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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국내 원전 총체적 점검기구 제대로 구성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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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제대로된 민관합동 안전점검 기구 구성해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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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총 2매)


국내 원전 총체적 점검기구 제대로 구성되어야


비상 상황에 걸맞는 대책본부 구성과 원전정책 검토 기구도 뒤따라야


 


○ 오늘 오전, 교육과학기술부는 ‘새로운 시각에서 총체적인 국내 원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여기서 ‘다양한 민간 전문가를 균형있게 포함’하고, ‘정밀 진단이 필요한 원전에 대해서는 가동중단 조치’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방사능 측정소 추가 설치’하고 ‘비상대응체계도 재점검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 이는, 어제 환경재단과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주최한 ‘우리나라 원자력발전 과연 안전한가’ 토론회에서 제안된 ‘국내 원전 안전검사 위한 민관 공동기구 구성’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가동 중인 원전 17기 중 오래된 7기를 잠정 중단하고 안전시설 점검에 들어간 독일과 16일 기존 발전소의 안전 점검을 결정한 중국에 비하면 매우 미흡하고 늦은 조치지만 이제라도 시작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구성과 내용에 있어서 문제의 소지가 있어 몇 가지를 제안한다.


 


○ 먼저, 원자력발전 안전 문제는 전문가들만의 영역이 아니다. 원전의 직접적인 위험은 인근의 주민과 시민들 몫이다. 후쿠시마 원전 주변에 살던 주민의 인터뷰를 명심해야한다.


동경전력측도 국가도 안전하다며 설치한 원전이다.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위험하다는 이야기, 폭발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폭발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원전이 건설되는 이곳에 살 리가 없지 않느냐. 심지어 만일을 위한 피난 방법, 피난처에 대해서도 들어본 적도 확인해 본 적도 없다.(3월 16일자 NHK)’


또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역할,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민단체 대표의 역할도 중요하다.


 


○ 따라서 국내 원전 안전점검을 위한 민관공동기구를 구성할 때, 정부와 민간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4개 원전 지역의 주민과 시민대표, 국회의원, 시민단체 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 기구가 우선의 상황을 무마하기 위한 단기적인 대응에 그치는 것이 아니기 위해서는 민관 공동조사 결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행조치 평가와 점검까지 할 수 있어야 한다.


 


○ 한편, 정부는 아직도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지 않으면서 ‘국가방사능방재대책본부’구성을 주저하고 있다. 방사능 검사바람 방향이 바뀌면서 방사능 낙진이 언제 한반도를 뒤덮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며 이번 주말에 비가 온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국민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관련 의료기관 점검과 확대, 약품 확보, 시민행동 요령 등 정부로서 챙겨야 할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하루빨리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일본 현지에 있는 우리 국민을 대피시키지 않고 있는 점이나, 일본산 농수산식품 방사능 검사를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으로 그치는 등 일본과 인접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들보다도 정부로서의 책임이나 긴장감이 약해서 여전히 통상적인 감시체제만 유지하고 있다.


 


○ 또한, 지금부터 원전에 의존하지 않은 전력정책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비책이 준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민관 공동기구 구성도 시작해야할 시점이다. 위험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위험 자체를 없애는 방법이며, 원전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토론과 합의, 공동 책임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2011년 3월 18일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문의 : 환경운동연합 일본원전사고비상대책위 양이원영 국장(02-735-7000/ 010-4288-8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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