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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환경운동연합,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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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8 보도자료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안) 의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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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총 4매)



유상할당, BAU 기준 제고, 담당기관 이전 등의 조치 없는 배출권 거래제 의미 없어


환경운동연합,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의견서 제출


 


○ 환경운동연합은 어제, 국무총리실이 지난 11월 17일자로 입법예고 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이하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기업 및 사업장이 온실가스 할당권을 배분 받아 거래를 할 수 있는 제도로 목표량에 미치지 못했을 경우 패널티를 받는 직접 규제 제도인 ‘에너지목표관리제’과 달리 목표량 보다 감축량이 많으면 이득을 벌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이미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는 유럽의 예를 볼 때 배출권 거래제가 오염자부담 원칙을 거스르는 인센티브 제도라는 한계가 있고 직접 규제 방식보다 시장체제를 도입하는 방식의 효과가 미미하며, 배출권 거래제 허용 범위와 대상에 따라 오히려 지역 공동체와 환경파괴가 일어날 수 있다며 유상할당 정도 등의 세부 디자인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특히, 한국은 BAU(기준 전망)값을 기준으로 감축 목표를 할당하고 있으므로 할당치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어제 지식경제부가 주최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에너지수요전망(BAU)값이 특정 업종과 업체의 이해관계에 의해 의도적으로 조정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더구나 산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을 관리하는 지식경제부가 직접 규제 방식인 에너지목표관리제에서 이미 과태료를 1천만원으로 산정하는 등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된 상황에서 배출량과 목표치에 대한 정확한 산출과 검증 등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한편, 국내 탄소 시장 참여자가 500곳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실패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 기준을 2005년 기준으로 하던지 BAU 산정 기관을 이관하는 등 신뢰성을 사전에 확보해야 하며 온실가스 매출 할당권리를 유상으로 하고 건물, 병원, 대학 등의 시장 참여자를 늘리는 등의 사전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첨부자료: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2010년 12월 8일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문의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양이원영 국장(010-4288-8402, yangwy@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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