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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보도자료]원전 수출과 재처리는 동아시아 경제이익과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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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07_2010한일시민사회반핵포럼_자료집.pdf


<보도자료>


원전 수출과 재처리는 동아시아 경제이익과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인가


한일시민사회단체, 핵발전소 수출과 동아시아 핵확산 위기에 대한 토론 열어


 


  ○ 오늘 9일(화), 오전 9시반부터 G20 대응 공동주간에 서울국제민중회의 중의 하나로 ‘2010 한일시민사회반핵포럼: 핵발전소 수출과 동아시아 핵확산위기, 한국 일본 시민사회의 과제‘가 열렸다. 환경운동연합 이시재 공동대표의 인사말과 진보신당 조승수 국회의원의 축사에 이은 첫 번째 오전 세션은 ’세계 핵산업과 동아시아 핵발전소 수출논쟁‘으로 반핵아시아포럼 일본의 사토 다이스케 사무국장이 첫 발제를 맡았다.


 


○ 사토 다이스케 사무국장은 일본 민주당 정부가 한국과 러시아의 원전 수출에 자극받아서 NPT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인도와 원자력 협정을 체결하려 한다거나 베트남 원전 수출을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핵산업계는 ‘국제원자력개발사’를 설립해서 말레이시아나 필리핀 등 아시아에 핵발전소를 수출하기 위해 ‘전투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알렸다. 체르노빌 사고 이후 세계가 핵발전소에 의존하는 것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반해 일본이 핵발전소를 판매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 일본의 시민사회는 1993년부터 ‘핵무기도 핵발전소도 없는 아시아를 지향하는 반핵아시아 포럼’을 개최하는 등 일본 정부와 핵산업계의 핵발전소 수출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다고 밝혔다. 이후 일본의 시민사회는 아시아 각국에서의 반핵운동에 적극 가담하고 지원해 왔다고 밝히며 핵발전소 수출에 국제협력은행 융자나 정부개발원조 활용 등 공적자금을 이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운동을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 이어서 에너지정의행동의 이헌석 대표가 아랍에미레이트 핵발전소 수출이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과 시민사회의 과제에 대해서 발제했다. 한국의 핵발전소 수출의 배경으로 국내 건설의 내수 포화를 들고 있는데, 전력소비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체 발전량 중 핵발전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줄어들고 있다는 주장이다. 2030년 이후가 되면 신규 핵발전소 건설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대폭적인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원전 수출은 새로운 활로를 찾은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원전 수출을 정치적인 성과로 포장한 현 정부는 핵산업계의 이해와도 맞닿아 있어 2030년까지 80기의 핵발전소를 수출하겠다는 환상을 장밋빛으로 포장해 여론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문제는 핵발전소 건설에 필수적인 핵심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한국의 핵산업은 중국 핵발전소 수주 입찰에 참가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서 2012년까지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NU-Tech 2015 계획을 세웠지만 현실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두 번째 문제는 재원 확보로, 원전건설을 원하는 나라들은 재원까지 조달해주기를 요구한다는 것인데 한국정부가 이를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이다.


 


○ 오후에 열린 두 번째 세션에서는 ‘동아시아 핵확산 방지를 위한 한일 시민사회의 과제’를 주제로 사회진보연대 수열 반전팀장이 ‘미국의 핵전략과 한국의 반확산 정책’에 대해서 발제했다. 먼저, 해당국의 승인 없이 제 3국이 공해상에서 선박을 차단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대량살상무기를 실은 것이 의심된다며 배나 비행기의 이동을 차단하기 위해서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대단히 공격적인 조치인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한국이 참여하게 되면서 한국은 미국의 핵전략과 반확산 정책에 포함되어 한반도의 군사적인 긴장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핵전략과 반확산 정책은, 전술핵은 유지한 채로 상징적 수준에서 전략핵만 일부 감축하고 이란과 북한과 같은 나라들을 압박해서 긴장감을 높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미국은 한미안보협의회의를 통해 북한의 급변사태를 빌미로 평시에 선제적인 군사작전을 펼칠 수도 있다는 데까지 진전될 수 있는 것이 현재 한반도의 상황이라는 것이다. 수열팀장은 이런 호전적인 군사동맹이 한반도의 전쟁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평가하고 일방적인 군축, 미국의 제재 중단, 북한을 비롯해 모든 나라들이 핵무기에 대한 의존을 버리는 것만이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이어서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일본의 역사에 대해서 원자력자료정보실의 반 히데유키 대표가 발표를 맡았다. 일본은 1956년 ‘원자력기본계획’에서부터 고속증식로 개발과 플루토늄 추출 재처리 추진을 시작했다. 1971년부터 도카이 재처리공장을 가동하면서 핵불확산정책으로 중단되고 처리량이 줄어드는 등의 우여곡절 끝에 지난 31년간 1,140톤의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 해서 약 8톤 정도의 플루토늄을 추출했다. 핵확산의 우려가 있는 핵심기술은 이전되지 않은 상태로 프랑스업계가 건설한 도카이 재처리공장과 달리 일본 내 전력 10개사가 연합하여 건설한 로카쇼 재처리 공장은 비핵무기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자체적으로 건설한 재처리 공장으로 연간 800톤의 처리능력을 가진 공장이다. 하지만 2004년부터 시험운전에 들어갔지만 17차례가 넘는 연기를 거듭하면서 2012년 10월로 가동을 또다시 연기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투입된 비용만도 2조엔이 넘는 로카쇼 재처리공장은 재처리 기술을 일본 국산화 하는데 실패했으며 시험운전기간 중에 이미 방사능에 의한 해양 오염이 진행되고 있어서 주변 주민의 농수산물에 요오드129가 높은 농도로 검출되고 있다고 반 히데유키 대표는 밝히고 있다. 또한, 그동안 일본이 영국, 프랑스에 위탁 재처리하고 자국 내에서 재처리 한 결과, 핵무기의 원료인 핵분열성 플루토늄은 24톤이 넘는다고 알렸다. 한편, 국내 원전시장이 포화된 가운데 해외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세계 원자력 시장은 얼마 되지 않은 가운데 경쟁이 치열하고 재원조달문제까지 겹쳐서 원전산업은 사양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0년 11월 9일


 


경주환경운동연합, 민주노동당 울산시당, 민주노동당 환경위원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사회진보연대,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울산환경운동연합, 전국학생행진, 진보신당 녹색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환경운동연합, 조승수의원실


 


*관련 자료: 20101108 한일시민사회반핵포럼 보도자료


*첨부 자료: 2010 한일시민사회반핵포럼 자료집


*문의: 사회진보연대 수열팀장(sorryjuly@gmail.com 010-3492-6966)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eja@energyjustice.kr 010-2240-1614)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국장(yangwy@kfem.or.kr 010-4288-8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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