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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대통령 UAE원전 기공식 참여로 의혹이 덮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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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UAE원전 기공식 참여로 의혹이 덮어질까?


UAE원전 100억달러, 세금까지 투입 우려


오는 12일 이명박대통령이 원전 기공식 참여 등을 위해 UAE 방문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UAE원전수주 관련 의혹과 숨겨진 진실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8일 “최종 계약 단계가 남아있다는 사실과 함께 UAE가 수출입 은행에 100억달러 대출을 요청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한전은 이에 대해 추가로 체결할 계약은 없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100억달러대출’, ‘60년가동보증’ 등의 의혹이 풀리지 않은 상황과 한전사장의 “UAE 원전을 공동운영하기 위해 (UAE측과) 협의할 사항이 남아있다”는 발언은 오히려 최종계약이 남았다는 주장에 힘을 더 실어 주고 있다.


한편, 지난 8일 민주당 송민순의원의 UAE원전수주 관련 [국가재정법] 적용문의에 대해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수출입은행이 100억달러의 큰 규모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고, 해외자금유치가 어려울 경우 정부예산이 투입될 수 있음을 예상했다. 또 입법조사처는 수출입은행 자금조달능력의 부족한 여력에 정부가 출자를 할 경우 국채를 발행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초대형 공사임에도 UAE정부가 대금지급을 직접 보증한 것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 정부까지 나서서 모든 것을 바치는 형국인데, UAE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과연 장기간의 공사에서 자금회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지 의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전은 전기요금이 한국의 1/5에(가정용 기준) 불과한 UAE원전 운영에 지분참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과연 산유국 UAE에서 원전운영은 수익 경쟁력이 있을까.


MB정부의 최대의 공적 가운데 하나로 자랑하던 UAE 원전수주는 이제 막대한 세금까지 쏟아 부어야 할지 모르는 애물단지가 되어가고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정부와 한전은 계약내용을 철저히 숨기기에만 급급하다.


UAE에 소중한 세금을 사용할 수 없다. 또 무조건 수출했으니 덮어놓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대통령의 기공식 참여로 이런 의혹들이 덮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판이다. 대통령이 나서서 한 일인 만큼 이명박정부는 UAE원전수주 계약 내용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2011년 3월 11일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문의 : 환경운동연합 조직활동국 안재훈 간사(010-3210-0988, potentia79@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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