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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국회는 UAE 원전 수주의 전말을 국정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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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31 성명서-아랍에미레이트 원전수주 국정조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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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총 2매)



원전수출 위해 땡빚 내고 군대도 빌려준 이명박 정부


국회는 UAE 원전 수주의 전말을 국정조사하라


 


○ 어제(30일), MBC 시사매거진 2580에서 밝힌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수주 미공개 계약 조건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다. 한국이 원전을 수주하는 조건으로 아랍에미레이트에 100억 달러를 28년간 빌려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는 원전수주금액 186억 달러의 절반이 넘는 금액으로 원전 수주 당시 400억 달러 수주 홍보를 했던 내용에서 사실상 86억달러 수주로 대폭 축소된 것이다. 이로써 사실상, 한국은 우리보다 돈 많은 아랍에미레이트에 돈도 빌려주고 핵발전소도 지어주고 군대도 빌려주고 가동 중에 일어난 모든 사건에 대해서 보증도 해주는 등 ‘봉’ 노릇을 자처한 굴욕적인 수주를 한 셈이다.


 


○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수주 발표 이후 공개되지 않은 계약내용에 대한 온갖 소문이 횡횡했는데 그 중 하나가 국방의 의무와는 무관한 경제적 파병 조건이었다. 이 외에도 실제 비용에 훨씬 못 미치는 저가 낙찰, 고정 환율 계약, 완공연기에 대한 손해배상, 60년 수명전체 가동 보증 등이 계약 조건으로 들어갔다는 소문이 해외에서부터 흘러나왔다. 하지만 석유달러가 많은 아랍에미레이트에게 건설 자금을 우리가 빌려줄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


 


○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리보다 신용등급이 높은 아랍에미레이트에 건설자금을 28년 장기로 빌려주기로 한 것은 고금리인 사채시장에서 돈을 빌려다가 금리가 싼 시중 은행에 돈을 빌려준 꼴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역으로 아랍에미레이트는 이자 차익을 볼 수 있다. 방송 인터뷰에 임한 아랍에미레이트 관계자에 따르면 아랍에미레이트는 건설비용을 100% 지불할 수 있지만 최대의 이익을 보기 위해서 이런 옵션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아랍에미레이트는 저가 낙찰로 이익을 보고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공기 연장, 고장이나 사고)에서도 보장을 받았으며 금융이익도 보게 된 것이다.


 


○ 이에 비해,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인 치적을 위해서 우리 국민이 잃는 것은 너무나 많다. 앞으로 30년, 길게는 60년에 걸쳐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손해에 대해서 결국은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 1년 만에 들통 날 이런 계약을 체결해 놓고 현 정부는 원전 수출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라면, 정부의 예측대로 앞으로 80기의 원전 수출을 위해서 우리는 해외에서 수천억 달러의 차관을 빌려와야 하는가. 베트남, 터키, 요르단 등 대부분의 나라들이 우리와 원전 수주 계약을 미루고 있는 사실상의 내용은 핵폐기물 처분 문제 해결과 금융지원 조건이다. 아랍에미레이트를 상대로 100억달러의 금융지원을 계약 조건으로 체결했으니 다른 나라와의 원전 수주를 위해서는 이보다 더한 조건을 내 걸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결국, 우리나라 재정 상황 상 원전 수주는 사실상 어려워진 것이다.


 


○ 오히려, 아랍에미레이트 원전수주 계약을 지속시켜야 할 것인지를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국회는 즉시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서 계약 내용은 물론 원전 수주 당시의 전말을 조사하고 검증하고 관련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부자감세, 4대강 토목예산에 이어 해외 차관까지, 이 정부가 국민재정을 거덜 내기 전에 하루빨리 막아야 한다.


 


 


2011년 1월 31일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문의 :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국장(010-4288-8402, yangwy@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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