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논평]FTA 추가협상의 자동차 환경기준 완화방침에 대한 논평

20101110 [논평] FTA 교통연비 완화.hwp

낯부끄러운‘저탄소 녹색성장’기치,


구호만 남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FTA 추가협상의 자동차 환경기준 완화 방침에 대한 논평


 


○ 국내 농업을 희생시켜서라도 자동차 산업을 위해서 한미 FTA협상을 진행한다면서, 미국 자동차산업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추가 협상은 없다고 큰 소리 치던 이명박 정부는 어디로 가고 이번에는 자동차 환경, 안전 기준을 완화하는 FTA 추가 협상을 하고 있다.


 


○ 미국이 요구하는 자동차 안전기준 완화, 환경기준 완화를 밀실에서 협상해 타결에 이르렀다는 소식은 지난 3년간 이명박 정부가 주장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치가 하루 아침에 꺾여 버린 낯 뜨거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 이명박 정부는 출범 하자마자 법 절차를 무시하면서도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입법예고했고, 야심차게 대통령 산하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해 작년에는 기후변화협상 당사국 총회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자랑스레 발표했다. 그 후 산업계, 교통, 건축 등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감축 목표와 이행방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통 부문은 2007년 기준 온실가스의 20%가 배출되는 분야다. 녹색성장위원회는 2012년부터 단계적인 적용을 통해 2015년에 17km/l 연비에 140g/km 온실가스 배출 기준으로 강화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미국은 자국 내 계획으로 완화해 달라는 요구고 한국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방침인 것이다. 미국산 자동차에게만 선별적으로 완화하기에는 적용 방법도 난감하고 국내 자동자산업의 반발도 무마하기 어렵다. 결국은 전반적인 연비기준, 온실가스 기준의 완화가 명약관화하다.


 


○ 이는, FTA 협상문 ‘제 20.2 조 환경법의 적용 및 집행’의 2항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2항은 ‘양 당사국은 자국의 환경법에서 부여된 보호를 약화시키거나 감소시킴으로써 무역 또는 투자를 장려하는 것이 부적절함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과의 무역을 위한 장려책으로서 또는 자국 영역에서 투자의 설립·인수·확장 또는 유지를 위한 장려책으로서 그러한 법에서 부여된 보호를 약화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그러한 법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달리 이탈하거나, 또는 적용을 면제하겠다거나 달리 이탈하겠다고 제의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 협상문도 개정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꼼수를 부릴 것인가.



○ 값싼 산업용 전력요금을 정상화하지 못해 37%에 이르는 발전분야 온실가스를 줄이기도 어렵고 에너지목표관리제를 한다지만 산업계 눈치 보느라 산업구조 조정은 손도 대지 못하고 있어 32%에 이르는 산업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도 어렵다. 결국 20%에 이르는 교통 분야와 11%에 이르는 가정상업공공기타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늘려서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내부계획인데, 이제 미국 자동차산업계 눈치를 보느라 교통분야 온실가스 감축도 난감한 상황이 되었다. 이명박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화려한 구호로 그칠 운명인가 보다.


 


 


2010년 11월 10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문의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양이원영 국장(010-4288-8402, yangwy@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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