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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고서도 공개 안한 고리 1호기 정밀 안전진단은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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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한수원과 킨스의 비밀주의 고수와 쇼쇼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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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총 1매)


보고서도 공개 안한 고리 1호기 정밀 안전진단은 쇼!


안전점검이 아니라 폐쇄 절차 밟아야.


민관 거버넌스 부정하는 윤철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은 안전규제기관장으로 자격 없어


 


○ 20일, 고리 1호기에 대한 울산, 부산 등 경남지역 시민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자 차단기 교체 후 지난 금요일에 바로 재가동에 들어가려 했던 한수원(주)는 정밀 안전진단을 요청했고 21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안전점검을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안전성분석보고서도 공개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투명성도 지키지 못하는 안전점검은 지금 당장의 비난을 피하기 위한 쇼에 불과하다.


 


○ 지난 2006년에 이미 수명연장이 가능한 지 정밀검사를 진행한 보고서조차도 한수원(주)와 교과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미 당시에 원자로는 약해질 대로 약해져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이 감지되었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편법으로 수명연장을 허가해주었다. 4년 만에 공개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사보고서 요약본’을 보면 고리 1호기의 원자로 수명이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와 규제기관의 짜고 치는 수명연장 허가 과정이 진행되었음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 이런 가운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도외시 한 대처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은 21일 교과부 브리핑에서 “전 세계 어디에도 시민단체와 함께 정밀 진단이나 안전점검을 하는 나라는 없다”고 민관 거버넌스를 거부하는 발언을 했다. 이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그동안 안전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방기하고 핵산업계의 대변인 역할을 해오던 것에서 나아가 이제는 핵산업계의 비밀주의를 고수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세계적으로도 핵산업은 다른 어떤 분야에 비해 위험성을 안고 있어 정보공개 등 투명성 확보와 시민사회단체들의 참여 요구는 늘 있어왔던 일이다. 더구나 어느 특정 분야에 국한된 전문성의 함정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독일의 경우 방사선방호위원회와 원자로안전위원회에 핵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해 온 시민사회단체 측 전문가들이 참여해오고 있으며 핵물질 이동 등 대중이 알아야할 핵관련 기본적인 정보는 공개되고 있다. 비밀주의와 전문가주의에 눈 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은 안전규제기관장의 자격이 없어 보인다.


 


고리 1호기 안전점검의 첫 단계는 지난 2006년에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한 안전성분석보고서 일체를 공개하는 것이 먼저다. 당장의 비난여론을 피하고 싶은 심정에 정밀안전진단 카드를 들고 나온 것 같은데 과거의 안전성분석보고서를 공개하지 못할 뭔가가 있다는 의혹은 더욱 강해질 뿐이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수원과 한국안전기술원은 괜히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말고 폐쇄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2011년 4월 22일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문의 : 환경운동연합 일본원전사고 비상대책위 양이원영 국장(010-4288-8402, yangwy@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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