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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민주통합당 총선 공천, ‘탈핵약속’ 기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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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3 [논평]민주통합당 1차 공천 결과.hwp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논 평


 


민주통합당 총선 공천, 구체적이고 확고한 “탈핵약속”기준 돼야


– 핵발전 없는 한국 준비


– 공급 중심에서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원의 공급 방안


– 핵과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민주통합당의 공천에 가속도가 붙었다. 영남부터 시작해서 충청과 강원, 수도권과 호남의 순으로 공천자를 발표하고 다음 달 중순까지 총선 후보를 모두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일정에 따라 민주통합당은 지난 22일 정권교체를 향한 닻을 올리겠다며 영남권 1차 공천자 40명을 확정, 발표했다.


공천 과정에서의 기준과 이를 통해 결정된 공천자는, 민주통합당이 말하는 정권교체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번 공천 심사는 민주통합당이 과연 이명박 정권과 근본적으로 다른 미래를 보여줄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


 


이명박 정부는 후쿠시마 사고라는 역사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고 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신규 핵발전소 계획을 발표한 대담한 정부이다. 그렇다면 19대 총선은 탈핵의 첫 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고, 정권교체에 있어 “탈핵”은 누락되어서는 안 될 중차대한 과제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번 공천심사 결과는 “탈핵”이 주요 기준으로 고려된 것이라 보기 힘들다.


 


예를 들어 이번에 “단수신청 지역으로 후보적합 판정”을 받은 영덕/울진/영양/봉화 선거구의 정일순(48세, 전 울진군의회 의장) 후보는 지난 2005년 8월 29일, 울진군의회에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이하 방폐장) 유치동의안’이 부결되었을 때 ‘찬성표’를 던진 인사이다. 게다가 정일순 후보는 해당 임시회가 소집되기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정부의 방폐장 설치사업의 중지를 위한 <군민소송인단>의 일원으로 참가하다가 정작 투표에서는 찬성을 하는 말바꾸기 정치인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핵발전소를 가동하고 그 전기를 쓴 이상 핵발전 과정에서 나온 핵폐기물을 어딘가에 보관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다. 하지만 핵폐기물 보관의 기준은 안전성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2005년 당시 노무현 정부의 핵폐기장 추진은 해당 부지 조사 보고서조차 공개하지 않아 핵폐기물의 안전한 처분은 뒷전이었다. 오히려 3천 억 원의 돈을 앞세워 지역감정을 이용한 낯 뜨거운 유치경쟁으로 지역공동체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정일순 후보는 이런 정부 정책에 찬성을 한 것이다.


 


정일순 후보의 선거구는 울진과 영덕을 포함하고 있다. 울진은 신규핵발전소 건설과 증기발생기 문제 등으로 핵발전소 안전 문제가 현안인 지역이다. 영덕은 어떤가? 바로 이명박 정부가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경 국민들의 시선이 분산된 틈을 타서 전격 발표한 신규 핵발전소 부지 선정지가 영덕이다. 그래서 지난 2월 15일에는 녹색당(준)의 박혜령 씨(전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 투쟁위원회 집행위원장)가 탈핵후보, 녹색후보를 표방하며 예비후보로 등록한 바 있다. 이에 비하면 중요한 시기에 핵폐기장 찬성표를 던졌던 정일순 후보가 당면한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탈핵’후보가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통합당은 정일순 후보를 공천심사에 통과시켰으니 핵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탈핵의지가 없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다시 한 번 민주통합당에 촉구한다. 정당 차원에서 핵발전 폐기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의 전환,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원의 공급 방안, 그럼으로써 핵과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의 비전을 책임 있게 제시하라. 또한 최종 공천 단계에서는 이러한 구체적이고 확고한 “탈핵약속”을 반드시 반영해야 할 것이다.


 


2012. 2. 23.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사)에너지나눔과평화,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녹색교통운동, 녹색당(준), 녹색연합, 다함께, 대학생사람연대, 대학생협연합회,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반핵울산시민행동, 반핵의사회,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삼척핵발전소(핵단지)유치백지화위원회,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연구소, 시민평화포럼, 아이쿱서울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생협연합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동연구소, 진보신당,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초록교육연대, 통합진보당,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사무국 양이원영 국장 010-4288-8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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