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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30년만에 다시 시작된 원전 후보지 논란

20101128 [논평]신규원전 후보지 선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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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총 2매)



30년만에 다시 시작된 원전 후보지 논란,


원전후보지 선정 근거 공개하고 지역 갈등 조장 행위를 중단하라.


한수원의 원전후보지 4곳 선정에 대한 논평


 


○ 지난 26일,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는 신규원전후보지로 강원도 삼척, 경북 영덕, 전라남도 고흥, 해남을 발표했는데, 2011년 2월 말까지 최종 두 곳을 선장하겠다는 계획이다. 1980년대 초 전국 9개 지역(전남: 여천(이목), 신안(송공), 장흥(신리), 고흥(장계), 보성(비봉), 해남(외립)/ 경북: 울진(산포/직산), 강원: 삼척(덕산))을 후보지로 선정해서 1998년 12월 31일 최종 해제될 때까지 경제적인 피해는 물론, 찬반 갈등으로 지역 공동체를 뒤집어 놓았던 원전 후보지 논란이 다시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해당 지역은 지난 수십 년간 원전과 핵폐기장 후보지로 수시로 거론되거나 지정되면서 지역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어왔던 곳이다. 지역 여론을 찬성 분위기로 몰아가기 위해서 지역 유지와 언론사를 금품 등으로 매수하고, 자발적인 민간단체의 외피를 썼지만 사실상 한수원의 비용을 받아서 지역 여론몰이를 해왔던 유치위원회의 지저분한 행실은 지난 수십 년간 악명이 높았다. 유치에 실패하자 지원 비용의 분배를 놓고 유치위원들끼리 낯부끄러운 소송을 벌이기도 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번에 선정된 4곳은 일찍이 핵발전소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곳이다. 그런데 한수원은 어떤 용역의 결과로 현재의 4곳을 원전 후보지로 선정했는지 그 근거부터 공개해야 할 것이다. 경주 방폐장 부지안전성을 비롯해서 우리는 그동안 한수원이 본 보고서는 공개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결과만을 왜곡해서 발표한 밀실행정의 과정을 여러 차례 보아왔다. 한수원은 또다시 근거 없는 원전 후보지 선정으로 지역 공동체에 갈등의 불씨를 지피고 있는 것이다.


 


한수원은 2030년까지의 신규원전 건설을 위해서 신규원전 부지 두 곳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는 따져 봐야 할 문제다. 먼저 2030년까지 신규원전 계획은 전체 전력공급의 60%를 핵발전으로 공급한다는 계획 하에서 나온 결과다. 하지만 지금도 우리나라의 1인당 전력사용량은 GDP 대비 세계 최대인 상황에서 2030년에 지금보다 더 많은 전기를 사용하겠다는 계획도 황당하지만 기저부하(일정 기간동안 계속 걸리는 부하)로밖에 공급할 수 없는 핵발전 전기 비중을 60%로 높이겠다는 것도 전원공급의 안정성을 해치는 계획이다. 또한 올해 말까지 결정하기로 되어 있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상에서 이미 2024년까지의 신규 원전을 모두 기존 부지에 건설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2030년까지 신규 원전은 2기밖에 남지 않는다. 신규 원전 2기를 위한 부지가 2개나 필요하지 않다(아래 참고자료 참조). 한수원은 이번 신규원전 부지 갈등으로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과 온실가스 감축을 앞세우면서 4대강 토목공사와 더 많은 에너지 사용, 원전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아이러니를 보이고 있다. 전력수급계획에서도 원전 확대를 온실가스 감축을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화력 발전소를 원전만큼 확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전력 1Kwh 당 온실가스 양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나 전력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총량은 더 늘어나는 꼴이 되어 버렸다. 원전 확대는 에너지 다소비사회, 위험 사회,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사회의 시금석이다. 하루빨리 이런 구시대적 사고를 버리고 미래 지향적인 지속가능한 사회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 원전에 집착할수록 우리의 미래가 암울해진다는 사실을 하루빨리 깨닫길 바란다.


 


*참고자료


<현재 가동 중인 원전과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계획 중인 원전>





















기수


용량


내용


20기


17,716


2008년 현재 가동 중


14기


18,200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2024년까지 신규 용량



35,916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원전 계획>

























용량


기수


소계


1,000


4


4,000


1,400


8


11,200


1,500


2


3,000


총합


14


18,200


 


<신규원전 부지에 들어갈 원전 기수 계산>

















39,200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상 핵에너지 용량


35,916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2024년까지 총 용량


3,284


2024년 이후 2030년까지 추가 용량


2


2024년 이후 2030년까지 추가 원전 기수


(단위 MW)


 


2010년 11월 28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문의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양이원영 국장(010-4288-8402, yangwy@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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