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기자회견문]’국가에너지·전력수급·천연가스수급기본계획 공청회’에 대한 공동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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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환경단체·지역 대책위 공동성명서>


형식적이고 파행적인 공청회 운영 규탄!!


에너지다소비형, 기후변화 역행,


실적 부풀리기식 수요 전망 과대예측 에너지 정책 즉각 철회하라!!


– ‘국가에너지·전력수급·천연가스수급기본계획 공청회’에 대한


시민사회·환경단체·지역 대책위 공동 성명서 –


 


 


국가에너지 전체와 전력, 가스 문제를 불과 3시간만에 뚝딱??


오늘(7일) 열리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사상 유래가 없는 공청회이다.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 전체를 결정하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중 가장 중요한 “에너지 수요 전망 및 목표안”에 대한 공청회,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제10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의 공청회를 “한꺼번에 몰아서” 단 3시간 만에 진행하기 때문이다.


 


이들 사안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산업계, 학계, 지역주민, 지자체, 환경단체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사안들이 매우 큰 사안으로 다루어져왔다. 특히 지난 2008년에 진행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경우, 수차례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간에 서로 일방적인 의견만 오고갔을 뿐 합의점을 모으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부족함에 따라 “일방적인 계획 발표”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에너지정책의 주요 골간을 결정하는 3개의 공청회가 “몰아서” 진행되는 현실에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는 매우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며, 에너지정책을 무엇보다 자랑하는 이명박 정권의 “녹색성장”이 얼마나 허구적인지 잘 보여준다.


 


 


변수값은 줄었는데도 2년 만에 무려 13.4%나 증가된 에너지수요 전망


이번 공청회는 단지 진행만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정부의 에너지수요 전망이 불과 2년만에 무려 13.4%나 늘어났다는 점이다. 에너지 수요전망은 국가 전체의 에너지 수요를 예측함으로서 향후 발전소 건설 및 에너지 공급의 기초자료가 되는 중요한 데이터이다.


 


2008년 정부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발표를 통해 2030년 1차 에너지 수요전망을 342.8 백만 TOE로 잡은 바 있다. 당시 주요 쟁점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높은 GDP 증가율과 낮은 유가전망, 그에 따른 과도하게 높은 에너지수요 전망이었다. 2년이 지난 지금 시민사회·환경단체들의 지적대로 GDP 증가율은 예상보다 낮아지고, 국제 유가는 더욱 높아졌다. 그런데 오늘 발표하는 내용은 그런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에너지수요전망을 388.9 백만 TOE로 무려 13.4%나 높게 잡았다. 이 예측에 따르면 2008년 현재 4.95 TOE/인 수준인 1인당 에너지소비가 2030년 8.0 TOE/인 으로 무려 61.6%나 증가하게 된다. 변수값은 줄었는데, 결과값은 오히려 늘어난 꼴이다.


 


매번 “저탄소 녹색성장”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에너지 다소비형 국가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에너지수요증가 예측은 1차적으로 에너지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계획이 없는 국가정책의 실패가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거기에 또 하나의 이유는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쌓기 위한 것이다.


 


현재 정부가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에너지수요전망(BAU)에 기반한 것이다. 따라서 에너지수요전망이 커지면, 온실가스 감축은 더욱 큰 비중으로 줄인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를 보이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산출은 온실가스 감축과 무관한 “전시행정”의 또 하나의 예가 될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왔고, 오늘 정부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에너지 수요전망 발표를 통해 그 첫 단계를 밟고 있는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실적으로 인한 부풀리기 에너지수요전망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기준을 BAU(기준전망)로 삼을 때 우리는 이런 상황을 이미 예견하고 지속적으로 경고해왔다. 계수에 따라 계산식에 따라서 전망치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2005년 에너지소비량을 기준으로 감축목표치를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지식경제부와 녹색성장위원회는 2020년 에너지수요전망치를 기준으로 한 30% 감축은 2005년 에너지소비량 대비 4% 감축과 같다고 주장하더니 작년 말 국무회의에서는 2005년 기준 감축 목표를 슬그머니 빼버렸다. 그리고 올해, 2020년 BAU를 당초보다 10% 더 높게 잡은 셈이다. 만약에 오늘 에너지수요 전망안이 확정된다면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숫자놀음으로 이미 10% 가량의 온실가스를 감축한 셈이다. 2005년을 기준으로 보면 4% 감축이 아니라 오히려 5%가 더 늘어나게 되었다.


 


문제는 이런 결과가 지식경제부의 특정 업체 봐주기에서 비롯되었음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2008년 당시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제조업은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지만 제조업 내 에너지다소비 산업 비중은 감소 추세라고 전망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에너지다소비산업(조선·철강) 2020년까지 급속성장’이라고 말을 바꾼 것이다. 지식경제부는 올해 초부터 에너지목표관리제를 시행하면서 업체별로 중장기 에너지 수요전망치를 관리해왔다. 결국, 조선과 철강업체 들이 에너지수요 전망치를 늘려 잡은 것을 그대로 반영해준 꼴이다. 이는 매우 위험한 것으로, 에너지수요전망치 대비 감축량을 업체별로 할당해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들 업체는 설비를 늘일 계획 등으로 사전에 에너지수요 전망을 부풀리기 했다가 결과적으로 설비를 예상만큼 늘이지 않게 되면, 에너지감축을 하지 않아도 감축한 셈이 되어 배출권을 팔아 이득을 챙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석탄은 현행유지, LNG는 반토막.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 핵발전


전력수급기본계획 역시 기후변화대응, 환경친화적인 측면과 정반대로 나아가고 있다.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언급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의 경우, 2011년 196,332GWh에서 2024년 188,411GWh로 거의 변함이 없는 반면, 상대적으로 친환경적인 LNG화력발전의 경우 2011년 98,038GWh에서 2024년 59,201GWh로 절대량이 39.6%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를 전체 전력대비 비율로 보면 현재 20.4%이던 LNG화력발전의 비중이 9.7%로 절반이하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특히 이들 계획이 추진됨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되어 있는 당진지역의 경우, 2016년 당진화력 10호기가 건설되면서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 밀집단지가 건설되고 부산 기장에는 2023년 신고리 8호기가 건설됨에 따라 기존 핵발전소 4기와 함께 12기의 핵발전소가 함께 가동되게 된다. 또한 경주 월성의 경우 최초로 중수로형 CANDU 핵발전가 수명연장되는 등 많은 논란 속의 계획이 그대로 강행되게 된다.


 


이 근간에는 핵발전의 증가가 숨어 있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정부는 핵발전의 비중을 2030년까지 59%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계획을 갖고 있고,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24년까지 핵발전의 비중을 2011년 32.7%에서 2024년 48.5%로 늘리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늘어난 에너지 수요전망으로 인해 기존 4개 핵발전소 부지로도 모자라 다시 고흥, 해남, 삼척, 영덕 등을 신규핵발전소 후보 부지로 발표하여 이들 지역이 또다시 몸살을 앓고 있다.


 


실제 기후변화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의 규모는 그대로 유지한채, 상대적으로 온실가스 발생이 적은 LNG를 줄이고, 핵폐기물과 안전성 논란에 항상 휩싸여 있는 핵발전의 비중을 늘리는 것은 현재 추진 중인 전력수급계획이 갖고 있는 반환경성을 잘 보여주는 예가 될 것이다.


 


 


환경파괴·지역반대에 불구하고 강행되는 조력발전과 대규모 송전탑


또한 이번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환경파괴 등의 이유로 지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대규모 조력발전소와 송전탑 계획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2015년 가로림조력, 2017년 강화조력과 인천만 조력은 대규모 조력댐 건설과 해수 유통이 막힘에 따라 인근 생태계에 막대한 피해를 입힘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생계마저 위협하고 있는 발전소이다. 이들 발전소는 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에 의해 거대한 재생에너지 발전소로 발전사업자들이 건설 의향을 밝히고 있으나, 환경성, 경제성 등 기본 타당성 조사마저도 검토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다.


 


또한 전력의 원거리 대량수송을 위해 현재 건설중인 765kV 초고압 송전탑 그간 수없이 많은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이 의견을 제대로 수렴조차 하지 않은채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한 켠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말로는 환경성, 지역의견 수렴 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는 지켜지지않고 있으며, 정부는 지역주민들의 생존이 걸린 이들 문제는 수많은 문제 속에 묻어 넘어가려고만 하고 있다.


 


 


엉터리 “녹색성장”이 아니라, 진정한 “녹색”에너지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 성명서에서 일일이 지적하기도 힘들정도 오늘 공청회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정부는 충분히 토론되고 검토되어야할 문제들에 대해 단 3시간 동안의 형식적인 공청회로 “통과”시키는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에너지정책을 홍보하기 여념이 없었다. 그러나 실상은 이름만 “녹색”일뿐 환경적 논쟁은 그대로 피하고 다양한 문제제기에 귀를 기우기보다는 형식적인 공청회-설명회로 일관해왔다.


 


오늘의 공청회는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엉터리 “녹색성장”계획의 일환이다. 무려 3개의 공청회를 한꺼번에 진행하려는 그 발상과 계획 추진에 우리는 다시 한번 분노하며, 강력한 규탄 의지를 전한다. 아울러 오늘과 같은 엉터리 “녹색성장” 계획을 막고, 진정한 녹색 에너지정책이 수립될 때까지 우리는 앞으로 힘차게 싸워갈 것이다.


 


 


* 첨부자료:


– 당진화력발전소 추가 건설에 대한 의견


– 월성원전 1호기 폐지 미반영에 대한 의견


–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의견


인천만 조력발전소 건설 사업 반대 성명서


–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천연가스 수급계획의 문제점


 


* 참고자료: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정내용 비교


   


2010. 12. 7.


 


가로림만조력발전건설반대투쟁위원회, 강화·인천만조력발전 경인북부어민대책위, 강화·인천만조력발전반대시민연석회의(가톨릭환경연대, 강화도시민연대, 강화도시민연대, 강화지역시민대책위, 고양환경운동연합, 김포경실련, 김포여성의전화, 생태지평, 에너지정의행동,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김포지회, 파주환경운동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민주노동당, 부산환경운동연합, 삼척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석탄화력대형화저지당진군대책위원회, 양남면원전1호기수명연장반대추진위원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시민회의(기독교환경연대, 녹색교통, 녹색연합, 부안시민발전소, 불교환경연대,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사)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울산환경운동연합, 횡성환경운동연합, 진보신당, 한국가스공사 노동조합


 


○문의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양이원영 국장(010-4288-8402)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010-2240-1614)


환경정의 초록사회국 조성돈 국장(010-8327-8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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