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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핵폐기물 처분이 원전수출의 또다른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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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6_[논평]한미원자력협정과_UAE_원전수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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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총 2매)



핵폐기물 처분이 원전수출의 또다른 조건?


KBS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하지 못하면 원전수출에 차질있다’는


내용의 진실 밝혀야



○ 3월 4일, KBS는 9시 뉴스에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작업을 위한 한미간의 2차 협상이 시작된 것을 보도하면서 우리나라가 ‘협정 개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할 수 없을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원전 수출에 타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라고 주장했다. 즉,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할 기술이 없으면 원전 수출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 이는 기존에, ‘재처리를 하면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장이 필요 없다’라거나 ‘재처리를 하면 1%의 플루토늄뿐만 아니라 93%의 우라늄도 재활용이 가능하다’라는 주장과는 또 다른 새로운 주장이다. 이는 공개되지 않은 UAE 원전 수주의 여러 계약 조건 중의 하나로, UAE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처분 책임을 우리나라가 지기로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것이다. 즉, UAE에 원전을 수출하면서 사용후핵연료 처분의 책임을 우리가 지기로 했기 때문에 재처리 기술이 필요하다고 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 현재 세계적으로, 핵발전소를 상업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나라들은 총 29개 국가인데 이들은 모두 중저준위핵폐기물 뿐만 아니라 이보다 방사능 독성이 백 만배 이상 강한 사용후핵연료, 즉 고준위핵폐기물 처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재처리론자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사실과 달라서 ‘재처리를 하게 되더라도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장이 필요할뿐만 아니라 더 많은 핵폐기물이 발생’하고 ‘재처리할 때 추출되는 물질의 93%인 우라늄은 불순물이 섞여 있어, 핵연료로 적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핵연료를 만들 때 이보다 7배나 더 많은 우라늄이 나오기 때문에 효용성이 없다’.



○ 따라서,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플루토늄을 추출할 목적이 아니라면 재처리를 시도하지 않으며 상업적인 재처리를 하는 나라는 영국과 프랑스뿐인데, 최근에 고객이 줄어 제대로 가동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 재처리한 플루토늄을 사용하려고 개발한 원자인 고속증식로는 그 위험성 때문에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이고도 프랑스와 일본은 모두 가동을 실패한 상태다. 그래서 재처리는 사용후핵연료의 처분 방법이 아니라 핵무기의 연료인 플루토늄을 추출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금요일 임시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몇 몇 극우 정치인들이 북한 핵실험에 대항해 우리나라도 전략 핵무기를 배치 해야한다고 주장한다거나 재처리를 하고싶어 하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재처리의 대안으로 미사일 얘기를 꺼내는 이유 모두 이 때문이다.



○ 하지만, 재처리론자들은 재처리가 마치 사용후핵연료, 즉 고준위핵폐기물을 처분하는 방법 중의 하나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으며 KBS는 이의 사실의 진위 여부를 따지지 않고 보도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UAE 원전 수주의 또 다른 계약 조건 중의 하나가 핵폐기물 처분이라는 의혹을 새로 부각시킨 것이다.



○ 최근 러시아가 베트남에 원전을 수출하는 조건으로 사용후핵연료는 반입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터키를 비롯해 처음으로 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나라들이 계약조건으로 핵폐기물 처분을 걸고 있다는 소식이다. 핵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들은 모두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단지 핵발전소 부지 내에 보관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이들 나라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국제적으로 핵폐기물은 자국 내 처리가 원칙이지만 구 소련연방은 소련제 원전을 사용하고 있던 동유럽의 위성국가와 핀란드로부터 사용후핵연료를 반입해서 저장해주고 있다가 연방 해체 후에는 러시아가 구소련연방에서 독립한 CIS(현재 8개국)으로부터 비용을 받으면서 반입을 해 주고 있다.



○ 100억 달러 금융지원도 지지부진하고 원전 건설 허가가 떨어지려면 최소 1년 이상이 남은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UAE 원전 기공식에 참여한다고 한다. 원전 건설과 직접 관계없는 부지정비와 부두, 사무실, 도로 건설을 위한 기공식에 대통령까지 참석하기로 한 것을 보면 UAE 원전 수주를 정치적 치적으로 이용한 이명박 정부는 UAE 원전 수주의 불리한 계약 조건을 밝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원자력협정 협상에 맞물려 있는 재처리 문제, 이를 통해서 UAE 원전 수주 계약의 또다른 조건이 핵폐기물 처분책임인지에 대해서 사실을 밝히는 역할은 공정하고 집요한 언론과 국회의 책임일 수밖에 없다.




2011년 3월 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 문의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양이원영 국장(02-735-7000, 010-4288-8402), 안재훈 간사(010-3210-0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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