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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 규제완화의 문제점과 대안모색토론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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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14일 개최된 ‘연구개발특구 규제 완화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토론회’  결과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기존 연구개발특구(특구) 관리계획 중 입주기관 및 기업에 적용되는 청정연료(LNG 등) 사용 규정을 삭제하는 관리계획 개정과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업종을 입주제한 업종으로 규정하여 입주를 제안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인근지역의 환경악화에 대한 우려로 개최되었다.

이날 김선태 대전대 교수는 “특구 관리계획 개정의 핵심 내용은 1. 대덕특구 내 청정연료 사용 규제 삭제, 2. 배출 기준치 이내 사업장 입주 허가, 3. 관련기관과의 협의 업체 입주 허가 등으로 이는 어떤 사업체라도 입주를 허가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대전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정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으로 연류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석탄류, 코크스, 땔나무와 숯, 환경부장관이 정한 폐합성수지 등 가연성 폐기물 또는 이를 가공처리한 연료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 대덕특구 규제 완화 중 청정연료 사용 규정을 삭제한다면 사실상 벙커C유, 폐기물 고형연료 등 질 낮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모든 연료가 사용 가능하며, 쾌적한 대기환경을 유지해 온 특구지역 일대 주민들에게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늘날의 대기오염은 연료에 의한 것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오염이 많은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구시대적인 대기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배출 허용 기준 이내의 사업체는 입주할 수 있다는 점인데, 이러한 법적 근거는 기준을 맞추기만 하면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모든 업체가 입주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였다.

이세형 대덕구의회 의장은 “거꾸로 가는 환경정책 때문에 답답하다. 과연 국민 생명과 재산상 피해에 대해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내놓은 정책인지 의문”이라면서 “대덕구의회를 비롯 타 지방의회와 공조해 해당 개정안이 반드시 철회될 수 있도록 미래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서 연구개발특구 계획 변경 저지투쟁위원회 부위원장은 입주 업체들이 연구개발특구 지정으로 인한 혜택은 혜택대로 가져가고, 규제 완화를 요구하며 이중 혜택을 받으려 하고 있다. 규제 완화는 업체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정책으로 주민들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영규 송강환경교육협의회 회장은 주민들의 악취나 환경에 대한 우려를 할 때에 지자체에서는 자연적인 현상이라고만 할 뿐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대안을 마련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규제완화는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박정규 대덕구 환경관리팀장은 “해당 관리계획 개정은 당초 특구 지정 목적과 맞지 않으며 일반산업단지와 동일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차별성이 없다”라며 특별법 적용을 받는 연구개발특구와 일반법을 적용받는 일반산업단지의 형평성을 억지로 맞추려고 하는 것은 맞지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연구개발특구 조성 당시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청정연료사용을 의무화하였는데, 이러한 중요 사항을 변경할 시에는 반드시 재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번에는 이러한 과정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많은 악취 민원으로 현재까지도 이를 저감하기 위한 노력과 투자가 계속되고 있는데 사용연료 규제가 완화된다면 지금까지의 성과가 무의미해 질 것이라며 우려하였다.

고은아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대통령이 임기 내 규제개혁을 약속을 하였는데, 공공성과 사회적 합의, 절차적 정당성을 전혀 확보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연료사용규제를 완화는 지역의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와의 협의나 검토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현재 고시로 되어 있어 상위법과 상충되는 문제는 현행 규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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