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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아직도 정신 못차린 한국의 원전안전규제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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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아직도 정신 못차린 한국의 원전안전규제당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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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총 1매)


아직도 정신 못차린 한국의 원전안전규제당국


‘안전하다’강변말고 제대로 된 안전규제의지 보여야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이 오늘 한 언론사 지면을 빌어, ‘日원전 폭발해도 한국 방사능노출량 X레이 1000분의 1’, ‘국내 반입 日농축수산물 섭취 허용기준치 안 넘어’, ‘태풍도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주장을 했다. 이는 안전규제를 담당하는 책임자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며, 태도로, 그동안 우리나라의 원자력 안전규제가 얼마나 안전불감증에 걸렸으며, 사업자를 대변하는 역할을 해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 일본 원전에서 누출된 방사성물질이 지구 반대편인 유럽에서 검출되고 있고, 원전 주변에선 체르노빌 원전 사고 수준의 토양오염도 확인되고 있는데다가, 2011년 통영국제음악제에 참가하기로 되어 26일 개막공연을 맡을 예정이었던 오스트리아의 오케스트라가 방사능 누출 오염에 대한 우려로 방한을 취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상황을 예상해서 안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원전 안전규제 당국이 여전히 편서풍 타령을 하고 있다. 더구나 태평양에서 생성되어 불어오는 태풍조차도 한국에서 일본으로 이동한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일본 원전이 폭발해도 한국이 안전하다는 궤변은 책상 위에 앉아서 핵발전소의 사고율이 백만분의 1에 불구하다며 안일하게 대처한 핵산업계와 다를 것이 없다. 한편, 한국의 원전의 안전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점검단은 구성에 있어 기존에 정부와 협력을 가져온 전문가를 중심으로 시민사회단체를 배제했으며, 지역주민들은 의견청취로 그칠 예정이다. 기간도 한 달에 불과한 형식적이고 졸속적인 점검이 진행될 예정이다.


 


○ 그동안 한국의 원자력 안전 규제 당국이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국제기구로부터도 지적을 받아왔다. 국회 정두언 의원실에 따르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기본안전원칙’에는 “원자력안전기관은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원자력진흥조직이나 기구와 효과적으로 독립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자력안전에 관한 협약’에서도 “각 협약당사국은 원자력안전기관과 원자력에너지의 이용 및 진흥 등과 관련된 기관의 효과적인 분리(Effective separation)를 보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자력안전에 관한 협약 이행상황 검토회의(협약당사국회의)’에서는 한국의 원자력안전규제체제의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마디로, 진흥과 규제를 한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다 보니 제대로 된 안전규제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뜻이다.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윤철호 원장은 이번 5월에 임기를 다하는데 연장을 신청해 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전규제 당국의 구조적인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과 같은 비상의 시기에 핵산업계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안전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이가 다시 수장을 맞게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2011년 3월 25일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 문의: 일본원전사고 비상대책위원회 정책팀장 양이원영 국장 yangwy@kfem.or.kr 010-4288-8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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