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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삼척시의회 원전 유치 동의안 가결은 성급하고 무책임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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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5 성명서 – 삼척의회 원전유치 가결에 대한 입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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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총 2매)


 


삼척시의회의 원전 유치 동의안 가결은 성급하고 무책임한 결정


불법, 타락 대리투표로 얼룩진 경주 방폐장 주민투표를 재현할 것인가?


 


○ 삼척시의회는 어제, 삼척시의회 본회의를 열어 삼척시가 제출한 신규원전 유치 동의안을 가결했다. 이는 원자력발전소가 어떤 사회경제적, 환경적 위험을 가져 오는 지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와 논의도 없이 결정한 성급하고 무책임한 결정이다.


 


○ 그동안 원자력 발전소가 있던 지역들은 잦은 사고와 방사성 물질 유출, 온배수 피해, 인근의 암환자와 기형가축의 증가 등 논란과 갈등으로 시끄러웠다. 원전을 건설하는 기간에 상업은 활성화 되지만 건설기간동안만의 반짝 경기에 불과하고, 어업과 농업, 관광산업은 타격을 입어 결국에는 신규 원전을 더 요구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으로 지역 경제는 원전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왔다.


 


○ 반면에, 우리나라는 현재도 너무 많은 원전이 가동 중이고 전기소비가 높아 2024년까지의 신규원전 계획도 과도한 수요예측과 높은 설비예비율로 그 필요성이 의심받고 있다. 또한 비용이 많이 드는 원전을 늘리는 대신 전기소비를 줄이는 정책으로 전환을 해야 하는 시기이므로 신규원전부지에 건설될 2024년 이후에 신규원전 건설은 사실상 가능한 지조차 의문이다.


 


○ 특히, 삼척시장이 유치하겠다는 원자력 클러스터는 신규 원전 이외에도 제2원자력연구원 등 연구시설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 1991년 안면도 핵폐기장이 연구시설이라는 허울을 쓰고 추진된 점, 신규원전이 현재 시급하지 않은 점,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이 시급하고 재처리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 점 등을 보았을 때 삼척시의회의 성급한 이번 결정은 지역 사회의 큰 혼란을 가져다 줄 수 있다.


 


○ 또한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 의사를 확인하겠다는 절차도 지극히 형식적인 것으로,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주민투표를 시행하는 것도 그렇거니와 삼척시장이 원전 유치에 적극적인 상황에서 벌써부터 통반장을 동원해 원자력문화재단 관계자 강연을 면별로 진행하는 등, 객관적인 주민투표 관리자로서의 자격을 이미 상실한 상황이다. 경주시의 일방적인 홍보와 반대운동에 대한 방해, 불법, 타락, 대리투표로 얼룩진 경주 방폐장 주민투표를 재현할 가능성이 높다.


 


○ 더구나, 석회암 지대인 삼척시가 원전 후보지로 선정된 모든 과정은 비공개인 상황에서 신규 원전의 필요성, 안전성, 원전에 의한 지역 영향과 피해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 없이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에 의해 추진되는 현재의 과정은 정당성을 가지기 힘들다. 이런 잘못된 절차와 정책의 들러리가 될 수밖에 없는 삼척시와 삼척시의회의 무모하고 무책임한 결정은 역사적인 평가를 받을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삼척시민들의 미래와 환경, 후손들은 물론 한국의 에너지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현재의 결정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으며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진실을 알려나갈 것이다


 


 


2010년 12월 15일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문의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양이원영 국장(010-4288-8402, yangwy@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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