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성명]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원자력진흥계획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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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원자력진흥계획 폐기하라


– 세계 시장에서 퇴출된 위험한 원자력산업에 국민혈세 2조원 투자 반대한다



정부는 11.21(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향후 5년간(12~16년)의 [제4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주요 내용을 보면 “원자력을 IT, 조선을 이을 대표 수출산업으로 육성한다”, “12~16년간 6기 원전을 건설” 등을 비롯한 원자력 비중 확대 등이 담겨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제여론조사 기관인 IPSOS가 로이터 통신과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우리국민의 61%가 원자력에 반대하고, 68%가 신규원전건설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지역주민과 시민환경단체들은 정부의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해왔다. 서울에서 열린 공청회는 원자력발전소 지역 주민들의 항의로 진행조차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정부는 후쿠시마 사고를 ‘원자력산업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겠다며 원자력확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얼마 전 발표한 2011 세계에너지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35년에 발전비중에서 재생에너지(15%)가 차지하는 비중이 원자력(13%)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은 향후 25년 동안 제로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 것이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발표되는 대부분의 에너지관련 보고서에서는 원자력의 발전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의 야심찬 원자력발전 수출 계획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에너지전망들은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또 “원자력 설비비중 확대를 위한 신규원전 부지 2~3개소를 추가 확보 추진”도 밝히고 있다. 이미 한국은 21기나 되는 원전으로 전력생산에서 원자력의존도가 높고, 그만큼 방사능 사고의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그런데도 가격경쟁력마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사양산업인 원자력을 늘리는 것은, 영구적으로 원자력사회를 고착화시키는 절망의 길이다.



또한 정부계획에는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와 고속증식로 등에 대한 추진도 담겨 있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고속증식로는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에서 안전성과 경제성의 문제로 실패로 판명난 사업이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한미원자력협정에 따라 미국의 동의없이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협정 재개정을 전제로 재처리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원자력계의 영구적 원자력이용 야욕에 국민세금을 쏟아붓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총 2조 833억 원을 쏟아 부을 예정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력확대 정책이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가계획으로 수립되는 것에 반대한다. 시대착오적이고 세계시장에서 퇴출되고 있는 원자력산업에 국민세금을 낭비해서도 안된다. 다수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원자력계와 관료들이 밀실에서 작성한 4차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 당장 폐기하고 관련 예산도 모두 삭감되어야 한다.



2011년 11월 2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 이시재 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문의>


환경운동연합 원전비대위(02-735-7000)


김혜정 위원장 (010-5413-1260), 안재훈 간사 (010-3210-0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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