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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생태] 환경부 일방적통보, 멸종위기종 재조정 토론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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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토론에서 공주대학교 환경교육과 정민걸 교수는 최근 수도권이 폭우로 물의 저주를 받고 있다며 4대강 공사로 인한 홍수 피해는 물론 많은 생물종이 생명의 위협에 직면해 있음을 강조했다. 이번 멸종위기종의 목록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것은 그간 정비되지 않고 막연하게 규정되어 있던 멸종위기종의 지정에 대해 보완하고 구체화하겠다는 취지를 공표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0 4월에 시작해 1년만에 정책 용역 보고서를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해제 근거로 제시한 내용이 지나치게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현재 4대강과 지천를 모두 개조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문제가 되었던 종들의 등급을 낮추어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하늘다람쥐(해제후보종)cafe.naver.com/qotthr12



한국양서류보존네트워크 박완희 사무처장은 멸종위기종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 데이터 부족이 심각해 올바른 정책수립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더군다나 1993년과 1996 특정야생동식물로 지정되었던 수원청개구리는 2001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법적 적용이 요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멸종위기종에서 제외되었다 이후 최초 발견 지역인 수원을 비롯하여 수도권의 급속한 개발로 인해 수원 청개구리의 개체수가 급감하게 되는 법제도의 뒷받침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 우리나라 고유종이 멸종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현실적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그는 맹꽁이 해제후보종 지정에 대한 의견도 내놓았다. “환경부는 IUCN 비교표를 내세우며 취약종인 금개구리를 2급으로 유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종인 맹꽁이는 해제하겠다고 하고 있다. 현재 맹꽁이의 집단서식지는 개발 예정지와 중첩해 있고 개발압력에 의해 급속도로 줄어들 위기해 처해있는 상황을 고려해 볼때 맹꽁이 해제 건은 개발편의를 위한 조정으로 밖에 없다 설명했다. 덧붙여 고리도롱뇽과 이끼도롱뇽은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기보다는  우리나라 고유종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청개구리(신규) cafe.naver.com/yangpakor




녹색연합 배보람 활동가는골프장 사전환경성검토 관련법에 보면 멸종위기종이 있어도 골프장 사업 허가가 난다. 저감방안을 내놓으면서 조건부 협의가 계속 이루어졌던 것이다. 환경부는 이제 아예 언급된 종들을 집중적으로 해지하려고 한다. 환경과 생태의 보전를 외쳐야하는 환경부가 앞장서서 스스로의 존재 의미와 가치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밝혔다. 덧붙여 종의 멸종위기종이라도 해지나 등급을 낮추려면 충분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나 해당 종에 대한 전국적인 서식분포와 밀도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할 없다. 매번 문제가 되어 왔던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와 멸종위기종 서식지 보전방안도 없는 상황에서 이번 재조정 연구 결과는 시민사회의 분노를 솟구치기에 충분했다 설명했다




한국습지NGO네트워크 김경철씨는 전국 각지의 많은 NGO단체들이 모니터링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현실에 비춰볼때 용역과 환경부에 의한 일방적 지정안 마련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멸종위기종과 관련해서는 국내 개체수, 서식지 환경도 중요하지만 조류의 경우 특히 국제적 환경과 개체수, 서식지 환경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함을 강조했다



[이 게시물은 환경연합_님에 의해 2011-08-02 16:22:58 활동기사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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