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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추천도서] E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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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학은 자연생태환경의 한계에 직면한 인간 사회의 위기를 다루고 있는 학문이다. 지금 미국의 거의 모든 대학에서는
환경사회학을 강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환경사회학회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이미 국내의 중요한 환경문제를
다루어왔다. 동강댐을 둘러싼 주민간의 갈등, 핵발전소 주변 환경문제, 울산, 온산과 같은 공업단지 주변의 주민들
조사, 폐기물 처리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문제 등을 연구해왔다. 환경운동연합 도요새 출판사에 발간되는 이번 호는
사회영향평가를 특집으로 다룬다.


[ 이 책의 특징 ]

환경사회학이라는
분야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학문으로 국내에서는 전공교수도 손에 꼽을 정도. 환경사회학에 관한 담론은 현재 도요새 출판사에서
재작년부터 출간되고 있는 『ECO』가 유일하다. 창간호는 동강댐 지역주민들의 의식 변화 등 이제껏 접하기 어려웠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특집으로 꾸몄고, 2호에서는 환경분야 정책결정자들의 뜨거운 감자라 할 수 있는 새만금간척사업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이번 제3호는 사회영향평가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 환경영향평가, 사회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는 고속도로, 댐, 비행장, 대규모 공장, 골프장 등 거대 개발이 자연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 사전 조사하고 평가하는 제도를 환경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라고 한다. 1969년 미국에서 국가환경정책법으로
환경평가가 제도화된 이후 주요 선진국에서는 개발 사업에 앞서 반드시 환경평가를 실시할 것을 법률로 규정했다. 사회영향평가는
특정 정책이나 개발프로젝트가 사람들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연구하여, 그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프로젝트의 변경,
주민참가를 통한 관리, 혹은 보상조치들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실시중이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 부분에
있는 사회적인 부분은 간과되고 있어 문제시된다. 지질, 지형 영향, 동식물조사 등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또한
지대할 것임은 당연한 것이다. 이번 호는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을 전체적으로 통찰할 수 있는 사회영향평가에 대한 고찰을 시도한다.


[ 주요 논문요약 ]

* 기후변화와 기후변화정책에 내재된 환경불평등 / 윤순진
21세기 최대의 환경과제인 기후변화도 인류를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생물종의 생존을 위협하는 전 지구적 속성 혹은 외양상의
무차별성에도 불구하고 환경불평등적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기후변화정책은 이런 환경불평등적 측면을 교정하면서 기후변화를 억제하는
방안을 담아야 한다. 10여 년에 걸쳐 진행되어온 국제 기후변화협상은 현재 교토의정서의 비준과 발효를 눈앞에 둠으로써, 기후변화
완화를 향한 지구적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그러나 합의 자체도 중요하지만 무엇에 합의했느냐의 문제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 글은 국제적 합의의 역사적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환경불평등의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가의 관점에서 현재의 국제적
합의가 갖는 본질과 한계에 주목한다.

* 지속가능성을 위한 거버넌스에서 합의형성 실패 문제-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경험 /
정규호
이 글은 오늘날 중요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지속가능성 문제의 성격과 문제해결의 새로운 기제로 주목받고 있는 거버넌스
체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합의형성적 문제해결 방식이 보다 적실함을 이론 연구와 경험 연구를 통해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출범한 녹색위가 제3기를 맞아 거버넌스 체제를 실험하던 도중, 월드컵 준비와 관련한
난지도 골프장 건설계획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녹색위는 물론 녹색위 내부에서조차 상당한 견해 차이로 갈등을 겪으면서, 결과적으로
녹색위의 전체 활동은 물론 존립 자체가 위기를 맞은 바 있다.

* 일본의 환경정책 실시과정에 대한 연구-이사하야(諫早)만 간척사업을 중심으로 /
신동애
이사하야만 간척사업의 실시과정에서 드러난 현상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사하야만 간척사업의 목적과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갖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 이사하야만 간척사업이 초래한 변화와 문제점(정책효과)으로부터 이사하야만 간척사업의
당초 목적, 경제적 효과, 재정구조가 타당한 것이었나를 분석 평가하기로 하겠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초래한 원인이 사업결정과정의
정치적, 법률적 구조와 주민참가의 결여에 있다는 것과 이사하야만 간척사업이 상정하지 않았었던 지역경제의 구조 변화와 환경
피해에 대해 분석 평가한다.

* 사회영향평가의 이론과 방법 / 이시재
사회영향평가는 프로젝트의 계획, 건설, 운영, 그리고 해체의 전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며, 이 전 과정의 영향권에
있는 다양한 이해당자사들이 평가에 참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미 정부의 표준 사회영향평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주요평가변수는
인구특성, 공동체와 기관구조, 정치적, 사회적 자원, 개인 및 가족변화, 그리고 공동체의 자원 등에 관련된 31개의 변수를
사용하여 평가하고 있다. 사회영향의 최소화를 넘어서서 프로젝트 자체의 수행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와 평가법의 개발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며, 생태적인 책임까지 포함하는 가치기준의 설정이 필요하다.

*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사회영향평가-제도 도입과 발전 방안 / 구도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전예방적인 정책수단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회영향평가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 경제환경분야의 평가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1998년 2월부터 10월까지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에서 검토된 환경영향평가서를 분석한 결과, 사회, 경제환경분야의 평가는
대체로 형식적이거나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전문가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별도로 시화 간척사업,
영월댐 건설사업, 동강 생태계보전지역 지정에 대한 사회영향평가 사례를 검토해보았다. 이 연구들은 나름대로 그 사례에 맞는
방법론을 사용하여 사회적 영향을 평가했지만, 이후의 평가를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분석틀과 개념도구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글에서는 사회영향평가를 제도화하는 방안과 환경영향평가제도, 사전환경성 검토제도 등에 사회영향평가 부분을
도입하거나 강화하는 방안을 비교 검토한다.

* 환경논쟁과 사회영향평가의 정치적 기능-유전자 재조합 소 생장홀몬 사례를 중심으로
/ 박희제
최근 우리사회에서 사회영향평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나 사회영향평가의 역할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널리 퍼져 있다.
이에 이 논문은 유전자 재조합 소 생장홀몬(recombinant bovine somatotropin: rBST or rBGH)을
둘러싼 논쟁을 통해 최근 우리사회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사회영향평가의 사회적 기능과 그 가치를 재조명해본다.

*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및 생태계보전지역 지정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대립과 사회영향평가
/ 박재묵
동강유역에 대한 자연휴식지 및 생태계보전지역 지정을 둘러싸고 이 지역에서 진행된 사회적 갈등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먼저
갈등 출현의 배경적 요인으로서 동강댐 건설 계획이 백지화된 이후 나타난 지역사회의 변화를 추적하고, 새로운 갈등을 촉발시킨
요인이라 할 수 있는 자연휴식지 및 생태계보전지역의 지정이 갖는 의미가 검토되었다. 둘째로, 보전지구 지정을 둘러싸고 다양한
집단간에 나타난 이해관심의 대립 양상을 분석하였다. 주된 갈등은 생태계보전지역 지정을 추진한 중앙정부와 이에 반대하는 주민
사이에서 나타났으나, 이해관심을 달리하는 주민 집단 사이에서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에도 의미있는 갈등이 출현하였다.
셋째로, 이러한 갈등 분석이 개발사업 및 정부 정책의 시행과 관련된 사회적 영향평가에 대해 갖는 시사점이 논의되었다.

도서출판 도요새
/ ECO

도요새
영업담당간사 김지훈 735-7000 (내선 : 242), doyodoyo@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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