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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의견차이 팽배-환경, 안전, 경제적 문제 심각, 재활용은 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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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1사용후 핵연료 국회 토론회 자료집.pdf

20100702 [보도자료]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국회 토론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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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총 2매)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의견차이 팽배
재처리는 자원 재활용? 재활용은 환상. 환경, 안전, 경제적 문제 심각





○ 7월 1일 오후 2시부터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재활용인가 핵확산인가’라는 제목으로 토론회가 열렸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 원혜영 의원을 비롯해 홍희덕 의원, 조승수 의원이 환경연합과 공동으로 주최한 이 토론회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에 대해 찬반논쟁을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 그동안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핵에너지 사용이 가지는 문제점 중에 가장 큰 핵폐기물과 연료 고갈 문제를 해결할 구세주처럼 알려져 왔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일본의 사례를 통해 밝혀졌다. 첫 번째로 발표한 지광용 원자력연구원 부원장은 한국에서 추진하는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1%의 플루토늄뿐만 아니라 핵분열이 되지 않은 93% 우라늄을 재활용할 수 있으며 파이로 프로세싱 공법으로 플루토늄에 불순물을 섞어 추출하기 때문에 핵확산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일본 마쓰야마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는 장정욱 교수는 사용후 핵연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라늄은 핵연료를 제작하는 과정에서도 재처리 때보다 7배가량 많이 발생하고 불순물이 섞여 있어서 쓸모없는 우라늄이라서 1%의 플루토늄을 제외하고는 효용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파이로 프로세싱 공법으로 플루토늄 순도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핵무기급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핵확산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 장정욱 교수는 나아가, 일본의 경우 재처리 공장 건설비 당초계획은 9조였지만 현재는 29조 가량으로 증가해서 단일 공장으로 세계 최고액임을 밝혔다. 또한 재처리를 완성하기 위해서 고속로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수송 및 처분 관련 공장 등이 필요해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면서 일본 경제산업성이 40년 무사고를 전제를 했을 때 225조 6천억 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재처리를 하더라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최종 처분장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까지 포함한다면 480조원을 넘는다는 것이다.



○ 논란은 고속로 개발문제로 이어졌는데 고속로는 추출한 플루토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이 개발해야하는 원자로다. 지광용 부원장은 한국에서 현재 개발 중인 소듐냉각고속로는 2028년이면 실증로 단계까지 개발된다는 장밋빛 전망을 내어 놓았다. 반면에, 장정욱 교수는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계획이라며 이미 수 십 년 전에 고속로를 개발한 프랑스와 일본은 고속로의 냉각재인 나트륨이 폭발가능성으로 인해서 실증로 전인 원형로 단계에서 개발을 포기했거나 사고로 가동 1년 만에 중단되었다고 알렸다.



○ 재처리는 안전상의 문제 외에도 환경으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이 기존의 핵발전소보다 월등히 많다는 것이 새롭게 알려졌다. 장정욱 교수에 따르면 일본 재처리공장의 경우 비용문제로 인해 제거장치를 설치하지 않아서 재처리공장에서 방출되는 클립톤의 양은 일본 가시와자끼가리와발전소(7기 가동)의 약 5000배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렸다.



○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도 의견 차이는 확연히 나뉘었는데,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정책과 최종배 과장은 지광용 부원장의 발표내용에 더해 재처리를 통한 핵연료 주기 시스템 구축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식경제부 원자력산업과 이재홍 과장은 원자력 산업을 주력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면서 사용후 핵연료를 직접처분할 것인지 재처리를 할 것인지는 국민적 공감대 하에 마련키로 하고 공론화를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원자력학회가 주관하는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에, 가톨릭대학교 이영희 교수는 사용후 핵연료 관리 정책은 과학기술의 문제이자 동시에 가치와 정치의 문제이므로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에 부합하는 차원에서 영국과 캐나다 등에서 사회적 공론화 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9년 8월 6일,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현판식과 첫 회의가 예정되어 있던 날 지식경제부는 돌연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발표하고 무기한 연기한 것이 사실상, 공론화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 표명이 아닌지 의구심을 제기하며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국장은 핵에너지를 사용하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핵폐기물과 연료 고갈 문제의 해결책이 재처리인양 알려져 있지만 천문학적인 비용과 환경, 안전 문제가 심각한 재처리를 시도하는 것은 벗어날 수 없는 미로로 빠져드는 것임을 경고했다. 또한, 세계 에너지의 2.3%를 차지하는 핵발전을 확대해서 기후변화를 막기는 불가능하다며 재생가능에너지 지원에는 인색하면서 핵에너지에 막대한 비용을 쏟아 붓는 에너지 정책을 문제 삼았다.



○ 이날 토론회에서는 원자력연구원에서 파이로 프로세싱과 고속로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연구원들도 참석해서 토론에 참여하고 발표자들, 토론자들 간의 팽팽한 논쟁이 지속되었지만 충분한 토론을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 이날 토론의 사회를 맡은 국민대 목진휴 교수는 오늘 토론회가 서로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자리였다면 충분한 토론과 의견 접근을 위해서 다음에는 원자력연구원이나 정부 측에서 주최가 되어 토론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며 토론을 마감했다.




2010년 7월 2일


국회의원 김상희(민주당), 국회의원 원혜영(민주당), 국회의원 홍희덕(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조승수(진보신당), 환경운동연합



* 문의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양이원영 국장(02-735-7000, 010-4288-8402)


민주당 김상희 의원실 배은혜 비서관(02-788-2577, 010-4103-9323)


민주당 원혜영 의원실 이주헌 비서관(02-784-4139, 010-3549-2125)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실 송용한 보좌관(02-784-6183, 010-3269-1334)


진보신장 조승수 의원실 장주영 보좌관(02-784-4186, 010-2257-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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