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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 행정, 혹세무민 ‘신규원전부지’ 선정절차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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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핵발전소신규부지선정중단_20110228.hwp

[공동성명서]


밀실 행정, 혹세무민 ‘신규원전부지’ 선정절차 즉각 중단하라.

-한국수력원자력의 신규핵발전소 부지 신청 마감에 즈음한 시민사회-지역단체 공동성명서


오늘(2월 28일),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이 진행하는 신규핵발전소 후보지 유치 신청이 마감된다. 두 개의 지역을 선정하는 데 한수원이 선정한 후보지 4곳 중 고흥과 해남 의회가 거부 의사를 밝혔고 나머지 삼척, 영덕 외에 울진 의회가 유치신청서를 통과시켜 세 곳이 유치신청을 했다. 그러나 한수원의 부지선정 절차는 처음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밀실행정의 전형이었으며 신규핵발전소부지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경제적 효과만 근거 없이 과도하게 부풀린 뻥튀기 행정이다. 따라서 우리는 후보지 선정 자체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의 부지선정절차를 전면 백지화할 것을 요구한다.


한수원은 먼저, 4곳의 후보지를 선정하면서 근거가 된 ‘신규원전 입지확보 정책수립 종합용역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다. 또 한수원은 부지선정위원회도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한다. 우리는 이미 경주 방폐장 부지 선정 당시 부지조사 보고서를 왜곡한 부지선정위원회 평가결과로 인해 경주 방폐장 공사가 진퇴양난을 맞고 있으며 안전성 확보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직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핵산업계의 전형적인 밀실행정이 이번에도 여지없이 나타나고 있다.


핵발전소를 건설하는 일정은 정부의 국가에너지계획과 전력수급계획에 의한 것이다. 2024년까지 건설될 신규핵발전소는 이미 부지가 확보되어 있다. 따라서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신규부지 선정은 2024년 이후에 지어질 핵발전소에 해당되는데,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의하면 이는 1500MW 짜리 2기 정도의 용량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삼척 등 현지에서는 6기 건설을 얘기하면서 ‘21조 투자’로 경제사정이 어려운 지역을 혹세무민하고 있다.


현재는 추가적인 신규부지선정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다. 또한 이와 같이 정부가 주요 정책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일개 사업자인 한수원에 의해 지방정부가 놀아나고 있는 상황이다. 핵발전소 건설로 인해 발생할 문제와 위험성은 덮어둔 채 배금주의만 부추기고 있는 것이 현재 신규핵발전소부지 선정의 과정이다.


핵발전소 연료인 우라늄을 포함한 세계적인 에너지 자원의 고갈은 이미 예견된 미래다. 그럼에도 현재도 단위면적당 핵발전 밀도가 가장 높은 한국정부는 에너지 사용도, 전력사용도 늘릴 계획으로 무분별한 핵발전소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해 수요를 줄이고, 효율을 높여가는 방식이 아니라, 여전히 공급을 손쉽게 늘려가는 구시대적 에너지정책을 고집하고 핵의 위험을 더 높이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안전성과 폐기물처리 등의 문제로 사양산업이 되고 있는 핵발전소를 한국만 유독 늘려가는 것은 과거로의 퇴행이다.


특히 현재 핵발전소가 논의되고 있는 삼척, 울진, 영덕 지역은 지난 20여 년 동안 수차례씩 핵문제로 몸살을 앓았던 지역이다. 이들 지역주민들은 그동안 부지선정절차로 인해 많은 갈등과 시련을 겪었다. 이미 1998년 12월 29일 핵발전소 부지선정 해지한 것을 핵발전사업자에 불과한 한국수력원자력이 다시 뒤짚고 나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핵발전소의 운영은 해당지역은 물론 국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문제이다. 핵발전은 결코 지역경제의 탈출구도 아니며, 기후변화의 대안도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핵발전소 증설은 고위험, 반환경적인 에너지정책의 표상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핵발전소 신규부지 선정절차를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1년 2월 28일


삼척핵발전소 유치 백지화 위원회 / (가)영덕신규원전반대대책위 500인 결사 / 울진시민단체연합 / 광주전남진보연대 / 녹색연합 / 부안시민발전소 / 에너지전환 / 에너지정의행동 / 환경과공해연구회 / 환경정의 / 환경운동연합(광주환경연합, 경주환경연합, 울산환경연합, 부산환경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연합, 보성환경연합, 목포환경연합, 포항환경연합, 대구환경연합)


문의: 환경운동연합 조직활동국 안재훈 간사(010-3210-0988)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010-2240-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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