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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부산 HLF-4와 기후재정

오는 11월26일부터 12월 1일까지 부산에서 HLF-4와 이에 따른 세계시민사회포럼이 개최됩니다. 본 글은 부산 총회의 개요를 소개하고 이 회의가 기후변화 문제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로 일컬어지는 이번 회의의 본래 이름은 ‘the 4th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로 줄여서 ‘HLF4’라고 약칭되고 있다. 쉽게 말해 제 4차 고위급 회담이라는 뜻이다. 이 회의는 OECD DAC가 개최하는 장관급 회담이다. OECD DAC이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에 있는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즉 개발원조위원회를 뜻하며 이는 개도국에서의 원조와 개발, 빈곤감소 등에 대해 논의하는 포럼이다. OECD가 34개국으로 이뤄진 반면OECD DAC에는 25개 회원국만이 참여하며 한국도 DAC에 포함되어 있다. OECD DAC 세계 공적개발원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90% 이상으로 원조 및 개발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HLF-1은 2003년 로마, HLF-2는 2005년 파리, HLF-3은 2008년 가나의 아크라에서 개최된 바 있다. 다가오는 HLF-4는 11월29일부터 12월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OECD DAC와 한국 정부 공동 주최로 열린다. 이번 부산 총회에서는2차와3차 회의에서 채택된 ‘파리선언’과 ‘아크라행동강령’의 이행상황이 평가되고 앞으로의 개발협력 방향과 정책이 논의될 예정이다. 부산 총회의 결과는 BOD(Busan Outcome Document)라는 문서로 수렴될 것이며 이는 추후 국제 개발협력 논의에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질 전망이다.


부산 총회에 앞서 11월26일부터 28일까지 부산 그랜드 호텔에서 개최되는 세계시민사회포럼(Busan Global Civil Society Forum:BCSF)은 이번 총회의 결과가 환경, 인권, 성평등의 가치를 포함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향후 방향과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3일간의 본 포럼은 지난해 BCSF를 위해 한국에서 창설된 한국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국제네트워크인 BetterAid, 그리고 Open Forum for CSO Development Effectiveness 등이 주관한다.


이번 부산 총회의 논의 사항은 다음 8가지 대주제로 분류되며 이는 Building Block(BB)으로 명명되고 있다. 주최측은 부산 총회의 결과문인 BOD와 달리 BB의 모든 내용이 총회의 결과에 반영되지는 못할 것이지만 논의를 촉진시킬 전문단위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소개한다.

1. Results and Accountability(성과와 책무성)

2. Managing Fragmentation(분절화 관리): 다양한 원조집행기관이 야기하는 비일관성 문제와 새로운 행위자를 포섭하는 문제를 다룸

3. Transparency(투명성): 예산수립, 회계 등 개발 지출에 대한 감사 문제를 다룸

4. South-South and Triangular Cooperation(남남협력과 3자 협력): 남남협력이란 남구에 소속된 국가간 협력을 의미인 한편 3자협력이란 남구 2자간 협력을 바탕으로 북구 소속 국가도 참여하는 개발협력을 의미

5. Private Sector(민간 분야)

6. Fragile States(취약한 국가): 취약국가란 치안, 정치, 사회안전망 등 국내적으로 상당한 문제에

7. Climate Finance(기후 재정)

8. Effective Institutions(효과적 제도): 거버넌스와 제도 연결을 다룸


요컨대 이번 부산 총회는 오늘날 세계가 맞닥뜨린 여러 난제 속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ODA를 추진하고 배분해야 효과적인 개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환경은 ODA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연관된다. 먼저 다양한 방식으로 ODA와 결부되어 추진되는 개개 사업이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측면에서이다. 한편 ODA는 전지구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공동의 해법 찾기 일환이라는 측면에서도 환경문제와 깊이 연루되어 있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기후재정(climate finance)이 8개 주제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녹색기후펀드(Green Climate Fund)의 실질적인 자금 확보와 운용 방안 마련이 UNFCCC에서뿐만 아니라 본 회의와도 밀접히 연계될 것임을 시사한다.



2020년에는 전체 ODA의 30%가 환경 분야에 배정된다고 하며 기후재정에 약 1천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UNFCCC 논의에서는 선진국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추가적인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지난해 칸쿤에서 재확인되었다. 이는 2010년에서 2012년 사이에 300억 달러를 우선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2020년까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통틀어 연간 1000억 달러가 동원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부산 총회의 기후재정(Climate Finance) 논의도 이를 바탕으로 전개될 것이다.



현재까지 기후재정 논의에는 아시아개발은행(ADB), 방글라데시, Pacific Island Forum 사무국, 사모아, UNDP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아프리카개발은행(AfDB)과 가나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ADB와 AfDB를 비롯한 지역 개발은행, OECD DAC, UNDP 등은 2010년부터 착수된 국가 단위별 협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다. 각국에서는 ODA와 예산 담당 공무원들이 환경 관련 공무원과 함께 협의에 참석하고 있으며 시민사회와 의회의 이해당사자들도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는 OECD DAC WP-EFF(Working Party on Aid Effectiveness)와 UNFCCC 사이에서 환경과 예산 관련 논의가 병행되어 이뤄지고 있으며 ‘the Transitional Committee of the Green Climate Fund’를 통해 교류가 이어져 왔다. 한편 기후재정 양자 협력에서는 한국을 포함해 Aus AID, EU, 일본, SIDA, NZAID, 세계은행 등도 큰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부산 총회에서는 구체적으로 ▲국제적인 공적 기후 재정이 어떻게 개별 국가의 계획과 예산에 반영되고 감독될 수 있을지 ▲국가별 원조 효과성을 높이려면 어떠한 원칙을 수립해야 할 지 ▲민간 투자를 어떻게 온실가스 저배출 기술로 유도할지 ▲WP-EFF와 UNFCCC가 어떠한 공통의 틀거리를 만들어야 하는지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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