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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광주호 둑높이기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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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광주호 둑높이기 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

 

 

                                                                              

◦ 4대강사업으로 시작(4대강사업 마스터플랜 반영)된 광주호둑높이기 사업이 타당성에 대한 문제, 자연 문화 유산 훼손 문제로 현재도 논란중에 있습니다.

 

◦ 둑 보강 등 재해 예방을 위한 방안과, 둑을 높여 물을 더 담수 하겠다는 계획은 분리되어 판단되어야 하나, 물을 추가 확보하지 않으면 둑 보강 등의 공사도 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농어촌 공사는 맞서고 있습니다.

 

◦ 현재 문화재청은 둑높이기사업으로 인한 광주호 인근 문화유적지, 보전지역의 훼손을 이유로 문화재현상변경허가신청에 대해 불허하였습니다. 공사 중단된 상태임니다.

 

◦ 광주호둑높이기 사업에 대한 전면 검증이 다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과 취지로  관련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회원들 참여하에 ‘광주호 둑높이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간담회를 아래와 같이 가졌습니다.  

 

 


■ 
개요

 

◦ 일시 : 2013년 9월 25일(수) 오전 10시~ 11시

 

◦ 장소 : 광주YMCA 2층 어빈슨룸 (광주 금남로 1가)

 

◦ 참석자 :

– 시민단체(광주환경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녹색연합,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광주전남문화유산연대 , 민예총 등)

 –  리명한 선생, 손희하교수, 김태헌  등

 

◦  내용 :

– 광주호 둑높이기사업 경과와 현재 내용(사업내용) _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

– 각 계 인사 의견 개진 _ 참여자 전체

– 취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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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호 둑 높이기 사업에 따른 제 문제(참고 자료)   

2013. 9. 25

 

  1, 광주호 둑 높이기 사업 현황

 

  – 언론 보도에 의하면 MB정부가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광주호 둑 높이기 사업’이 공사 중단 상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농촌공사는 문화재청으로부터의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했으나 사업의 ‘불허’ 통보. 최근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의 심의결과를 통해서 사업의  불허 통보. 2012년 10월, 심의에서도 불허 한 바 있음.

 

  – 문화재청은 득 높이기 사업에 따라 1.1M 수위가 높아지게 되면 인근에 위치한 식영정(명승 57호), 왕버들 나무(천연기념물 539호)를 포함 반경 500M에 지정된 ‘역사 문화 환경 보존지역’이 침수될 우려가 있다면 불허함.

 

  – 광주호 득 높이기 사업은 사업비 489억으로, 2012년 4월 착공, 현재 10% 공정을 보기고 있음. 총저수 용량을 현재 1736만m2에서 2325만m2로 늘리는 사업. 가뭄홍수대응, 수자원확보, 수질생태환경개선, 댐 보강 안전강화 등 이유로 추진(현재 25.5m에서 27.1m 독 높아짐?).

 

  – 문화재 심의위원회는 만수위가 높아지면 식영정 앞 지방도로 887호선 일부 침수우려 있고, 도로 확포장되면 식영정 주변 자연경관 훼손우려, 왕버들나무 침수나 유실 우려도 제기. 문화재청의 두 차례에 걸친 심의 부결은 사실상 위 사업의 전면 철회의 주장으로 판단. 언론 보도에 의하면 문화재청 사업 강행 시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 취할 가능성 있다고 함.

 

  – 현재, 농촌공사는 조간만 관련 서류를 보강하여 문화재청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할 계획.

 

  2, 광주호 둑 높이기 사업과 문화재 훼손 등 문제점

 

  – 결정적인 문제로 MB정부의 4대강 사업 과정에서 밀어붙이기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반드시 거쳐야 할 법적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음. 즉, 농촌공사는 사업의 착공 이전에 반드시 거처야 할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착공 이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법적 절치 진행한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음. 왜 착공 이전에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밝혀야 될 것임.  

 

  – 문화재보호법 35조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 포함)의 현상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동법 36조에서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고, 또한 문화재의 역사 문화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경우에 허가하도록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문화재 위원의 엄격한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문화재청이 이 사업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불허한 것은 이 사업의 강행 시 광주호 인근 문화재의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함. 현 정부 문화재청은 사실상 광주호 득 높임 사업은 해서는 안 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됨. 두 차례에 걸쳐 국가 기관으로부터 불허 처분을 받았는데,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 지 밝혀야 됨. 

 

  –  농촌공사가 2012년, 문화재청에 신청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과 불허 이후 다시 신청한 어떻게 다른지, 또한 이번에 3번째 신청 준비 중인데 무엇을 어떻게 변경하는 것이지 밝혀야 될 것임.    

 

  – 광주호 주변, 국가 대표급 문화재인 식영정 소쇄원 그리고 왕버들 나무, 최근에 국가문화재로 등재된 환벽당 등을 비롯해 지방 문화재 다수 분포. 이들 문화재와 함께 광주호 주변 일대가 역사 문화 자연 환경의 보존 구역으로 볼 수 있음. 세 번째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과정에서 문화재의 항구적인 보존 관리방안이나 역사 문화 환경을 훼손이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밝혀야 될 것임.

 

  – 농촌공사는 현재의 광주호 둑 높이기 사업을 문화재청의 입장을 수용하여 사업을 대폭 축소하여 안전성을 강화하는 차원의 ‘댐 보강 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하는 것을 결정할 수는 없는지, 그런 방안을 검토한 적이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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