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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계룡산 국립공원 파괴하는 두마∼반포 국도 1호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공주∼논산, 논산∼대전의 물류비용 절감과 교통흐름의 원활함을 위해 두마∼반포간 국도 1호선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1998년부터 시행한 이 공사는 불필요한 도로건설로 계룡산 국립공원을 파괴시킨다는 이유로 금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국토관리청 안대로 협의를 하지 않았으며, 지역의 시민환경단체들도 대책위를 구성하며 계룡산 국립공원을 훼손하는 국도
1호선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두마∼반포간 국도 1호선은 계룡산 국립공원 인접지역(두마∼세동교)까지만
공사가 진행되고 현재 중단된 상태이다.

ⓒ 강창광

그러나 지난 2002년, 금강유역환경청은 국토관리청의 형식적인 환경영향평가서와 엉뚱한 곳의 교통영향평가서를 토대로 두마∼반포
국도 1호선 공사를 협의하게 되고 현재 환경부 공원위원회의 최종심의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이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보면
계룡산 도덕봉을 가로지르는 국도 1호선 대부분의 구간을 터널방식으로 택하고, 동월계곡 구간 300여미터와 국도 32호선과
만나는 가리울 계곡 구간은 교각으로 만들기로 최종 협의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영향평가서는 매우 잘못 조사되어 있다. 실제
동월계곡과 가리울 계곡은 천연기념물과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어 계룡산 국립공원 중 가장 보전가치가 높음에도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전혀 중요하지 않게 기술되어 있고 금강유역환경청은 이러한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서를 토대로 국토관리청의 도로공사를 협의해 주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국도 1호선 역할을 하고 있는 동학사∼신도안의 2차선도로(691번 지방도) 교통영향평가를 대전∼논산간 4차선
규모의 국도 1,4호선 교통량 1일 1만7천대를 거짓 활용하여 도로의 확장이나 신설을 정당화 하였고 금강유역환경청은 이 또한
확인도 하지 않고 협의해 주었다. 현재 국도 1호선 기능을 하고 있는 동학사∼신도안 691번 지방도는 하루 평균 1천대도
되지 않고 명절때 조차 전혀 지체되지 않는 한산한 도로이다.

결국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도로가 필요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로를 만들어야만 조직을 존속할 수 있기에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거짓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를 만들어 계룡산 국립공원을 훼손하려 할 수 있단
말인가?
현재 국토관리청은 두마∼반포간 국도 1호선 총 10여킬로 구간 중에 국립공원 구간 4킬로 구간을 제외한 6킬로 구간에 대한
공사를 시행했다. 국립공원 구간의 협의가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400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산을 파헤치고 계곡을 메꾸고
국립공원 접경지역에 와서 교각과 터널을 뚫은 상태이다. 사업이 이정도로 진척되었으니 국립공원이든 보호구역이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국토관리청의 판단이다. 70-80년대부터 수행해온 전형적인 건교부식 사업방식인 것이다.

ⓒ 강창광

그동안 대전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지역의 환경단체는 계룡산 국립공원의 환경훼손 뿐만 아니라 두마∼반포 국도 1호선은 전혀
명분이 없는 도로이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으며, 또한 도로 건설여부를 떠나서 국립공원구간의 도로개설방법이 확정되기
전에는 국립공원 외곽구간의 공사가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공사를 강행했고, 금강유역환경청 역시 잘못된 환경영향평가를 토대로 협의를 하고 국립공원까지 파괴시키려
한 것이다.

국립공원에서 수십년간 살아온 민간인들에게는 한없이 엄격했던 국립공원법이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환경부와
건설교통부의 협력에 의해 생태계가 자멸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이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추진한 두마∼반포 국도 1호선의 건설 명분은 사라졌다. 모두가 거짓임이
드러났다. 금강유역환경청이나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역시 실사에 근거하지 않는 탁상행정으로 국립공원 파괴 행위에 동조한 것이나 다름없다.
때문에 국도 1호선 계획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하며, 현재 공사구간은 전면 복구를 시켜야 한다. 국립공원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여 반드시 취소 심의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잘못된 결정을 이뤄낸 행정기관에 대한 철저한 검찰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글/ 대전 시민환경기술센터 최충식 기획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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