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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UAE 원전 60년간 가동보증? 정부 답변과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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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2_UAE 핵발전소 수주의혹 공개_보도자료2.hwp


<보도요청서>


UAE 원전 60년간 가동 보증?


정부의 공식 답변 촉구, 국회 국정조사 실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3월 3일(목) 오전 11시. 시민사회단체, 환경운동연합 2층에서 기자회견 열어-


 


UAE 원전 수주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계약 조건들이 1년이 지나면서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애초 정부가 선전하던 장밋빛 홍보와는 달리, 헌법에 위반된 파병 외에도 역마진을 감수한 100억달러 금융지원 등 국가적인 손해를 감수해야하는 조건들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월 8일 ‘UAE 핵발전소 수주의혹 공개와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의혹 해명과 국회의 역할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고 ‘해외 플랜트 사업에 연기금 투입’ 등의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임시국회가 시작되었음에도 제대로 된 의혹 해명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1 야당인 민주당은 말로만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은 ‘60년간 가동 보증’이 결정적인 계약 조건 중에 하나였다는 의혹이 해외에서부터 제기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원전수출에서 한국과 경쟁국가인 일본 언론에 실린 기사들은 ‘전형적인 일본의 흔들기 전략’이라고 애써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UAE 원전 수주에 컨소시움으로 결합하는 업체가 일본의 또 다른 기업인 도시바이고 구체적인 계약 조건들에 대한 소식이 일본 내에서주요 일간지 월간지와 관련 전문지 등에서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감정적인 차원으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60년 가동보증’의 경우 국제적으로 선례가 없기도 하며 지난 50년간 폐쇄된 핵발전소가 설계수명이 30~40년인데 비해 평균 가동시간은 23년에 불과했다는 점, 아직 건설 가동을 해본 경험이 없는 APR1400 모델에 대한 보증이라는 점, 사고와 고장으로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한 비용을 향후 60년간 감수해야하는 점 등을 비추어 보았을 때 100억달러 금융지원에 의한 역마진 손해와는 비교할 수조차 없습니다.


 


이에, UAE 원전 수주 의혹 국정조사를 요구했던 시민사회단체들은 일본의 관련 자료를 입수, 이에 대한 정부의 공식 답변과 국회에서의 국정조사를 재차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1년 3월 3일(목) 오전 11시


○ 장소 : 환경운동연합 사무실 2층


○ 기자회견 내용 : 일본 주요 일간, 월간, 전문지에서 제기된 ‘60년 가동보증’에 대한 원문 내용 공개와 정부의 공식 답변 요구, 국회 국정조사 촉구


 


2011. 3. 2.


녹색연합,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부안시민발전소, 사회진보연대,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참여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닥,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 환경운동연합 김보영 간사 (02-735-7000/ 016-280-7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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