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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운하 환경영향평가서 부실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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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한강운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했다(7월 13일). 아직 기본계획도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시설계 단계에서나 가능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먼저 제출한 것이다. 이는 선행 절차인 사업타당성 평가, 상위 계획인 한강정비기본계획과의 부합여부 검토, 사전환경성검토 등을 누락한 것이어서 위법 가능성이 높다.


또한 보고서는 단 한차례만 현장조사를 실시해 기존 조사에서 출현한 종들의 20-30%만 확인하고 있고, 큰고니, 큰기러기 등은 법적보호종이자 천연기념물임에도 현장에서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호대책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 생태경관보호지역 1호인 밤섬,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인 강서습지생태공원, 습지보호구역인 한강하구-장항습지 등에 관한 조사도 부실하며, 밤섬 소음 저감 목적으로 동절기 공사 중단을 제안한 것 외엔 보호대책이 전무하다.


보고서는 경인운하와 연결된 갑문을 통해 해수가 한강으로 역류할 경우에 대해서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 국제선 운항에 따른 파랑(항주파)의 크기가 4cm 미만에 그쳐 밤섬과 강서습지 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측한 것도 타당성이 없다.


운하 건설 과정에서 추진하는 283만톤 규모의 준설과 운영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준설도 문제다. 하지만 보고서엔 막대한 준설토의 폐기, 준설에 따른 수중 생태계 파괴, 탁수 발생에 따른 하류 생태계 교란 등에 대한 대책이 없다. 보고서는 준설토의 대부분을 김포매립장에 매설할 예정인데, 이는 김포수도권매립지의 조기 포화를 야기할 수 있다. 또 과도한 준설이 교량의 안전성을 위협할 수도 있다.


사업지역인 용산터미널 부지를 환경영향평가에서 누락한 것도 문제다. 사업의 핵심 부지를 평가하지 않는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이다. 입주 4년 밖에 안 된 성원아파트 주민들의 반발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허술하기 그지없는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더욱 부끄럽게 하고 있다.


한편 기본 설계가 확정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던 사업 계획의 일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서울시는 한강운하시스템의 연간 이용객을 1억 6천 6백만 명으로 추산하고, 내국인 관광객만 연간 394만명에 달할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한강운하백지화서울행동은 한강운하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한 작성과 부적절한 제출은 한강운하 사업의 무모함을 확인하는 증거로 인식한다. 막대한 생태계 파괴, 경제성 부재,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문제 사업이라 판단한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무모한 한강운하의 강행을 멈춰야 하며, 정상적 절차와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


서울행동은 한강운하 환경영향평가서의 폐기와 비정상적 행정절차의 중단을 위해, 시민사회단체들은 물론 용산지역 주민들과도 협력할 것이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도 불사할 것이다. 서울시는 이제라도 시민들을 우롱하는 터무니없는 한강운하 계획을 중단하기 바란다.


2009년 7월 20일
한강운하백지화서울행동


      글 : 한강운하백지화서울행동(한강운하백지화서울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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