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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언 발에 오줌 누기’식 원전 안전점검계획, 비판의 목소리를 반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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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원전안전성검증제대로될것인가.hwp






공동성명서 ( 2)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원전 안전점검계획,


비판의 목소리를 반영하라


교과부 국내원전 안전점검 계획에 대한 시민사회입장


 


지난 3 21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어 「국내 원전 안전점검 세부계획()」을 심의확정했다. 교과부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를 균형있게 포함하여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국내 원전을 총체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 밝혔고 오늘(23) 그 착수회의를 시작한다. 하지만 그 세부내용은 지금의 비상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점검이 될 우려가 높다.


독일 등은 기존 노후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세계 최대의 핵발전소 건설국가인 중국조차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보류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핵발전소 안전 점검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세계적인 분위기에 역행할뿐더러, 정책 전환을 회피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핵발전소 안전 점검 이외에도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과 노후 핵발전소 폐쇄를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그동안 원전안전성 및 문제점을 비판해왔던 관련 전문가들과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았다. ‘안전하다’를 되풀이하는 정부의 관련기관에서 역할을 하는 전문가들로 총괄위원장과 각 분야별 반장을 이미 확정해 놓은 상태에서 민간전문가를 분야별 구색 맞추기로 배치했다. 민간참여단은 지역에 한정되어 있으며 시민사회단체는 배제되었는데 이 역시도 의견을 청취하는 대상 정도로 결정권한이 없으며 들러리로 전락했다.


 


둘째, 교과부의 안전점검은 현재의 심각한 상황에 맞는 점검계획이 아니다. 핵산업계는 그동안 체르노빌 사고를 교훈 삼아 안전장치와 격납용기를 보완했다고 했지만 후쿠시마 원전폭발 사고는 예상치 못했던 사고이며 앞으로도 우리가 예상치 못할 사고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이번 원전 안전 점검은 체르노빌과 쓰리마일,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교훈에 더해 한국의 원전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그야말로 ‘총체적인 점검’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일본에서 발생한 문제만 한국에 안일어나면 되겠지’하는 식의 검증항목들로 현장점검분야가 한정되어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오래된 원전과 설계 변경한 한국형 원전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증기발생기 손상, 핵연료봉 손상, 방사성물질 누출과 노동자 피폭), 그리고 중수로 발전소에서 계속 되고 있는 방사성물질 누출과 주변 오염 등에 대한 안전점검이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조사기간과 조사규모, 조사주체의 자격문제도 있다. 일본원전사고가 나자 ‘우리는 안전한다’로 일관하던 정부가 등 떠밀리 듯 안전점검을 나서게 된 것은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었다. 그동안 안전만을 주장해왔던 교과부가 이런 중대한 점검을 단독으로 진행할 자격이 있는지, 또 그 점검을 한 달 만에 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국민들의 원전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커져가고 있는 지금, 관련정부부처들과 시민사회, 학계, 국회, 전문가 등이 다양한 목소리로 점검의 주체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 졸속적인 점검을 통해 신규원전건설 등의 정당성만 확보하려 한다면, 국민들의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갈 것이다.


 


우리는 쓰리마일(1979), 체르노빌(1986), 후쿠시마(2011)를 기억하고 교훈삼아 핵발전에 대한 진진한 검토와 성찰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에 가동 중인 21기의 원전은 미래세대에게 두고두고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커다란 독이다. 정부가 당장에 국민들의 눈을 속이고, 귀를 막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번 후쿠시마의 경고를 안전점검과 핵발전 확장 정책 중단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교과부가 낸 국내 안전점검 계획을 강력히 비판하며, 제대로 된 계획과 안전문제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비판적인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라.


 


 


2011 3 23


 


민주노동당 에너지정의행동 환경운동연합


 


<문의>


안재훈(환경운동연합 일본원전사고비상대책위 02-735-7000 010-3210-0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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