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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지식경제부 차관, 알고 보니 원자력 마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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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조석차관원전발언_2012012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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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총 2매)


지식경제부 차관, 알고 보니 원자력 마피아


핵산업 이익 위해 꼼수 부리는 조석 차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석 지식경제부 차관이 원자력계 행사에 참석하여, 원자력계의 입장을 노골적으로 대변하는 강연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차관의 강연은 지난 20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의 신년인사회 자리에서 진행되었다.


조 차관은 “월성 1호기 연장해야 할 것 아니겠느냐”고 운을 뗀 뒤 “우리 원자력계 일하는 방식 있지 않습니까. 허가 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돈부터 집어넣지 않았습니까. 한 7천억 들어갔나. 그리고 허가 안내주면 7천억 날린다고 큰일 난다고 할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조 차관은 정부 고위공무원으로서, 허가도 안 났는데 돈부터 쓰는 방식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골적으로 밀어붙일 것을 당부하고 있다. 그동안 원자력계가 조 차관 같은 공무원들을 등에 업고 정경유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왔음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고리 1호기도 가동 20년 만에 주요 설비인 증기발생기를 교체할 때도 안전성 향상을 위한 것이지 수명연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다가 막상 수명이 다되어서는 큰 돈 들여 증기발생기 교체했으니 더 가동하자고 했다. 월성 1호기도 수명이 끝나는 2012년을 3년 앞둔 2009년 당시 수 천 억 원을 들여 원자로 외피를 빼고 내부 주요부품을 모두 교체하면서도 수명연장을 위한 수순 밟기가 아니냐는 지적에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는 안전성 향상을 위한 것이지 수명연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었다.


그리고 교체를 완료하자 바로 수명연장을 신청하게 된 것이다. 이런 사업자의 막무가내식의 수명연장 추진위 뒤에는 이를 전격 지원하는 정부 관료가 있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과연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이날 조 차관은 최근 반핵교수, 의사, 변호사 모임 등이 꾸려지고, 반핵 여론이 강해지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하면서 “금년 1년 동안에 이것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이게 저와 여기 계신 분들에게 주어진 미션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은 뭣도 모르면서 아니라고 한다”는 막말까지 했다. 조 차관은 또 “막상 반핵론자들하고 싸움이 붙으면 아군이 안보인다”며 “혼자 싸우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우리는 국가에너지 정책을 책임지는 고위공무원으로서 조 차관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자질이 없다고 판단한다. 철저하게 원자력계의 입장에서 서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국민들을 싸움의 대상으로 바라는 보는 그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교훈 삼아 원전을 줄여나가는 정책을 펼쳐가고 있음에도, 유독 한국만이 원전확대정책에 몰입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조 차관의 강연내용을 보면서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조석 차관 같은 관료들이 국민의 의사는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원자력계의 입장에서만 국가정책을 펼치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조 차관이 강연에서 밝혔듯이 조 차관의 봉급은 원자력계가 주는 것이 아니다. 원자력계가 그렇게 걱정되고, ‘우리 원자력계’를 위해 일하고 싶다면 공직을 떠나야 한다.



2012년 1월 2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문의>


환경운동연합 일본원전사고비대위


양이원영 국장(010-4288-8402, yangwy@kfem.or.kr)


안재훈 간사(010-3210-0988, potentia79@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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