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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생태] 환경부 일방적 통보, 멸종위기종 재조정 토론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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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환경부가 국내멸종위기종 동식물 리스트를 수정하고 있다. 강원도 골프장 건설과정에서 출현한 하늘다람쥐와 삵을 포함한 포유류 8, 말똥가리와 쇠황조롱이를 비롯한 조류14, 4대강 준설 현장에서 출현한 둑중개와 묵납자루를 비롯한 어류 4, 소똥구리 곤충류 5, 무척추동물로는 긴꼬리투구새우, 택지와 아파트 단지 건설 현장에 출현한 맹꽁이 1, 매화마름과 층층둥굴레를 비롯해 식물종 24종이 해제 예정인 생명들이다




ⓒ 환경운동연합 안철

민주당 이미경 의원실을 포함한 4개의 의원실과 6개의 시민단체(강살리기네트워크, 녹색연합, 생태지평, 한국습지NGO네트워크, 한국양서류보존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주최하는 환경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재조정에 따른 긴급 토론회가 지난 7 28 국회의정관에서 열렸다. 이날 프론트에는 대략 80여 명 넘는 사람들이 4시간이 넘는 토론동안 자리를 뜨지 않고 다양한 의견개진을 하며 멸종위기종 조정에 관한 관심을 보여주었다




첫번째 발제를 순천향대 생명과학과 신현철 교수는 이번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지정 관리 기준 마련 연구를 총괄한 책임자이다. 그는 IUCN 지역적색목록 범주와 기준에 따라 지정된 멸종위기종 중에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선정했으며 선정 기준을 해제 기준으로도 사용했음 전했다




※환경부 멸종위기종 해제조정 이유 내용


·가창오리 : 세계적으로 백만마리 이상 발견되는 종이나 우리나라에만 도래하지 않을 .


·맹꽁이 : 전국 분포지와 개체수가 늘어남.


·잔가시고기 : 과거에 비해 분포지 감소가 없음


·긴꼬리투구새우 : 유기농 면적의 증가로 개체군의 수가 증가





맹꽁이(해제후보종)  가창오리(해제종)



                                                   잔가시고기(해제종)  긴꼬리투구새우(해제종)




또한 우리나라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를 야생동식물보호법에 근거하여 선정되었으므로 법정보호종이라 부르나 범주 명칭과 정의가 모호함을 지적하였다. 선정기준도 없어 법정보호종 지정할 때마나 변화가 야기되고 5 주기도 변경하다 보니 한번 지정하고 나면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청원에 의해 수시로 변경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번째 발제를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이상돈 교수는 `우리나라 멸종위기종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관해 발표했다. 그는 우선 멸종위기종을 칭할때 법정보호종이라는 말을 가능한 삼가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법으로 보호받는 것은 환경부가 정한 멸종위기종과 함께 문화재청에서도 천연기념물을 지정하기 때문이다.” 말했다. 해제 후보종 21종의 해제 이유에 관해서는호랑이와 크낙새는 멸종했고 묵납자루, 하늘다람쥐, , 맹꽁이 등이 단순히 과거보다 많은 개체가 관찰되어 해제한다는 것은 근거가 매우 부족하다 말했다. 검은목두루미는 소수 개체가 도래했기 때문에 해제 후보종에 올랐는데 해제에 앞서 서식지의 변화의 원인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이어앞으로 개체수 증감에 대한 관점(hit or miss)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개별종에 대한 관리는 주요 서식지에 대한 관리방안과 일치해야 한다 강조했다.  






검은목두루미(해제후보종)cafe.naver.com/thepetclub.cafe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이준경씨는 어류에 대한 재조정을 위해 환경부는 <전국자연환경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였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 보다는 지천과 계곡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라는 특수성이 있고 장기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음에 우려를 표했다. 해제종인 둑중개는 냉수성 어종으로서 지구온난화의 지표종, 상징성이 있기에 멸종위기 2급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1급에서 2급으로 등급조정된 흰수마자의 서식지인 낙동강 본류 구간은 대규모 준설로 주요 서식처가 완전히 사라졌고, 지천의 경우에도 역행침식, 유속증가 등에 의해 서식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으므로 1급으로 유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4대강 사업으로 집단 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귀이빨대칭이의 등급조정은 적합하지 않다 지적했다.  







귀이빨대칭이(등급조정 Ⅰ→Ⅱ)ⓒ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2)에서 계속됩니다.










[이 게시물은 환경연합_님에 의해 2011-08-02 16:22:58 활동기사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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