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그들만의 안전점검 그들만의 결정 피해는 우리 모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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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총 3매)

그들만의 안전점검, 그들만의 결정, 피해는 시민들 몫

형식적 안전점검, 재가동 강행하는 원자력마피아들, 국정조사를 요구한다.

 

○ 오늘 오전, 원전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는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후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말까지 국내 21기 원전에 대한 안전점검과 개선대책을 발표하면서 동시에 ‘시한을 두지 않고 충분히 정밀안전점검’ 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고리 1호기도 열흘간의 점검만을 마치고 재가동에 들어가겠다고 발표했다. 징검다리 연휴로 시민들의 관심이 줄어든 틈을 타서 기습적으로 발표를 감행했다.

 

○ 이번 발표 내용을 보면 핵산업계를 중심으로 핵관련 전문가들, 관련 관료들로만 구성된 그들만의 점검, 그들만의 결정으로, 기존에 제기되었던 문제들까지 포함한 진정한 의미의 ‘안전’을 위한 제대로 된 점검이 아닌, 면죄부를 얻기 위한 형식적 절차에 다름 아님이 확인되었다. 더구나 정부 스스로 충분한 정밀점검을 하겠다고 한 고리 1호기의 경우, 김황식 국무총리의 국가정책조정회에서의 말 한 마디에 열흘 만에 재가동에 들어가겠다고 한 것으로, 정작 ‘안전점검’은 이들의 목적이 아니고 우선의 비난을 피하기 위한 면피용이었고 이들이 얼마나 부산, 울산 시민들은 물론 국민들을 무시하고 있는 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 수십 명의 전문가들을 대동하고 한 달 만에 해치운 안전점검 내용을 들여다보면 점검 과정이 얼마나 형식적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기존 주장을 합리화 해 준 데에 더해 대책 몇 가지를 끼워 넣은 정도에 불과하다. 고온고압에 취약해서 지진이 발생하지 않아도 균열과 파단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인코넬 600합금을 사용한 13개의 원전의 증기발생기에 대한 조치, 시공과정에서 불량 밀폐재를 사용한 점, 설계도에 없는 미확인 용접, 최근 발생하고 있는 핵연료봉 손상, 중수로의 냉각재 계통의 이상으로 인한 잦은 방사성물질 누출과 노동자 피폭, 최근 신고리 1, 2호기에 설계시방서와 다른 부적합 합금 사용 등, 그동안 제기된 문제들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마찬가지로 예상치 못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였지만 제외되었다.

또한, 고리 1호기의 경우도 수명연장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점검한 내용이 없고 적합하다는 결과만을 발표했다. 이들도 일반 시민들처럼 평가보고서를 제출받지 못하고 기록, 복사가 불가능한 열람만 한 결과가 아닌 지 궁금하다.

 

○ 점검의 세부 내용을 보면

 

1. 이들은 먼저, 지자체, 원전 지역주민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여 적극 반영했다고 했으나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후 민간환경감시기구 일부 위원들과 일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자리를 마련하거나 설명회를 개최한 것을 마치 전체 지자체와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것처럼 과장한 것이다. 이 자리 자체가 주민들이나 지자체, 지역단체들에게 공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서 제기된, ‘안전점검 과정에서 주민 대표 참여, 안전점검 목적에 부합하는 충분한 안전점검기간 확보, 안전점검의 내용 기획과 과정에서 민간의 참여가 보장되고 공개되어야 한다’는 등의 의견들이 아예 무시되었다. 형식도 내용도 의견수렴 절차라고 볼 수 없다.

 

2. 지진과 해일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안전하게 설계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이 번 안전점검 전에도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주장하던 것을 다시 반복한 것으로, 원전 내진설계는 1978년 이후 계기지진기록을 바탕으로 한반도가 지진안전지대임을 전제로 설계한 것이라 역사지진 기록에 의한 규모 7.3 지진 등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임이 확인되었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내진설계와 다른 실제 내진성능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객관적인 자료로 채택되기 어려운 ‘주장’에 불과하다. 개선방안 조차도 규모 6.9 내진설계에 불과하다.

 

3. 예상 최고 해일을 부지별로 0.3m~3m로 잡고 최고 해상수위는 5.7~8.4m로만 안일하게 예측하고 있다. 이번 후쿠시마 원전을 덮친 해일은 최고 15m로 연속 3차례 발생했음이 확인되었다. 일본 당국은 규모 9.0 지진과 이에 따른 대규모 해일을 1천년에 한 번 일어날 확률이라며 방심하다가 오늘과 같은 참사를 맞았다. 이에 따라, 후쿠시마 원전과 반대쪽인 우리나라 동해와 접하고 있는 일본 시마네현의 핵발전소의 경우 기존 8m 높이의 부지를 15m까지 증축할 예정이다. 또한, 일부 일본 원전부지는 방조제와 방파제의 이중 구조를 두고 있는데, 이를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해안방벽을 제외하면 부지높이가 5.8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고리 1, 2호기의 경우 지진해일에 거의 무방비상태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증축하는 것도 10m 높이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울진의 예상 최고 해수위를 5.7m만 예측한 것도 지진과 해일이 동해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한 안일한 예측이다.

 

4. 비상전력계통과 주요 안전설비의 침수 방지를 위해 관련 구조물에 방수문 및 방수형 배수펌프를 설치하겠다고 했으나 이정도로는 이번과 같은 대규모 해일에는 취약하다. 해일이 휩쓸고 지나간 후쿠시마 원전은 주요설비의 문이 대부분 파손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발전설비의 진동 때문에 층수를 높일 수 없다면 원자로 격납건물과 같은 정도로 건물자체의 보완 또는 설비의 격납건물로의 이동을 고려해야 한다.

 

5. 비상디젤발전기가 작동되지 않은 경우에 대비해서 차량에 장착된 이동형 비상발전기를 부지당 1대씩 확보한다고 하는데, 용량을 밝히지 않아서 과연 1000MW 1기의 원자로라도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일본의 예를 들면 1,160MW짜리 쯔루가 원전의 경우 3500KW 용량의 비상발전기가 필요하다.

 

6. 방사능 오염에 대비해 원전 주변에 방사선방호약품과 방독면이 현재보다 확대된다고 하는데, 고리와 월성 원전의 경우 반경 30km 내 거주하는 시민이 320만명인 것에 비하면 전체 50만명분은 이 지역의 절반도 해당되지 않는 양이다. 또한, 기존에 비치된 방독면이 기한을 지난 것일 뿐만 아니라 방사성물질을 걸러내지 못하는 방독면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안전점검단은 단지 현재의 6만개에서 48만개로 확대한다고만 개선책을 내어 놓았으니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알기나 한 것인지 의문이다.

 

7. 고리 1호기 정밀점검은 ‘국내외 전문가의 재검토 결과, 평가방법 및 결과가 적합함을 확인’했다고 하는데 어떤 전문가가 어떤 재검토를 했는지 그 내용이 없어서 점검을 하기나 한 것인지 확인할 길이 없다. 고리 1호기야 말로 안전에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인 원자로가 수명을 다해 안전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된 만큼 세밀하고 명명백백한 안전점검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평가보고서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데다가 이번 정밀점검 조차 졸속으로 진행되고 재가동을 서두르고 있어 불안이 오히려 더 증폭되고 있다.

 

○ 국내 원전에 이미 제기된 문제점 외에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만 보더라도 점검해야 할 것들은 더 있다. 이번 사고는 비상디젤발전기가 침수된 것도 문제였지만 취수펌프가 침수되면서 냉각작동이 되지 못했다. 디젤발전기와 취수펌프 둘 중 하나만 문제가 발생해도 냉각계통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취수펌프에 대한 방수벽 설치도 검토되어야 한다. 냉각재가 손실되었을 때 후쿠시마 원전 사고처럼 바닷물 대신 민물을 주입할 수 있도록 민물 저수지 확보도 필요하다. 후쿠시마처럼 방사능오염수가 확산되지 않도록 건물 내부 밀폐정도를 점검해야 하고, 기기별 내진설계도 검토되어야 한다. 외부 송전선이 단일 송전선인데, 이의 복수화도 점검해야 하고 송전탑의 내진설계도 검토해야 하는 등 아직 점검할 것이 많다.

 

○ 기존의 법규와 기준은 예상치 못하는 자연재해를 가정하지 않았다. 후쿠시마 전과 후의 안전점검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이번 안전점검은 현행 법규와 기준의 검토 없이 이의 만족 불만족 여부를 점검했을 뿐이다. 핵산업계와 안전규제 당국의 행태를 보면 전혀 비상하지 않다. 수십 명의 전문가들이라도 특정 이해관계에 얽혀있으면 일반인들의 시각보다도 훨씬 못하다는 것을 이번에 확인한 것이 성과라면 성과다. 참여한 전문가들이 누군지도 밝히지 않으니 결과에 대해 책임 질 필요도 없다. 경주 방폐장이 저 지경이 되었는데 당시 부지적합성을 장담한 부지선정위원회의 누가 책임을 졌는가. 당시도 명단이 공개되지 않았다. 당시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이번에도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가히 원자력마피아라고 불릴만한 거대한 조직이 그들만의 세계 속에 이해관계로 똘똘 뭉쳐 있나 보다. 문제는, 이 모든 것의 피해는 온전히 우리 시민들, 전 국민들의 몫이라는 것이다. 결국, 원전안전 점검과 고리 1호기 폐쇄는 우리들의 임무로 다시 돌아왔다. 환경운동연합은 원전안전점검과 고리 1호기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를 요구한다. 또한, 우리는 고리 1호기 폐쇄를 위한 전국민적인 운동으로 돌입해야 하는 정당성을 얻었다.

 

 

2011년 5월 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문의 : 환경운동연합 일본원전사고 비상대책위 양이원영 국장(010-4288-8402, yangwy@kfe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