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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전력정책의 실패를 지역민과 말 못하는 생명에게 전가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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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2 기자회견문-전력수급기본계획 항의방문.hwp


<기자회견문>


 


모든 것 파괴하는 전력공급, 무슨 의미 있나?


전력정책의 실패를 지역민과 말 못하는 생명에게 전가하지 마라.


–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강행에 대한 항의 방문 기자회견 –


 


○ 결국, 지식경제부는 이번 주 내로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하려 하고 있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대규모 원자력, 화력발전소 단지와 세계 초유의 대규모 조력발전소들을 탄생시킬 예정이다.


 


○ 인천 앞바다 작은 섬, 영흥도에 6기의 화력발전소가 가동될 예정이고, 당진군은 지금도 8기의 화력발전소가 가동 중인데 4기를 추가할 계획이다. 경북 울진은 총 10기의 원자력발전소가, 울산과 부산 사이의 고리와 신고리는 한 장소에 모두 12개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될 예정이다. 조력, 화력, 원자력 발전 모두 세계 최대 발전소 집중단지가 될 전망이다. 이에 따른 온배수, 대기오염, 방사성물질 오염과 축적, 핵폐기물 증가, 해양생태계 파괴, 어획량 감소 등, 앞으로 지역 주민과 생태계가 겪어야 할 일은 끔찍하고 까마득하다.


 


○ 그런데, 이렇게 발전소를 늘려가며 전력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리와 제조업 비중이 비슷하지만 1인당 GDP가 2만~3만 달러를 넘어가는 독일과 일본 같은 나라보다 우리나라의 1인당 전기소비가 더 높다. 1980년대, 전력수요 예측 오차로 전력설비 평균 예비율이 63%에 이르러 전기가 필요 없을 때에도 전두환 정권은 원자력발전소를 계속 지었다. 남아 도는 전기를 원가 이하로라도 팔기 위해서 9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인하했고 원가의 1/4 수준인 심야전기를 팔기 시작했다. 그 결과 지금은 전체 전기 소비의 25% 가량이 원가 이하의 값싼 심야전기로 공급되고 있고, 그 어느 나라보다 전기낭비가 심한 나라가 되었다.


 


○ 한편,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라는 미명하에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등의 발전사업자들이 대규모 조력 발전을 계획하는 것은 방조제 건설이라는 또 다른 대규모 토목건설 사업에 다름이 아닌 재생가능에너지에 먹칠하는, 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환경파괴 사업이다.


 


○ 지금도 우리보다 에너지소비가 적은 선진국들은 앞으로 에너지 소비를 더 줄여나갈 계획을 정부가 앞서서 세우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보다 더 많은 에너지, 더 많은 전기, 더 많은 발전소 건설을 계획하며 지역민들과 말 못하는 생명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 이런 정부의 전력정책 실패로 인해, 30여년이 지난 지금 전력과소비 구조가 고착되어 전력수급에 비상을 걸고, 더 많은 발전소가 필요할 수밖에 없게 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 잘못된 전력 정책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손쉬운 방법으로 힘 약한 지역민들과 말 못하는 생명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면서 님비로 몰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닌가.


 


○ 전력정책 심의회의 전문가들을 핑계 대는 것은 관료로써 책임방기다. 에너지소비를 줄일 생각은 하지 않고 원자력과 화력에너지에 기대는 계획을 계속 고수하다가는 지구온난화에 의한 습격 전에 자원 고갈과 핵폐기물과 핵발전소 사고에 먼저 당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오늘 면담을 통해 마지막으로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정을 요구한다. 하지만 계획이 확정된다고 우리 미래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 지역과 생태계를 지키고 잘못된 전력 정책을 바로 잡기 위해 우리는 끝까지 행동할 것이다.


 


2010년 12월 22일


가로림만조력발전건설반대투쟁위원회, 강화·인천만조력발전 경인북부어민대책위, 강화·인천만조력발전반대시민연석회의(가톨릭환경연대, 강화도시민연대, 강화도시민연대, 강화지역시민대책위, 고양환경운동연합, 김포경실련, 김포여성의전화, 생태지평, 에너지정의행동,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김포지회, 파주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석탄화력대형화저지당진군대책위원회, 에너지시민회의(기독교환경연대, 녹색교통, 녹색연합, 부안시민발전소, 불교환경연대,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사)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양이원영 국장(010-4288-8402)


환경정의 초록사회국 조성돈 국장(010-8327-8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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