012년 4월 5일


 


차일드세이브


초록교육연대


탈핵에너지교수모임


한국건강연대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환경운동연합


*첨부: 일본에서 실시중인 식품방사능측정 참고자료


 2011년도 국내방사능 교차분석 참여기관 리스트


방사능 검출 음식물 목록(경주환경운동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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