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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인권, 에너지 정의를 토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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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7일,  2014세계 인권도시포럼 행사로 ‘환경과 인권 –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에너지’를 주제로한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오후 1시 30분, 김대중컨벤션센터 209+210호에서 130여명이 자리한 가운데,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에너지 정의에 대한 기조발표와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의 취지는  도시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의 생산과 보급, 소비까지의 총체적 과정에서의 환경과 인권 문제를
고찰 하는 것과,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에너지 즉 에너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세계 도시에서 실현하고 있는 모범 사례 등을 공유하며 공론화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에너지로 인한 인권문제와 환경문제를 살펴보고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도시에서의 생태적 지속가능성과 에너지 대안을 모색하는 목적입니다.

발제 1은 그린피스 동아시아지부
Stefan Flothmann 프로그램 국장이 ‘The Great Disruption. 대혼란시대 대응력 구축을 위한 방안’ 이라는 제목으로 인권을 위한 기후정의와 (에너지) 혁명을 발표하였습니다.

발제 2는 한국의 단국대학교 조명래 교수가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에너지 정의’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한국경험을 토대로 에너지정의를 위한 도시정책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발제3은 스리랑카 환경정의센터 Hemantha
Withanage 사무총장이 ‘아시아에서의 에너지 정의와 인권’이라는 제목으로 아시아에서의 환경문제 에너지 문제로 인한 인권피해 사례를 소개하고, 에너지 생산과 유통, 소비에서의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서울시정연구원의 조항문 박사가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서울시의 실천사례인 ‘서울시 햇빛발전
정책과 방향’에 대하여 발표하고 본 행사 주제에 대하여 토론하였습니다. 여수환경연합
조환익 집행위원이 석유화학공업도시 여수시의 사례를 들어, 에너지 정의와 도시의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부산탈핵연대기구의  집행위원장인 최수영 부산환경연합 사무처장은 밀양 송전탑 건설 갈등, 핵발전소(원자력발전소) 고리 1호기와 월성1호기 핵발전소 연장가동의 문제점과 핵발전의 위험성을
제기하였다. 지속가능한 에너지와 에너지 정의 구현에 있어 현재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는 토론을 하였다.

에너지 과잉소비와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하에서의 규제완화 방향이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에너지 정책의 장애가 되고 있다. 도시안에서의 에너지 문제, 도시간 혹은 지역간 불균형, 국가적 에너지 문제, 에너지의 불균형과 불평등 그리고 화석연료 등
과소비과정에서의 기후변화 문제 유발 등 총체적 환경문제가 곧 에너지에서 기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에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에너지정책과 도시계획 방향의 실천적 사례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청중에서도 활발한 질문과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인구 컨트럴 문제, 기후변화로 인한 구체적 피해가 무엇인지(바다가 주 면적으로 이루고 있는데, 해수면 상승이, 인류의 생존을 담보해 줄 수 있을 것인지 등 ), 거버넌스의 실효과제 등이었습다.

인권은 구제적 실천 과정에서 구현될 수 있습니다. 생태적
지속가능성은 미래까지 염두한 인권실현이라 할 수 있다. 현재의 과오가 미래에까지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에너지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이고 즉각적인 노력과 실천이 절실하다는 것을 함께 공유하였습니다.

※ 발표자료는 본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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