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환경파괴 제보게시판

잘못된 예측과 설계로 혈세를 낭비하고 주민을 위협하는 영월군

존경하는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분들께


예년에 비해 견디기 힘들 정도로 한파가 몰아치고 폭설이 내리는 와중에도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분들께 감사와 찬사를 보냅니다.


저는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에서 살고있습니다.

제가 글을 올리게 된 사연을 말씀드리자면,
1. 영월군에서는 지금까지 수많은 수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영월군은 수해예방을 위해 천문학적인 국고를 투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시설의 노후화가 아닌 예측을 잘못하여 기존 제방과 교량을 철거하고 재건설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은 행정을 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이 잘못된 예측과 설계로 수 십 억원의 국민의 혈세가 동강에 떠내려간 사례가 있습니다.


① 영월 동강대교는 2006년 7월 16일 집중폭우로 영월 전 시가지가 침수
 위기에 처하였을 때 동강대교 역시 완공 14년 만에 범람위기에 처하였습
 니다. 이 후 교량 재건설을 추진하여 2009년7월 4일 재건설하는 오류를  
 범하였고,
② 동강대교에서 약 60m상류의 영월대교 덕포제방 둔치에 억새숲 조성을
  실패하고, 다시 이상이 없는 제방 1200m 중 800m에 재축조 및 산책로
  조성 공사를 한창 진행하고 있으며,
③ 북쌍3리 평창강에는 제방공사 후 수해가 더 크게 발생하여 혈세를 투입,
   제방을 철거하고, 제내지를 매입둔치로 확보
④ 남한강 상류 대야리는 제방을 없애는 등
⑤ 남한강 상류 하천의 제방을 하천 폭이 넓게 재건설 등
⑥ 영월군 화력발전소 취수보 철거 등
⑦ 영월 소수력 발전소 철거에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를 낭비하였음에도,
  인근 동강을 매립하여 수해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2. 영월군은 동강대교 및 영월대교의 약 2.5km 상류에 수해 예방을 위해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거 주민들로부터 매입한 9505㎡ 면적의 동강둔치에 막대한 양의 토사 17,088㎥ 매립하여 오토캠핑장 및 펜션을 건설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사업을 구실로 숙박비 12만원, 캐라반사이트(캠핑장) 2만원, 소회의실 3만원, 운동장 5만원 받는 조례까지 재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수해예방을 위한 부지매입목적과는 다르게 동강을 2009년 10월 중순경부터 매립함으로서 인접하류에 있는 인근 주민의 피해와 생활기반은 전혀 고려치 않고 수해를 가중시키는 행위
가 이루어 졌습니다.


오토캠핑장 주변 침수피해 우려에 대해서는,
강원도민 일보 2009년 12월 4일자 15면에 영월군 의회 정옥진 의원 역시 인근 주택과 땅의 침수피해가 우려된다고 하였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자연친화형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영월군에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3. 영월지역 서강의 방절리에서는 강원도에 유일한 국가사업인 4대강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고 1,500억원을 투입하여 강변 저류조 건설을 위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며, 수해 예방을 위해 토사를 퍼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4대강 사업에서 서강의 방절리 마을은 수해 예방을 위해 토사를 제거하여 하천의 폭을 늘리고 수심을 깊게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서강처럼 강폭을 늘려야하는 동강에서는 하천 정비도 없이 토사를 매립하고 강폭을 좁게 하여 수해 위험을 가중시키며, 펜션을 짓고 수익 사업을 하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 분노를 느끼고 또한,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동안 더 나은 대책을 요청하며 현수막을 걸고 시위도 하였지만 반영되지 않고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처럼 수해예방을 위해 4대강 사업 중인 서강에서 멀지 않은 약 3.5km 동강 인근, 수해로 인한 침수피해가 많은 곳에서 행정기관이 돈벌이를 위해 ‘재해예방’ 목적으로 매입한 둔치를 매립하여 펜션을 짓고, 인근 주민의 살 권리를 박탈하고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를 정식으로 고발합니다.
또한, 수해상습지역을 매입하고서는 캠핑장 건설을 위한 재해영향평가서에 ‘강수 시 범람 등의 피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라고 평가 된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를 영월군의 공무원만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모르는 척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와 관련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진상을 규명하여 주십시오 !


영월군은 수도 없이 수해 예방을 위해 많은 국가 예산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릇된 행정 때문에 세금만 낭비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강 동강을 매립하여 환경을 오염시켜 훼손하고 있으며, 돈벌이에만 급급하여 관광수입을 올리는 데만 눈이 먼 행정기관의 혈세낭비 행위를 그대로 보고만 있을 겁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힘없는 주민이 맘 놓고 살 수 있는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임을 확인해 주십시오!


                                                             2011. 2. 24

                                                            영월사람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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