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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원전] 지구의벗 호주 활동가의 글

환경운동연합은 지구의벗 한국입니다. 짐 그린은 지구의벗 호주의 활동가로서 다음 글을 호주 지역 언론에 기고한 바 있습니다. 원문은 아래있으며 본 글의 번역에는 김레베카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핵재난 사태를 맞아, 호주의 역할 (Australia’s role in Japanese nuclear fiasco)



그린(Jim Green)


이번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호주산 우라늄에서 나온 방사성 파생물질이 사고가 난 원자로에서 누출되어 대기로 퍼져나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본에 대한 주요 우라늄 수출국임에도 불구하고 호주는 그동안 일본 원자력산업이 가진 심각하고 또 만성화된 문제들을 외면해왔다. 지금이야말로 좀 더 책임성 있는 접근방법이 필요한 때이다.


지난 금요일 일본 동북부를 강타한 지진으로 당시 작동 중이던 후쿠시마의 원자로들은 즉각 자동 차단되었다. 그러나 도쿄원전(도쿄전력)은 엄청나게 과열되어 있던 방사성 노심을 냉각시키는 데 사용되는 펌프를 돌리는 데 필요한 유사시 전력을 충분히 유지, 공급하지 못했다. 그로 인해 토요일 원자로에서 폭발이 일어났고 그제서야 도쿄전력은 해수를 끌어들여 원자로를 식힐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일본 당국은 원전에서 흘러나온 방사선 수치가 그동안 그다지 크게 높지는 않았고 또 후쿠시마 제1원전 원자로 1호기의 노심 내부에 있는 격납용기도 손상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그들의 발표가 사실이라고 믿고 싶다. 허나 일본 원자력산업 역사를 횡행했던 수많은 정보왜곡과 은폐 행위를 고려해볼 때, 정부의 공식 발표란 건 그다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일본 지진은 과거에도 수 차례 일본 원전의 정상적인 작동에 영향을 끼쳤다. 그 중 가장 심각했던 사고가 지난 2007년에 발생한 지진으로 니가타현의 카시와자키-카리마 원전(도쿄전력이 운용하는)의 원자로 전체가 작동 중지됐을 때 일어났다. 문제의 원전은 후쿠시마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인데, 서쪽 해안 쪽에 자리잡고 있다. 두 군데 원자로, 그 중에서도 폐연료봉이 담겨있던 수조와, 사고와 동시에 전복되어 덮개가 파괴되는 바람에 40여 개 드럼통에서 흘러나온 핵찌꺼기에서 방사능이 유출됐다.


도쿄전력을 둘러싼 불신의 역사가 존재한다. 도쿄전력이 관리하는 원자로 전체가 2002년 안전점검 데이터 위조 스캔들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다. 이 스캔들로 몇몇 원자로는 추후 점검과 수리를 위해 운용을 중단시켜야만 했다. 이 같은 ‘직무상과실’ 은 무려 25년간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또 대량으로 벌어져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2002년의 스캔들 이후에도 원자로와 연관된 이런저런 숱한 데이터 위조 사건들이 있었다. 또한 도쿄전력은 그 이전에도 가령 1984년 후쿠시마의 한 원자로에서 있었던 긴급 차단 사고를 은폐하는 등 여러 가지 사실을 숨겨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도쿄전력에 대한 불신은 상기했던 2007년 니가타 지진으로 인해 가중되었다. 당시 도쿄전력은 며칠 동안이나 서로 상반되는 정보를 흘려 보냈고, 만일 모든 절차가 제대로만 밟아졌었더라면 방사능 유출 정도를 현저히 낮출 수 있었을 것이라고 뒤늦게야 시인했다. 국제원자력건설(Nuclear Engineering International)은 이렇게 보고했다: “원자로와 관련된 문제와 사고들이 지난 수십 년간 은폐되어왔다는 것이 알려지고 부정적인 선전이 곳곳에서 벌어지면서 일본의 원자력산업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원전 회사들의 틀에 박힌 대국민선전(PR)이 심각한 반발에 휩싸였지만, 이로 인해 앞으로는 문제가 벌어졌을 때 최대한 공개적이고 투명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더 이득이 된다는 사실을 원전산업 전체가 깨닫게 될 수도 있으리라는 희망 또한 생겨났다. 그 같은 희망은 니가타 사태로 인해 다시금 무너져버린 것 같다.”


날로 늘어만 가는 사건사고들은 일본 원전이 원전 관리에 얼마나 소홀한가를 드러내주는 증표나 마찬가지이다. 그 중 가장 심각했던 사고만 추려봐도 아래와 같다:


 


·1995년 몬주 고속증식로에서 일어난 나트륨 유출과 화재사고.


·1997년 도카이 가공 폐기물 폭발사고.


·1999년 쯔루가 원자로에서 1차 냉각수 50톤이 누출되어 원전 건물 내부의 방사능 수치를 급상승시킴.


· 1999년 도카이무라 우라늄 변환 원전에서 일어난 임계사고로 인해 두 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피폭당함.


· 2001년 하마오카 1원자로의 냉각수 펌프가 폭발, 방사성 증기가 격납로 건물 내부에 방출됨.


· 2002년 하마오카 2원자로에서 냉각수 파이프가 새는 사고로 인해 인부 16명이 피폭당함.


· 2005년 미하마의 한 원전에서 부식으로 인해 파이프가 작동을 멈춤, 이로 인해 인부 5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 파이프 점검은 1975년 문제의 원전이 건설된 이후로 단 한번도 시행되지 않았음이 밝혀짐.


악순환의 증거는 명백하다. 불성실한 관리와 느슨한 규제가 사고와 스캔들을 양산해내고 있다. 일본 당국은 부정과 기만으로 대응했다가 나중에 가서야 넘치도록 사죄하고, 사임하고, 앞으로는 더 나은 실적으로 보답하겠노라고 엄숙히 공약한다. 그런 다음엔 다시 평상시의 사업행태로 돌아가버린다. 관리태만과 탈규제가 또 다른 사고와 스캔들로 터져나오고 그러면서 똑같은 주기가 다시 한번 순환되는 것이다.


관리태만, 사고와 스캔들의 이같은 패턴은 여론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2005년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가 행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본 시민 중 21%만이 새 원자로 건설에 찬성하는데 반해 76%는 반대한다. 총 18개 조사대상국 가운데 일본보다 반대율이 더 높은 국가는 단 네 국가뿐이었다. 호주에서는 BHP빌튼(BHP Billiton)사와 리오틴토(Rio Tinto)사가 각각 올림픽 댐과 랜져Ranger 광산을 통해 도쿄전력에 우라늄을 수출한다. 주요 우라늄 수출국인 만큼 호주는 일본 원전의 악순환 고리를 깨는 데 일정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다. 가령 수출 조건을 원전 관리 개선과 더 강화된 규제에 둘 수 있다. 호주는 사실 일본에 더 나은 원전 관리를 최촉하거나 아니면 일본에 대한 우라늄 수출을 전면 중단하거나 둘 중 하나를 해야 한다. 비지니스일 뿐이란 식의 태도는 계속 벌어지고 있는 일본 원자력산업의 사건사고에 호주 역시 공모자로 만들 뿐이다.


호주는 또한 호주산 우라늄의 원자로 가공 산물인 핵무기화 가능한 플루토늄을 얼마든지 분리, 저장할 수 있도록 비제한 허가(open-ended permission)를 일본에 제공함으로써 역내 핵무기 확산 긴장을 부추기는 데 공모해온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1993년의 한 미국 외교전문은 이런 질문을 담고 있다: “일본은 자신이 대규모 플루토늄 재생 프로그램에 착수하고 있으면서 과연 한국과 기타 역내 국가들이 마찬가지 프로그램을 서둘러 이행에 옮기지 않으리라고 바랄 수 있을까? 일본이 플루토늄을 대량 저장하고 있고 최첨단 로켓 테크놀로지로 무장하고 있다는 인식은 결과적으로 역내에 긴장상태를 가져오지 않을까?”


1993년 이래로 일본의 플루토늄 저장고는 엄청나게 증가했고 역내 긴장상태 정도도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이런 상황인데도 호주는 계속 일본에 플루토늄을 무한 저장할 수 있는 무조건적 승인(open-ended approval )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본 내에서의 숱한 사고, 스캔들, 은폐 사건들의 패턴에 대해서는 모른 척 하고 있다. 그야말로 위선 만세다.


 


짐 그린 박사는 비핵의선택(the Choose Nuclear Free) 프로젝트의 코디네이터이다. 이 프로젝트는 호주의 전쟁방지를 위한 의학회(the Medical Association for Prevention of War), 핵무기철폐를 위한 국제캠페인(the International Campaign to Abolish Nuclear Weapons), 호주 지구의벗(Friends of the Earth, Australia)의 협동 프로그램이다.



Australia’s role in Japanese nuclear fiasco
 Jim Green


There’s every likelihood that radioactive by-products of Australian uranium have been spewing into the atmosphere from the nuclear reactor plant at Fukushima in Japan. Despite being a major uranium supplier to Japan, Australia has turned a blind eye to serious, protracted problems with Japan’s nuclear industry and it’s time for a more responsible approach.


The earthquake on Friday led to the automatic shut-down of the operating nuclear reactors at Fukushima. However the nuclear company TEPCO failed in its duty to maintain back-up electricity supply to run pumps to cool the intensely hot and radioactive nuclear cores. That, in turn, led to the explosion on Saturday and to ongoing efforts to cool the reactors with sea-water.


Japanese authorities say that the release of radiation from the plant has been modest and that the steel containment of the Fukushima #1 reactor core has not been destroyed. Let’s hope those statements are true. Official pronouncements carry little weight given the history of misinformation and cover-ups surrounding the Japanese nuclear industry.


Earthquakes have affected several nuclear plants in Japan. The most serious was the major 2007 earthquake which led to the shutdown of all of TEPCO’s operating reactors at the Kashiwazaki-Kariwa plant in Niigata − not far from Fukushima, but on the west coast. Radiation was released from two reactor buildings, from a pool containing spent nuclear fuel rods, and from 40 drums of nuclear waste which fell over and lost their lids.


There is a history of distrust surrounding TEPCO. All of TEPCO’s reactors were involved in a 2002 safety data falsification scandal which led to protracted reactor shut-downs for inspections and repairs. The ‘malpractices’ were revealed to have been many and varied and to have been ongoing for as long as 25 years. There have been numerous other incidents of data falsification involving reactors in Japan since the 2002 scandal, and further relevetions about previous incidents such as TEPCO’s concealment of an emergency shut-down of one of the reactors at Fukushima in 1984.


Distrust of TEPCO grew as a result of the 2007 earthquake in Niigata. The company provided conflicting information over a period of several days, and later acknowledged that the radiation releases would have been reduced if procedures were correctly followed. Nuclear Engineering International reported: “Japan’s nuclear industry has been suffering in the glare of negative publicity bsrought about by revelations that operators had covered up accidents and problems for decades. When it became public knowledge, it was hoped that the public relations disaster that companies were engineering for themselves might lead the wider industry to realise the potential benefits of being more open and honest when problems do crop up. That hope seems to have withered again in Niigata.”


A growing list of accidents are testament to the mismanagement of nuclear power in Japan. Some of the more serious accidents include:


· A sodium leak and fire at the Monju fast breeder in 1995.


· A reprocessing waste explosion at Tokai in 1997.


· Fifty tonnes of primary coolant leaked from a reactor at Tsuruga in 1999, leading to a sharp increase of radiation levels inside the reactor building.


· Following a criticality accident at a uranium conversion plant at Tokaimura in 1999, two people died and hundreds were irradiated.


· In 2001, a water pipe at Hamaoka-1 exploded, releasing radioactive steam into the containment building


· In 2002, 16 workers were irradiated after a water pipe leak at Hamaoka-2.


· At the Mihama nuclear power plant in 2005, a pipe failed due to corrosion, resulting in the deaths of five workers and injuries to six others. The thickness of the failed pipe had not been checked since the plant went into operation in 1976.


A vicious cycle is evident. Mismanagement and slack regulation beget accidents and scandals. The authorities respond with denial and deceit which later gives way to profuse apologies, resignations, and solemn promises of improved performance in future. Then it’s business as usual … mismanagement and slack regulation beget the next accident or scandal and the cycle repeats.


The pattern of mismanagement, accidents and scandals is reflected in public opinion. A 2005 survey by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found that just 21 percent of Japanese citizens support the construction of new reactors; 76 percent are opposed. Of the 18 countries surveyed, only four were more strongly opposed to the construction of new nuclear reactors.


BHP Billiton and Rio Tinto export uranium from Australia to TEPCO from the Olympic Dam and Ranger mines, respectively. As a major uranium supplier, Australia could play a role in breaking the vicious cycle by making uranium exports conditional on improved management of nuclear plants and tighter regulation. Indeed we have a responsibility to either insist on better performance or to cease uranium exports to Japan. The business-as-usual option makes us complicit in the ongoing fiasco of Japan’s nuclear industry.


We are also complicit in fanning regional proliferation tensions by providing Japan with open-ended permission to separate and stockpile weapons-useable plutonium produced in power reactors from Australian uranium. A 1993 US diplomatic cable posed these questions: “Can Japan expect that if it embarks on a massive plutonium recycling program that Korea and other nations would not press ahead with reprocessing programs? Would not the perception of Japan’s being awash in plutonium and possessing leading edge rocket technology create anxiety in the region?”


Since 1993, Japan’s plutonium stockpile has grown enormously and regional tensions are sharper than ever. Yet Australia continues to provide open-ended approval for Japan to stockpile plutonium, and Australia continues to turn a blind eye to the pattern of accidents, scandals and cover-ups. Hooray for hypocrisy.


Dr Jim Green is the coordinator of the Choose Nuclear Free project, a collaboration between the Medical Association for Prevention of War, the International Campaign to Abolish Nuclear Weapons and Friends of the Earth,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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