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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일본정부는 무책임한 방사성 오염수 바다 방출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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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일본정부 방사성 해수 방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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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총 1매)


 


일본정부는 무책임한 방사성 오염수 바다 방출을 중단하라


투명하게 상황을 공개하고,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 공조해야


 


일본은 지난 4일 저녁부터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방사성 오염수를 무단으로 다량방출하고 있다. 도쿄전력에 따르면 이 양은 1만 톤 정도로, 방출작업은 지금도 계속되어 9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도쿄전력측은 고농도 방사성 오염수의 회수장소를 확보하기 위한 저농도 유염수의 방류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과연 이것이 최선이었는지 따지지 않을 수 없다.


이미 고농도 오염수의 누출로 인해 2호기 취수구 근처 바다에서 기준치의 500만~750만 배에 이르는 방사성 요오드와 110만배에 이르는 세슘137이 검출됐다. 또 사고원전에서 70km나 떨어진 이바라키현에서 잡힌 까나리에서는 채소기준의 2배가 넘는 4,080베크렐의 방사성요오드가 검출되었다. 이처럼 이미 바다가 많이 오염된 상태에서 저농도라고 해서 무책임하게 방출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할 수 없다.


문제는 일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공기도 그렇지만 바다도 국경이 없기 때문에 해수와 어류의 이동으로 태평양과 인근 한국의 바다까지 방사성 물질이 유입될 위험에 처해 있다. 이런 중대한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한국과 협의는 고사하고 사전 예고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마쓰모토 외상은 “현시점에서 국경을 넘는 영향은 없다”고 단언하며,“오염수 방출은 국제법상의 의무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될 일이 없다”며 잘못을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일본 내에서도 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일본 전국어민연합은 항의성명에서 방사성 오염수 방출로 인한 모든 직간접 피해를 도쿄전력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성 물질 오염 우려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한국산 수산물의 소비마저 줄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주변국들에 조차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으며 무책임하게 방사성물질을 바다로 방출하는 일본정부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저농도의 방사성 오염수라 해도 바다로 무단 방출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유출되고 있는 기체 방사성물질의 종류와 양의 정보를 공개해 주변국과 전 세계가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도쿄전력과 일본정부의 그동안의 사고수습과정을 볼 때, 일본정부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이미 한중일 ‘동북아 원자력안전 규제자 회의’와 ‘한일원자력협력각서’에서 핵시설 사고 등에 정보를 신속하게 알리고, 함께 대응해 나가는 것이 마련되어 있지만, 일본 정부는 이런 약속조차 철저히 무시하고 있지 않은가.


부디 일본 정부는 이제라도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도움을 요청하길 바란다. 한국정부 역시 이 상황에서 일본정부의 말만 믿고 안심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에 재발방지 항의는 물론 진상파악을 통해, 더 이상 무단으로 방사성 오염수가 바다로 방류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조처에 나서야 한다.


 


2011년 4월 8일





<문의>


안재훈 (환경연합 일본원전사고비대위, 02-735-7000 / 010-3210-0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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